출퇴근 재해 업무처리지침

근거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지침번호	제2020-29호
입안책임부서	보상계획부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제정일자	2017.12.28.
개정일자	2020. 7. 14.
개정차수	제1차
시행일자	2020. 7. 14.

	목 차
Ⅰ. 목적 1 Ⅱ. 관련 법령 및 개정 주요 내용 1 Ⅲ. 출퇴근 재해 판단을 위한 세부 업무처리기준 2 1. 출퇴근의 기본개념 2 2.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출퇴근과 통상의 출퇴근 구분 2 3. 통상의 출퇴근 재해 판단 요령 3 □ 주거 4 □ 취업관련성 및 취업장소 6 □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 9 □ 출퇴근 경로 일탈 및 중단 11 4. 범죄행위 여부 판단 요령 19 5. 중소기업 사업주의 출퇴근 재해 22 6. 업무처리의 관할 23 Ⅳ. 행정사항 23

Ⅰ	목적

출퇴근 재해 관련 개정 산재보험법․시행령․시행규칙이 ’18. 1. 1. 자로 시행됨에 따라,

이 지침은 관련 법령에 따라 출퇴근 재해 인정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공정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판단요령과 조사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Ⅱ	관련 법령 및 개정 주요 내용

1. 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87조의2(구상금협의조정기구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제35조(출퇴근 중의 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제35조의2(출퇴근 재해 적용 제외 직종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제123조(중․소기업 사업주의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2. 개정 주요 내용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의 한 유형으로 신설하여 “사업주 지배하의 출퇴근 재해”와 “통상의 출퇴근 재해”로 구분

다만, 통상의 출퇴근 재해시 경로 일탈과 중단의 경우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않되, 시행령으로 정한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인 경우 예외 인정

Ⅲ	출퇴근 재해 판단을 위한 세부 업무처리기준

1. 출퇴근의 기본 개념

(출퇴근 정의) ‘출퇴근’이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또는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을 말하므로(법 제5조제8호)

“출퇴근 재해”는 취업과 관련하여 이동 중 경로상에서 발생한 재해를 인정

즉, 출퇴근 이동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는 해당되지만 경로상에 있는 특정장소에서 머무르는 동안 발생한 재해는 해당되지 않음

(출퇴근 재해 분류) 출퇴근 재해는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출퇴근 재해(법 제37조제1항제3호가목)”와 “통상의 출퇴근 재해(법 제37조제1항제3호나목)”로 구분

2. 사업주 지배 관리하의 출퇴근과 통상의 출퇴근 구분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5조(출퇴근 중의 사고) ①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로 본다.

1.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

2.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것

② 법 제37조 제3항 단서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생략)

시행령 제35조 제1항 각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출퇴근 재해」로 인정

교통수단을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하였거나, 그에 준하는 경우일 것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노동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할 것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출퇴근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 출퇴근 재해는 모두 「통상의 출퇴근 재해」로 판단

3. 통상의 출퇴근 재해 판단 요령

(통상의 출퇴근 재해 인정 원칙) 출퇴근 재해는 출퇴근 행위를 하던 중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이 구체화된 경우이므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함

① 자택 등「주거」와 회사, 공장 등의「취업장소」를 시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이동 행위 일 것

② 출퇴근 행위가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또는 업무를 마친 후에 이루어 질 것, 즉 「취업과 관련성」이 있을 것

③ 출퇴근 행위가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따라 이루어 질 것, 즉 「일탈 또는 중단」이 없을 것(단, 영 제35조제2항에서 정하는 일탈․중단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는 인정)

□ 주거

1) 주거의 개념

“주거”란 노동자가 실질적으로 거주하면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주소(住所) 또는 거소(居所)로서 노무제공을 위한 근거지를 말함

따라서, 아래에 해당할 경우 모두 주거로 인정

① (연고지 주거) 노동자 홀로 또는 배우자, 자녀, 부모 또는 조부모 등과 함께 상당기간 거주하고 있거나 앞으로도 거주 할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

② (비연고지 주거) 연고지 주거와 취업장소간의 거리, 시간, 교통수단 등을 고려할 때 매일 이동하는 것이 곤란하여

╸근무지 근처에 숙소를 별도로 마련하고 그 장소에서 상당기간 출퇴근을 하고 있거나 앞으로도 출퇴근 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그 장소

③ (일시적 주거) 근무 사정, 교통두절, 천재지변 등 아래와 같은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숙박하는 경우 그 장소

╸사업주의 지시 또는 승인이 있는 연장근로 및 조기출근으로 대중교통을 이용 할 수 없는 경우 숙박하는 그 장소

╸신규부임, 전근 등의 근무사정이나 교통기관의 파업 및 태풍․지진 등 천재지변에 의한 교통두절로 연고지 주거에서 출퇴근이 곤란하여 숙박하는 그 장소

╸건설업, 조선업 등에서 일하는 단기 취업노동자가 취업장소 인근에서 일시적으로 숙박하는 경우의 그 장소

╸사업주의 긴급한 지시에 따라 휴가장소 등 주거가 아닌 장소에서 취업장소로 출근하는 경우 그 장소

╸가족의 간호를 위해 의료기관 등에서 숙박하고 출근하는 경우 그 장소

주거 관련 예시

○ 거리사정으로 취업장소 인근에 비연고지 주거를 마련하고 근무가 종료되는 금요일 오후에 취업장소에서 연고지 주거로 바로 퇴근 하는 경우

→ 연고지 주거를 주거로 인정

○ 친구의 집에서 영화를 보고 다음날 아침 그곳에서 직접 출근할 경우

→ 친구의 집은 주거로 인정되지 않음

○ 근무가 종료되는 금요일 오후에 퇴근하여 비연고지 주거에 잠시 들러 물건을 챙긴 후 연고지 주거로 퇴근하는 경우

→ 연고지 주거를 주거로 인정(비연고지 주거 경유는 통상의 경로로 인정)

○ 금요일 저녁에 야근 후 퇴근하여 불가피하게 비연고지 주거에 들렀다가 별도의 사적행위 없이 다음날 바로 연고지 주거로 향하는 경우

→ 연고지 주거를 주거로 인정(비연고지 주거 경유는 통상의 경로로 인정)

2) 주거의 경계

“주거의 경계”란 불특정 다수인이 자유롭게 통행 할 수 없는 곳으로서 노동자의 사적 영역을 말함

공동주택(다가구 포함)의 경우 개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구역의 개별 현관문이 주거의 경계가 됨

예시) 101동 공동 현관문 (×), 101동 101호 개별 현관문 (○)

단독주택의 경우 대문

주거 경계 관련 예시

○ 출근을 위해 아파트 계단을 내려오다 계단에서 넘어진 사고

→ 아파트 계단은 주거를 벗어난 출퇴근 경로에 해당하므로 통상의 출퇴근 재해 인정

○ 업무를 마치고 퇴근하여 단독주택의 마당에 들어가 넘어진 사고

→ 주택마당은 사적 영역이므로 통상의 출퇴근 재해 불인정

○ 출근하던 중 자택 부지내에 있는 차고에서 넘어진 사고

→ 주택 차고는 사적 영역이므로 통상의 출퇴근 재해 불인정

□ 취업관련성 및 취업장소

1) 취업관련성

법 제5조제8호의 “취업과 관련하여”란 출퇴근 행위가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또는 업무를 마침에 따라 이루어지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아래 사항을 확인

① 재해 당일 업무에 종사할 예정이었는지(출근) 또는 업무에 종사하였는지(퇴근)

② 통상의 출퇴근 시각에 사고가 발생하였는지

※ 통상의 출퇴근 시각은 개인별 업무개시 또는 종료시각과 주거지의 거리, 사고발생 시각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

통상의 출퇴근 시각을 현저히 벗어나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출근시간 이전 또는 퇴근시간 이후의 구체적 행적, 주거와 사업장간의 거리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취업관련성 여부를 판단

업무종료 후  업무 외 사유로 사업장내에서 상당한 시간*을 초과하여 머문 후 퇴근하는 경우에는 취업관련성이 없는 경우로 해석

* 상당한 시간은 대략 2시간 내외로 판단(2시간을 초과한 경우라도 재해자가 업무관련성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인정 가능)

다만, 사업주 지배관리하로 볼 수 있는 사업주 주관 행사 등의 경우에는 사업장내에서 머문 시간과 상관없이 취업관련성이 있는 경우로 해석

출근의 취업관련성 예시

○ 소정 근무일에 소정 근무개시시각을 목표로 하여 통상적인 시간대에 주거지를 나와 취업장소로 가는 경우

→ 취업관련성 인정

○ 늦잠으로 인한 지각 또는 rush hour를 피하기 위하여 일찍 출근하는 경우

→ 취업관련성 인정

○ 전날 내린 폭설로 인해 출근시간이 지연될 것을 예상하여 평소보다 일찍 주거지를 나서는 경우 → 취업관련성 인정

○ 현 직장이 적성에 맞지 않아 다른 직장을 소개받기 위해 주거지에서 직업소개소로   가는 경우 → 취업관련성 불인정

○ 직업소개소에서 소개받은 후 채용이 확정되어 취업장소로 가는 경우

→ 취업관련성 인정

* 근로자가 아닌 구직자가 주거지에서 직업소개소로 가는 것은 구직알선이 목적이므로 취업관련성 불인정

○ 개인취미활동이나 사적인 동호회 활동을 목적으로 소정 근무개시시각 보다 훨씬 이전에 회사에 출근하는 경우 → 취업관련성 불인정

예시1) 출근에 30분 소요되는 노동자가 개인취미활동을 위해 3시간 전 출근하는  경우 → 취업관련성 불인정

예시2) 근무개시시각이 오후 3시인 노동자가 사적인 동호회 활동을 위해 오전에  출근하는 경우 → 취업관련성 불인정

퇴근의 취업관련성 예시

○ 업무종료 후 즉시 주거지로 향한 경우 → 취업관련성 인정

※ 업무 : 업무장소 정리․정돈, 샤워 등 마무리하는 행위까지 포함

○ 근무시간 종료 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조퇴하여 귀가하는 경우

→ 취업관련성 인정

○ 목공소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18시에 업무가 종료된 후 21시까지 사업장에서 자녀에게 줄 목각인형을 만들고 귀가 중 재해가 발생한 경우

→ 사적인 이유로 사업장에서 상당한 시간을 머문 경우로서 취업관련성 불인정

* 다만, 사업주지배관리 아래 이루어지는 동호회 활동 등은 상당한 시간이 초과되더라도 취업 관련성 인정

2) 취업장소의 개념

“취업장소”란 노동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장소로서 아래의 경우가 해당

회사, 공장, 사무소 등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따른 통상의 업무수행 장소

영업 사원 및 배달원 등 장소를 이동하며 근무하는 경우 근무일의 최초 부터 마지막 영업처․배달처 등

※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따른 취업장소와 실제 취업장소가 상이한 경우 실질적인 근무장소를 취업장소로 봄

※  출장지 : 통상의 근무지 외 출장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가는 장소

예시) 거래처, 연수원 및 체육대회 등 사업주가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그 장소

․ 출장지로 가기 위해 집을 나선 후 사고가 발생한 경우 출장 중 재해

․ 통상의 취업장소로 출근을 하기 위해 집을 나선 후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출근 중 재해

취업장소 및 출장지 관련 예시

○ 주거지에서 사무실로 출근하기 위하여 버스를 타러가다가 재해가 발생한 경우

→ 통상의 출퇴근 재해에 해당

○ 주거지에서 거래처로 출장가기 위하여 버스를 타러가다가 재해가 발생한 경우

→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

○ 외근직 직원이 첫번째 근무장소로 이동하다가 재해가 발생한 경우

→ 통상의 출퇴근 재해에 해당

○ 외근직 직원이 첫번째 근무장소에서 다음 근무장소로 이동하다가 재해가 발생한 경우

→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

3) 취업장소의 경계

“취업장소의 경계”란 일반인의 자유 통행 여부 및 사업주가 재해예방에 적절한 수단을 취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사업주의 지배관리 범위에 속하는 사업장의 외곽경계를 최초로 통과하는 지점을 의미

즉, 사업장의 출입문 또는 이와 유사한 지점이 취업장소와 출퇴근 경로의 경계가 됨

※ 공용건물에 입주한 회사의 취업장소의 경계는 임대계약서 및 관리비용 부담관계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범위를 고려하여 판단

취업장소 및 취업장소 경계 관련 예시

○ 외근 직원이 최초 근무지에 도착한 이후부터 최종 퇴근하기 전까지 머무른 그 장소

→ 취업장소에 해당

○ 공용 건물에 입주한 경우 건물 외곽 정문 또는 개별 입주회사 현관문

→ 입주회사 및 건물주와의 계약관계와 관리실태에 따라 취업장소 인정 여부 판단하되, 공용면적에 대한 관리비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 사업주 지배관리 범위로 보아 건물 외곽 정문을 취업장소로 인정

□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

1) 통상적인 경로

“통상적인 경로”란 주거와 취업장소 또는 취업장소와 취업장소 사이를 일반인이라면 사회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로서 아래와 같은 경우 모두 통상적인 경로로 인정

① 최단거리 또는 최단시간이 소요되는 경로

② 최단거리 또는 최단시간의 경로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 경로를 선택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

※ 연고지 주거에서 취업장소로, 취업장소에서 연고지 주거로 이동하는 사이에 들르는 비연고지 주거 또는 일시적 주거는 출퇴근 과정이 단절없이 이루어진 경우 출퇴근 과정의 일환으로 보아 통상의 경로로 인정

③ 공사, 시위․집회 등으로 인한 도로 사정에 따라 우회하는 경로

④ 직장동료 등과의 카풀

※ 카풀이란 목적지나 방향이 같은 사람들이 한 대의 승용차를 함께 타고 다니는 것을 말함

따라서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 사고를 당한 경우 출퇴근 재해 불인정

→ ① ② ③ 모두 통상적인 경로에 해당

통상적 경로 관련 예시

○ 평소 지하철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노동자가 평소와 다르게 버스를 타기 위해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다가 사고

→ 통상의 경로 해당

○ 오토바이를 타고 퇴근하던 중 악천우로 인해 침수된 도로를 우회하여 진행 중 사고

→ 통상의 경로 해당

○ 근무가 종료되는 금요일 오후에 퇴근하여 비연고지 주거에 잠시 들러 물건을 챙긴 후 연고지 주거로 퇴근하는 경우

→ 통상의 경로 해당

2) 통상적인 방법

“통상적인 방법”이란 아래의 교통수단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함

① 철도, 버스 등의 대중교통수단

② 승용차, 오토바이, 자전거 등

③ 도보

④ 그 밖에 교통수단(전동휠, 인라인스케이트 등)

3)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출퇴근과 통상의 출퇴근이 혼재 된 경우

출퇴근 경로상에서 사업주 제공 교통수단(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포함)과 그 외 교통수단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출퇴근 재해」와「통상의 출퇴근 재해」의 구분은 사고당시 이용 중인 출퇴근 수단을 기준으로 판단

통근버스 등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더라도 해당 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위한 이동 및 하차 후 주거 또는 사업장 경계 진입 전까지의 이동은「통상의 출퇴근 재해」로 적용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출퇴근과 통상의 출퇴근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 사업주가 제공하는 통근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주거지를 나와 정류장까지 도보 이동 중 사고

→ 통상의 출퇴근 재해로 적용

□ 출퇴근 경로 일탈 및 중단

1) 경로의 일탈․중단시 적용 원칙

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출퇴근 경로의 “일탈”은 출퇴근 도상에서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중단”은 출퇴근 경로 상에서 출퇴근과 관계없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함

출퇴근 경로를 일탈하거나 중단하는 경우에는 출퇴근 목적과 관계없는 사적 행위가 원인이므로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이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출퇴근 재해 불인정

※ 출퇴근 중 통상적인 경로에서 발생하는 통상 30분 내외의 경미한 행위(신문구입, 차량주유, 커피 등 음료의 테이크아웃, 생리현상, 소나기를 잠시 피하는 행위 등)는 일탈·중단 행위로 보지 않음

일탈․중단 관련 예시

○ 퇴근길에 친구집으로 물건을 가지러 주거지와 다른방향으로 가던 중 사고

→ 일탈에 해당

○ 퇴근길에 통상의 경로상에 있는 음식점에서 친구와 음주를 하는 경우

→ 중단에 해당

※ 일탈𐄁중단 중의 사고 뿐만 아니라 그 후의 이동(일탈 또는 중단 후 다시 통상의 경로로 돌아와서 이동) 중의 사고도 보호대상이 아님을 유의

2) 경로의 일탈․중단의 적용 예외

가. 일탈․중단의 예외 인정 범위

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영 제35조 (출퇴근 중의 사고) ② 법 제37조제3항 단서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2조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직업능력 개발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이나 훈련 등을 받는 행위

3.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의 행사

4. 근로자가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 또는 교육  기관에 데려주거나 해당 기관으로부터 데려오는 행위

5.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를 받는 행위

6. 근로자의 돌봄이 필요한 가족 중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는 행위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행위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라고 인정하는 행위

통상적인 출퇴근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 인한 일탈․중단의 경우 예외로 인정

①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

╸일상 생활용품의 구입행위는 판매처의 위치 및 거리, 행위의 필요성, 긴급성, 소요되는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일상생활용품 판매처 : 슈퍼, 편의점, 천원샵, 철물점, 공구점, 조명기기점, 대형마트, 농축산물 유통센터, 정보통신기기 판매점, 의복 또는 신발가게, 전통시장 등

인정 사례	‣ 통상의 경로상에 식료품을 구입할 수 있는 슈퍼가 있으나 좀 더 저렴하게 구입하고자 퇴근길에 경로를 벗어나 대형마트에서 식료품을 구입하고 귀가 중 발생한 재해
불인정 사례	‣ 퇴근길에 백화점에 들러 명품가방을 구입하고 귀가 중 발생한 재해

②「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2조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직업능력 개발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이나 훈련 등을 받는 행위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2조의 직업훈련기관

1) "직업교육훈련"이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및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학생과 근로자 등에게 취업 또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및 태도를 습득·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교육 및 직업훈련을 말한다.

2) "직업교육훈련기관"이란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시설을 말한다.

3) "직업교육훈련생"이란 직업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 또는 받으려는 사람을 말한다.

4) "직업교육훈련교원"이란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직업교육훈련생을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산학협동"이란 직업교육훈련기관과 산업체(산업체단체 및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산업인력의 양성과 산업기술의 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는 활동을 말한다.

가. 인력·시설·설비와 직업교육훈련 정보의 공동활용 및 협동연구

나. 특약에 의한 학과 또는 직업교육훈련과정의 설치

다. 직업교육훈련의 위탁 실시

6) "원격직업교육훈련"이란 격지(隔地) 간에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실시되는 직업교육훈련을 말한다.

7) "현장실습"이란 직업교육훈련생이 향후 진로와 관련하여 취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및 태도를 습득할 수 있도록 직업현장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과정을 말한다.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및「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 따른 직업훈련기관에서 교육훈련을 받기 위한 일탈․중단은 인정

╸단순 취미생활, 체력증진 등을 위한 일탈․중단은 제외

╸꽃꽂이, 스포츠댄스 등이라도 취미생활이 아닌 자격증 취득 등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일탈․중단은 인정

인정 사례	‣ 용접 기술을 배우기 위하여 퇴근길에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훈련을 받고 귀가 중 발생한 재해
불인정 사례	‣ 퇴근길에 직업능력개발과 무관한 스포츠댄스를 배우고 귀가 중 발생한 재해 ‣ 퇴근길에 취미활동인 요가를 배우기 위하여 학원으로 이동 중 발생한 재해

③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의 행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에게 부여된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의 행사를 위한 일탈․중단은 인정

╸“선거권”이란 선거에 참여하여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대통령선거, 국회의원 선거가 대표적임), “국민투표권”이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일정 연령 이상의 국민이 국정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함

인정 사례	‣ 출근길에 투표소에 들러 국회의원 보궐 선거를 하고 사무실로 이동 중 발생한 재해
불인정 사례	‣ 퇴근 중 탁구 동호회장 선거를 위해 이동 중 발생한 사고

④ 근로자가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데려주거나 해당 기관으로부터 데려오는 행위

╸“근로자가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아동 또는 장애인”은 노동자 본인의 자녀, 손자녀 등 가족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아동 또는 장애인도 해당(주기적, 반복적으로 출퇴근 과정에서 보호해 온 아동 또는 장애인 포함)

╸“아동”이란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에 재학하는 연령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며, 이들을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및 이에 준하는 보육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데려주거나 데려오는 행위를 인정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이에 준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을 말하며, 이들을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대학교 등과 이에 준하는 보육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데려주거나 데려오는 행위를 인정

인정 사례	‣ 출근길에 미취학자녀를 보육기관에 맡기거나 고등학생 자녀를 학원 또는 학교에 데려주기 위하여 우회하여 이동 중 발생한 재해 ‣ 출근길에 장애인인 장모님을 위탁기관에 모셔다 드리기 위하여 이동 중 발생한 재해
불인정 사례	‣ 출근길에 학교에 늦은 대학생 자녀를 전철역까지 데려주기 위하여 일탈하여 발생한 재해 ‣ 퇴근길에 아르바이트를 마친 고등학생 자녀를 데리러 가기 위해 일탈하여 이동 중 발생한 재해

⑤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를 받는 행위

╸출퇴근 중 질병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를 받기 위한 우회는 인정하되 미용 목적의 상담 등 일상생활과 무관한 행위는 불인정

╸질병예방을 목적으로 의료기관에서 건강검진 등 진료를 받는 행위는 인정

인정 사례	‣ 퇴근길에 두통으로 병원에 가기 위하여 이동 중 발생한 재해 ‣ 출근길에 배가 아파서 병원에 들러 진료를 받고 사무실로 이동 중 발생한 재해
불인정 사례	‣ 퇴근길에 병원에 들러 미용목적으로 성형수술 상담을 받고 귀가 중 발생한 재해 ‣ 퇴근길에 피부과에 들러 미용목적으로 보톡스를 맞고 귀가 중 발생한 재해

⑥ 근로자의 돌봄이 필요한 가족 중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는 행위

╸“가족”이란「민법」제779조(가족의 범위)에 따라 판단하되, 배우자의 부모, 실질적으로 생계를 함께 하고 부양하는 친인척도 포함

※「민법」제779조(가족의 범위) :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의료기관 등의 시설에서 요양 중인 가족을 간병하는 행위 인정

╸가족 간의 단순 방문, 일회성 병문안 등은 불인정

인정 사례	‣ 퇴근 중 의료기관에서 입원중인 부친을 돌보기 위하여 이동 중 발생한 재해
불인정 사례	‣ 퇴근 중 부모님 댁을 방문하여 함께 저녁식사를 하고 귀가 중 발생한 재해

⑦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행위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라고 인정하는 행위

- 제1호 규정에 준하는 행위

∙ 일상생활 영위를 위해 계속․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행위(예: 세탁물을 찾아오는 행위, 구두를 수선하는 행위)

∙ 식사, 이미용, 목욕 등과 같이 일상생활 영위를 위한 행위로서 업무상 필요에 의해 이루어지는 행위(예: 사업장에 식당이 없는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퇴근 중 식사를 하는 행위, 오전에 사업장에서 중요한 발표가 있어 출근중 머리를 다듬는 행위, 업무로 몸이 더러워졌으나 사업장에 샤워시설이 없어 퇴근 중 목욕을 하는 행위)

- 제2호 규정에 준하는 행위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에서 직업능력개발 향상을 위한 훈련수강

∙ 외국어 학원, 컴퓨터 학원(한글, 엑셀 등), 운전면허학원 등 직업능력개발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이나 훈련을 받는 행위(예: 출근길에 업무와 관련한 자기계발을 위하여 영어학원에서 강의를 듣고 출근하는 행위)

※ 교육기관은 아니더라도 사회통념상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모임에서의 직업능력개발 행위를 입증하는 경우 인정(예: 영어스터디 등)

- 제3호 규정에 준하는 행위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임원의 선거등)」 에 따른 노동조합 임원 선거, 「공동주택관리법 14조(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에 따른 아파트입주자 임원 선거 등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권을 행사하는 행위

- 제4호 규정에 준하는 행위

∙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이 아닌 가정에 위탁하는 행위, 장애인복지관 및 주간보호시설 등 위탁기관에 데려주거나 데려오는 행위

∙ 아동 또는 장애인을 의료기관 등에 데려주거나 데려오는 행위

∙ 홀로 거동이 어려운 노인을 보호시설 등에 데려주거나 데려오는 행위

- 제5호 규정에 준하는 행위

∙ 노동자의 건강을 위해 보건소 금연클리닉에 다니는 행위

- 제6호 규정에 준하는 행위

∙ 요양원 또는 노동자와 주소(거소)를 달리하는 장소에서 요양중인 가족을 돌보는 행위

나. 일탈․중단의 예외 해당시 사고인정 범위

시행령에서 정한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일탈 또는 중단의 경우라도 그 전 과정이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이동 중의 재해만 보호됨

※ 마트 내에서 장을 보던 중 발생한 화재로 인한 사고, 투표장소 안에서의 사고, 자녀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위탁기관의 건물 내에서 발생한 사고 등은 이동상의 재해가 아니므로 출퇴근 재해로 불인정

※ (주의) 경로상에서 발생한 재해에 한하여 인정

일탈․중단의 예외시 인정 범위 예시

○ 퇴근 후 일상생활용품 구입을 위해 경로를 우회한 곳에 위치한 마트에서 물건을 구입하던 중 진열된 물건이 넘어져 부상

→ 이동 경로상의 재해가 아니므로 출퇴근 재해 불인정

○ 퇴근중 혈액투석을 마치고 의료기관을 벗어나 인근 버스정류장으로 이동중 전도되어 부상

→ 이동 경로상의 재해이므로 출퇴근 재해 인정

○ 장기 요양중인 배우자를 간병하던 중 의료기관내에서 넘어져 부상

→ 이동 경로상의 재해가 아니므로 출퇴근 재해 불인정

4. 범죄행위 여부 판단 요령

1) 근로자의 범죄행위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②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단서 생략)

❍ 산재보험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범죄행위(음주, 무면허 등)로 인한 출퇴근 사고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출퇴근 재해 인정 불가

※  “범죄”란 법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하고 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반사회적 행위를 말함

2) 음주운전의 범죄행위 기준

□ 음주운전 및 그에 따른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는 범죄행위 중에 그 행위에 기하여 발생한 사고이므로 원칙적으로 업무상의 재해가 아님

- 다만, 음주운전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그 사고가 ‘운전 자체에 통상 수반되는 위험이 현실화된 사고’★로 인정되는 등 음주운전과 무관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될 수도 있음

★ 예를 들면, ‘음주운전 중 신호대기 정차 상태에서 상대 차량의 후면 추돌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과 같이 음주운전과 무관하게 발생한 사고

음주운전 행위 관련 예시

○ 혈중 알콜농도가 면허취소 기준 수치 이상인 경우 : 음주운전에 기하여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므로 출퇴근 재해 인정 불가

※ 현행 면허취소 기준 수치는 혈중 알콜농도 0.1%이고, 현재 발의된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 법안의 면허취소 기준은 0.08%로 해당 법안 개정 시 개정 법안의 기준에 따름

○ 혈중 알콜농도가 면허취소 기준 수치 미만인 경우 : 구체적 상황에 따라 음주운전 및 그에 따른 과실이 사고의 원인인지에 따라 판단

○ 퇴근중 혈중 알콜농도 0.03% 의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뒤에서 충돌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 음주가 사고의 원인이므로 “불인정”

○ 퇴근중 혈중 알콜농도 0.03% 의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폭우에 따른 도로 유실로     인한 사고 ⇒ 음주가 사고의 원인이 아니므로 “인정될 수 있음”

3) 무면허 운전의 범죄행위 기준

❍ 무면허로 인한 출퇴근 사고의 경우는 범죄행위에 해당되므로 원칙적으로 출퇴근 재해로 인정 불가

- 다만 예외적으로 무면허 사실에 대하여 단순착오로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시 사실관계 확인 하여 판단

무면허운전 행위 관련 예시

○ 운전면허가 없는 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다 운전미숙으로 인한 단독사고   → 재해의 주된 원인이 무면허에 해당되므로 “불인정”

○ 운전면허 갱신기간 만료일이 2개월 도과한 것을 모르고 자동차를 운전하다 다른 차량의 신호위반으로 추돌당한 경우 → 재해의 주된 원인이 운전미숙이 아니고, 무면허 사실을 단순착오로 인지하지 못한 경우로서 결과적으로 무면허운전이 된 경우에는 “인정”

○ 수년간 50cc 이륜자동차를 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다른 차량의 신호위반으로 추돌당한 경우 → 50cc 이륜자동차라도 원동기 면허가 있어야 하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운전한 경우로 보여지므로 “인정”(단, 직업 특성상 인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불인정”)

4) 중앙선 침범 운전의 범죄행위 기준

❍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출퇴근 사고의 경우는 범죄행위에 해당되므로 출퇴근 재해로 인정 불가

- 다만 사고 당시 상황에 따라 중앙선 침범이 불가피하게 발생된 경우는 사고 원인, 도로상황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

5) 그 밖의「도로교통법」위반

□ 판례상 산재보험법상 ‘범죄행위’는 사고발생 원인이 오로지 또는 주로 자신의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는 것이 주된 해석

❍ 무단횡단

- 횡단보도와 같이 도로를 건널 수 있는 곳이 아닌 다른 곳에서 도로를 횡단하는 행위를 말함

․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횡단보도, 육교 등이 있음에도 무단으로 횡단하다가 통상의 출퇴근 재해가 발생한 경우 인정 불가

․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다가 통상의 출퇴근 재해가 발생한 경우 인정 불가

․ 다만 사고 당시 상황에 따라 무단횡단이 불가피하게 발생된 경우는 사고 원인, 도로상황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

- 운전자의 과실이 개입되지 않는 고속도로나 육교가 설치된 도로에서의 무단횡단은 산재보험법상 ‘범죄행위’ 적용 가능

❍ 신호위반, 과속 등 기타

- 신호위반, 과속 등「도로교통법」위반에 있어서는 그 사고발생 원인이 전적으로 그 위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운전자의 과실 및 사고경위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범죄행위 관련 예시

○ 고속도로에서 경적을 울리는 차량에 대한 보복운전으로 인한 사고
→ 재해의 주된 원인이 보복운전에 있으므로 “불인정”

○ 고속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던 중 사고

→ 재해의 주된 원인이 무단횡단에 있으므로 “불인정”

5. 중소기업 사업주의 출퇴근 재해

1) 통상의 출퇴근 재해 적용 제외 직종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아래의 직종(법 제124조에 따라 자기 또는 유족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로 하여 보험에 가입한 사람으로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람)에 종사하는 사람 중 “업무에 사용하는 자동차 등의 차고지를 본인의 주거지에 두고 있는 경우” 적용제외

수요응답형운송사업주, 개인택시운송사업주, 제2호 라목에 따른 택배원(퀵서비스기사)

※ 차고지를 본인의 주거지에 두고 있어 적용제외 된 상기의 자가 본인 주거지 외의 장소에 차를 두고 출퇴근 하던 중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통상의 출퇴근 재해 인정되지 않음

※ 택시기사, 퀵서비스기사는 영업을 목적으로 차량(오토바이)에 탑승하는 순간부터 업무수행으로 판단함

상기 직종 외 중소기업사업주에 대해서는 ‘통상의 출퇴근 재해’ 적용

세부 인정기준은 일반노동자의 통상의 출퇴근 재해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2)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출퇴근 재해 적용 여부

영 제123조에서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범위에 관하여는 영 제27조, 제28조,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 및 제36조를 준용하고 있으므로,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해서도 시행령 제35조 제1항 각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의 출퇴근 재해가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할 수 있음

다만, 중소기업 사업주의 경우 ‘사업주’의 신분과 산재법상 ‘근로자’의 이중적 신분을 가지고 있어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출퇴근 재해 인정 여부는 아래 기준에 따라 처리

① 개인사업자(보험가입자)가 자신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차량을 자신이 이용하는 경우 또는 법인회사의 대표(보험가입자)가 회사 소유 또는 관리하는 차량을 자신의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자신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통상의 출퇴근 재해’ 해당

※ 소유 또는 관리 : 명의자가 다르더라도 실질적으로 소유 또는 관리하거나 자신의 출퇴근용으로 사용할 경우도 포함된 개념임

② 법인회사의 대표(보험가입자)가 회사에서 소속 노동자의 출퇴근용으로 제공되는 버스 등 통근차량을 함께 이용하는 경우

╸보험가입자가 소속 노동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해당 통근차량을 이용한 경우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출퇴근 재해’ 해당

6. 업무처리의 관할

출퇴근 재해 업무처리의 관할은 요양업무처리 규정 제47조를 준용하되,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 이동 중 재해는 원칙적으로 출근중 재해로 보아 도착지 사업장 관할 소속기관장이 처리. 다만 도착지 사업장이 적용제외사업장인 경우에는 출발지 사업장 관할 소속기관장이 처리

Ⅳ	행정사항

이 지침은 2016. 9. 29. 이후 최초로 발생한 재해부터 적용

범죄행위 판단요령은「법령위반으로 발생한 사고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정정 알림」(보상계획부-5804, 2019. 10. 4.)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