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혈관질병 ․ 심장질병 업무상 질병

조사 및 판정 지침

근거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지침번호	제2021-03호
입안책임부서	업무상질병부
제․개정 구분	개정
제정일자	1996.01.12
개정일자	2021.01.13.
개정차수	4차
시행일자	2021.01.13.

뇌혈관질병 ․ 심장질병 업무상 질병 조사 및 판정 지침

제정 1996.01.12.

개정 2008.07.01. 지침 제2008-30호

개정 2013.07.31. 지침 제2013-32호

개정 2018.01.09. 지침 제2018-02호

개정 2021.01.13. 지침 제2021-03호

	차 례

Ⅰ. 목적	1

Ⅱ. 뇌혈관질병 또는 심장질병 개요	1

1. 정의 및 특징	1

2. 대상 질병	2

3. 위험요인	4

Ⅲ. 인정기준 및 판단요령	5

1. 업무관련성 판단의 원칙	5

2. 세부 판단요령	6

3. 직종별 판단요령	21

Ⅳ. 업무상 부담 요인 세부 조사요령	24

1. 조사원칙	24

2. 세부 조사요령	26

3. 직종별 세부 조사요령	38

Ⅴ. 조사 및 판정절차	42

1. 요양신청(유족급여청구)접수	43

2. 질병명․발병시기․발병원인 확인	43

3. 재해발생 경위 확인	45

4. 생활습관 및 건강상태 확인	46

5. 업무상 부담 요인 확인	46

6. 의학적 자문	47

7.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의뢰	48

Ⅵ. 시행일 및 적용례	48

[별표 1] 뇌혈관질병․심장질병 재해조사시트	49

[별표 2] 정신적 긴장을 동반하는 업무의 평가기준	60

[별표 3] 직업에 따른 육체적 업무강도 평가표	62

[별표 4] 업무부담 가중요인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유형별 판정위원회 인정사례	71

Ⅰ

목적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별표 3] 제1호에서 뇌혈관질병 또는 심장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규정하고

-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로 뇌혈관질병 또는 심장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이 지침은 관련 법령 및 고시에 따른 뇌혈관질병 또는 심장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공정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판단요령과 조사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Ⅱ

뇌혈관질병 또는 심장질병 개요

1. 정의 및 특징

❍ (정의) 뇌혈관질병 또는 심장질병(이하 “뇌심혈관질병”이라 함)은 뇌 또는 심장혈관이 막히거나(경색) 터져서(출혈) 발생하는 질병

❍ (특징) 뇌심혈관질병은 의학적으로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동맥경화증과 같은 기초질병이 서서히 진행·악화되는 자연경과적 변화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나

- 산재보험의 무과실책임 원칙 및 최근 판례 등에서 강조되고 있는 추정의 원칙과 당사자 주의를 감안할 때 기초질병이 있더라도 업무상 부담요인이 있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음

- “업무상 부담” 유무를 판단할 때는 발병에 근접한 시기의 사건, 업무 과중성, 장시간에 걸친 피로의 누적, 작업조건에 대하여 고려하여야 하며

- 업무시간을 주요 지표로 하되, 근무일정, 유해한 작업환경에의 노출, 육체적 강도, 정신적 긴장 등 업무와 관련된 모든 상황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

2. 대상 질병

가. 뇌실질내출혈(intracerebral hemorrahge, ICH) I61, I62

❍ 뇌실질내에 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뇌내출혈이라고도 함

❍ 고혈압성 뇌출혈이 대부분이나 그 이외에 뇌혈관질병(뇌동맥류, 뇌동정맥 기형), 혈액질병, 뇌종양 등의 원인에 의하여 발생함

나. 지주막(거미막)하출혈(subarachnoid hemorrahge) I60

❍ 두 개내 혈관의 파열에 의하여 지주막하강내로 출혈되는 것으로 주로 뇌동맥류의 파열에 의하여 발생함

❍ 그 밖에 뇌동정맥기형, 모야모야질병 등의 뇌혈관질병, 혈액질병, 뇌종양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며 뇌실질내출혈이 합병되기도 함

다. 뇌경색(cerebral infarction) I63

❍ 혈전이나 색전에 의하여 뇌혈관이 막히는 질병임

혈전이란 혈관 속에서 피가 굳어진 덩어리를 말하며, 혈전증이란 혈전에 의해 발생되는 질병을 말한다.

혈관 내에 유리물이 흘러들어와 관강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폐색한 상태 또는 그 원인물질. 원인물질로는 고체, 액체, 기체가 있다.

❍ 뇌혈관이 부분 또는 완전히 막힘으로써 정상적인 혈액순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뇌에 산소와 영양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발병 부위의 뇌조직이 괴사되어 기능이 저하되거나 소실됨

❍ 주원인은 동맥경화이고, 그 이외 원인으로 심장질병, 혈액질병, 혈관질병, 저산소증 등이 있으며

- 혈전이나 색전을 일으키는 요인으로는 고령, 당뇨병, 고혈압, 흡연, 비만, 운동부족, 이상지질혈증, 심방세동, 심장병 등이 보고되고 있음

라. 심근경색증  I21, I22

급성심근경색증 : 급성으로 명시되었거나 또는 발병으로부터 지속기간이 4주 이내인 심근경색증

❍ 심장근육에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혀서 심장근육조직이 괴사하는 질병임

❍ 관상동맥이 동맥경화증에 의하여 좁아지면 심장근육으로 가는 혈액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협심증이 발생함

❍ 협심증이 있는 환자에게 좁아진 관상동맥에 혈전이 형성되어 완전히 막히거나 일시적으로 심장에 과중한 부담이 발생했을 때 심근경색증이 발생함

❍ 대부분 급격히 발생하여 급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일부에서는 협심증의 증상이 없이도 발생할 수 있음

마. 해리성 대동맥자루 I17.0

❍ 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임

❍ 대동맥 혈관벽은 내막, 중막, 외막의 3중 구조를 가지는데, 중막에 괴사가 생기고 내막에 균열이 생겨 혈액이 유입되어 중막을 내․외층으로 해리하여 혹을 형성함

❍ 결합조직의 유전적 취약성이나 동맥경화성 병변이 원인이 될 수 있고,이러한 병변에 혈압이나 혈류의 급격한 변화가 겹쳐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바. 그 밖에 시행령에 열거되지 않은 뇌심혈관질병

❍ 뇌졸중

- 뇌경색이나 뇌출혈과 같은 뇌혈관의 병적상태나 뇌혈류 공급의 문제로 인하여 초래되는 뇌의 이상상태를 말하는 것으로서

- 뇌혈관질병의 총칭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임상소견, 부검소견 등에 의해 상세한 질병명을 확인

❍ 급성심부전 I50

- 급성심부전(급성심장사, 심장마비 등)은 질병명이 아니므로 그 원인이 된 질병명을 임상소견, 부검소견 등에 의해 확인

- 급성심부전은 뇌혈관 및 심장질병 등에 국한되지 않고 다른 질병에 의한 경우도 있으므로 유의

❍ 사인미상․청장년급사증후군․심장정지․심폐정지․돌연사(급사)

- 부검을 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질병이나 손상 등에 의한 심폐정지나 심장정지가 아닌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심장의 문제(급성심근경색, 부정맥 등)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사망 당시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업무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3. 위험요인

기초질병		과거력 또는 가족력		생활습관 요인		작업관련 요인
▪고혈압 ▪고지혈증 ▪동맥경화 ▪당뇨병 ▪뇌동맥류 ▪협심증 ▪부정맥 ▪심장질병 (선천성기형, 심장판막증 등)		▪뇌경색 ▪뇌출혈 ▪심근경색 ▪협심증 ▪기타 뇌심혈관질병		▪흡연 ▪운동부족 ▪비만 ▪음주		▪스트레스, 정신적 긴장 ▪과로 : 교대제 근무, 야간근무, 장시간 근로 휴일의 부족, 높은 육체적 강도 등 ▪물리적 요인 : 한랭, 온도변화, 소음 등 ▪화학적 요인 : 일산화 탄소, 이황화탄소(CS2), 니트로글리세린 등

Ⅲ

인정기준 및 판단요령

업무관련성 판단의 원칙

❍ 뇌심혈관질병은 의학적으로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동맥경화증과 같은 기초질병이 서서히 진행·악화되는 자연경과적 변화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나

❍ 산재보험의 무과실책임 원칙 및 최근 판례 등에서 강조되고 있는 추정의 원칙과 당사자 주의를 감안할 때 기초질병이 있더라도 업무상 부담요인이 명확하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음

- “업무상 부담” 유무를 판단할 때는 발병에 근접한 시기의 사건, 업무 과중성, 장시간에 걸친 피로의 누적, 작업조건에 대하여 고려하여야 하며

- 업무시간을 주요 지표로 하되, 근무일정, 유해한 작업환경에의 노출, 육체적 강도, 정신적 긴장 등 업무와 관련된 모든 상황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 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련성의 평가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 함(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4항)

❍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적·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그 증명이 된 것으로 봄

- 즉, 발생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근로자의 취업 당시 건강상태, 질병의 원인, 발병의 원인이 될 만한 위험요인이 있었는지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경험칙과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인 추론을 통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음

세부 판단요령

가. 돌발적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1) 인정기준

<산재보험법 시행령>

❍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고용노동부고시>

❍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병변 등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

(2) 판단요령

❍ 시간적․장소적으로 돌발적인 사건의 발생상태가 명확하여야 하고, 그러한 상황과 발병과의 연관성이 있어야 함

❍ 업무와 관련하여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비일상적인 사건으로서 업무   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있어야 함

❍ 돌발 상황 자체가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초래한 경우로서 돌발 사건 발생부터 증상 발생(전구증상 포함)이 일반적으로 만 24시간 이내에 나타난 경우로 경과상 개연성이 있어야 함

❍ 대부분 즉각 발병하는 양상을 보이지만 질병의 특성에 따라 병변의 발생과 그 악화로 인하여 자각 증상이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으므로

-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상황 발생으로부터 증상 발생까지 만 24시간이 넘어가는 경우에도 사건과 발병과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업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음

❍ 돌발적인 사건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으로 정신적 부담을 주거나 급격한 신체적 부담을 주는 정도이어야 함

(3) 예시

❍ 업무와 관련된 중대한 인사사고나 중대사고에 직접 관여하거나 이러한 사고를 목격한 경우, 사고의 발생에 수반되어 구조 활동이나 사고 처리에 종사한 경우

❍ 교통사고 또는 사고가 일어날 수 있었던 상황의 발생으로 심리적으로 극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으로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초래한 경우

※ 별표2의 정신적 긴장을 동반하는 업무의 평가기준 중 ‘발병에 근접한 시기에 정신적 긴장을 동반하는 업무와 관련된 사건’ 참고

❍ 업무와 관련하여 상사․동료 또는 고객과 과도한 말다툼 또는 폭행 등으로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초래한 경우

- 이 경우 사건 이후의 합의 여부 등은 질병 발생 당시의 스트레스 상황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과 충격 정도만을 고려함

❍ 갑작스런 공포감을 유발하는 상황이나 사건이 발생하여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초래한 경우

❍ 수면을 취하지 못한 상태로 장시간 연속적으로 근무를 수행한 경우

❍ 평상시에 수행하지 않았던 육체활동을 갑자기 하게 되었거나, 육체활동의 강도가 심한 업무를 수행한 경우*, 폭염 환경에서 옥외 작업을 수행한 경우 등 비일상적 육체활동을 수행한 경우

※ 별표3의 직업에 따른 육체적 업무강도 평가표에 ‘힘든’, ‘매우힘든’ 직종에 해당하는 업무

나.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

(1) 인정기준

<산재보험법 시행령>

❍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고용노동부고시>

❍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발병전 1주일 제외)간에 1주 평균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하며

-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휴일ㆍ휴가 등 휴무시간, 근무형태ㆍ업무환경의 변화 및 적응기간,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등을 종합하여 판단

❍ 오후 10시부터 익일 6시 사이의 야간근무의 경우에는 주간근무의 30%를 가산(휴게시간은 제외)하여 업무시간을 산출한다.

- 다만, 「근로기준법」제63조제3호에 따라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와 이와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판단요령

	<종합검토 원칙>
□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의 양이나 시간의 증가, 업무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근무형태․업무환경의 변화 및 적응기간 등이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을 감안할 때 발병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 □ 업무시간에서의 증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업무량, 책임의 변화, 휴일, 육체적 강도, 정신적 긴장 등 업무상 부담의 질적 부분을 함께 평가 □ 적응의 어려움과 관련해서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

❍ 뇌심혈관질병은 업무량․업무강도 등이 발병 전 단기간(1주일) 이내에 급격히 증가하는 경우 발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이 점을 고려하여 판단

❍ 해당 근로자의 업무량 또는 업무시간을 기준으로 “업무량 또는 업무시간이 이전 12주(발병전 1주일 제외)간의 1주 평균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하였는지 여부는 다음과 같이 비교·평가

- 발병 전 1주 이내의 업무량을 계량화하여 발병 전 2주～12주 사이의 1주 평균 업무량과 비교

- 발병 전 1주 이내의 업무시간을 조사하여 발병 전 2주～12주 사이의 1주 평균 업무시간과 비교

- 다만, 발병전 2주～12주 사이의 1주 평균 업무 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40시간을 기준으로 적용하여 변화량과 비교

업무시간 (또는 업무량) 변화	×100
발병전 2주부터 12주 사이의 1주 평균 업무시간(또는 업무량)
※ 업무시간 (또는 업무량) 변화 = ① ― [② 의 1주 평균 (또는 40시간)]

- 이전 12주(발병전 1주일 제외) 간의 평균 업무란 해당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업무를 말하는 것으로 다만, 장시간 근로한 날이 있거나 단시간 근로한 날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인 상황이 아닌지 유의하여 판단

- 만약 해당 업무 종사기간이 짧아 12주를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산정 가능한 기간을 기준으로 발생전 1주와 발생전 2주부터 산정 가능 기간까지를 비교하여 평가

❍ 야간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오후 10시부터 익일 6시 사이의 업무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30%를 가중하여 업무시간을 산출

- 다만, 경비직 등 감시·단속 업무이거나 이와 유사한 업무인 경우에서 야간근무시간에 대한 가중을 하지 않음

❍ “업무강도․책임 및 업무환경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

-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해당 근로자의 업무시간이나 업무량의 증가를 포함하여 업무에 따른 책임의 변화, 정신적 긴장의 증가, 근무환경의 변화 및 내용 등

- 해당 근로자의 업무부담 등의 변화가 이전 12주간(발병전 1주일 제외)의 업무 또는 일상 업무에 비추어 해당 근로자가 적응할 수 있는 수준이었는지 여부

❍ 특정 사건 또는 작업환경의 변화가 발생한 경우 이에 적응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과 관련해서는 일관된 판단기준을 제시할 수는 없으나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판단

- 고온순화*의 경우 노출 후 4-7일부터 시작되어 12-14일에 완성되며, 고온 노출이 중지 되더라도 고온순화에 의한 효과는 약 2주 정도 지속되며 1개월이 지나야 완전히 없어짐

※ 고온순화: 고온 환경에 적응해가는 생리학적인 단계

- 급성스트레스반응은 보통 사건 발생 후 1개월 이내에 나타나는 증상을 의미하며, 적응장애의 경우에는 해당 문제 해결 후 6개월 이내에 보통 증상이 좋아짐

❍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 여부는 위와 같은 업무시간이나 업무량에 대한 평가 또는 업무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근무형태․업무환경의 변화 및 적응기간 등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하되

- 해당 근로자의 연령, 성별 등을 고려하여 발병 영향 가능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

(3) 예시

❍ (업무량의 변화) 납품기일을 맞추기 위해 업무량을 한시적으로 늘려 업무를 수행한 경우, 연말이나 결산시기에 한시적으로 업무의 양이 늘어나는 경우, 같은 업무를 수행하던 동료 근로자의 수가 감소하여 개인 할당 업무량이 늘어나는 경우

❍ (업무시간의 변화) 발병 2주전부터 12주전 사이에 일상적으로 수행하여 왔던 1주일 평균 업무시간(최소 기준 1주 평균 40시간)에 비해 장시간 근무 수행

❍ (업무강도의 변화) 육체적으로 힘든 일을 수행하지 않던 근로자가 한시적으로 힘든 육체노동을 수행하는 등의 업무강도가 변한 경우

❍ (정신적 부담의 변화) 별표2 정신적 긴장을 동반하는 업무의 평가기준에 제시된 사건이 발생한 경우

※ 해당사건에 대한 적응 여부를 고려하되 업무 난이도와 책임, 실제 업무량의 변화 정도를 고려하여 판단

❍ (업무상 책임․의무․권한의 변화) 일시적으로 책임이나 특별업무가 주어진 경우나 통상의 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한시적으로 취급하여 업무내용 변화에 따라 정신적으로 부담이 발생한 경우

❍ (근무형태의 변화) 주간근무에서 야간근무로 바뀌거나 주간근무만 하다가 주․야간 교대근무로 변화하거나 시차가 큰 외국으로 출장을 가면서 수면시간이 불규칙해지고 생리적 리듬이 바뀌는 등의 육체적 부담을 유발한 경우

❍ (업무환경의 변화) 한겨울 추위에 노출되는 작업으로의 변화, 냉동고 작업이나 주물작업과 같은 온도변화가 큰 작업, 폭염환경에서의 옥외작업, 소음 등 업무환경이 갑작스럽게 변화되면서 육체적으로 적응하기 힘들거나 생리적 변화를 초래하는 경우

❍ 수면을 취하지 못한 상태로 장시간 연속적으로 근무를 수행한 경우

다.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1) 인정기준

<산재보험법 시행령>

❍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고용노동부고시>

❍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

❍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한다. 특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업무부담 가중요인)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

①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② 교대제 업무

③ 휴일이 부족한 업무

④ 유해한 작업환경(한랭, 온도변화,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

⑤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⑥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⑦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 발병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위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업무의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한다.

❍ 오후 10시부터 익일 6시 사이의 야간근무의 경우에는 주간근무의 30%를 가산(휴게시간은 제외)하여 업무시간을 산출한다.

- 다만, 「근로기준법」제63조제3호에 따라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와 이와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판단요령

	<종합검토 원칙>
❖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한 경우,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 ❖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특히,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 ❖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업무의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 ❖ 산재보험의 기본 취지와 최근 판례 경향을 감안하여 기초질병이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부담요인이 명확하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음

<업무시간>

❍ “업무시간”은 근로계약상의 “근로시간”과는 다른 개념으로 업무를 위한 준비 및 정리 시간을 포함하여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놓여있는 시간을 의미

❍ “휴게(식사)시간”은 사업주의 지휘·감독에서 완전히 벗어난 시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상 또는 근로계약상 보장된 휴게(식사)시간이라 하더라도 업무를 중지한 상태로 계약상 보장된 만큼의 자유로운 휴식이나 식사가 불가능 하다면 업무시간에서 제외할 수 없음

❍ 육체적·정신적인 부담 요인으로 먼저 업무시간을 확인하고, 그 이외의 업무부담 가중요인(교대제, 휴일, 근무일정, 작업환경, 작업강도, 시차, 정신적 긴장 등)을 고려

❍ 업무시간 평가는 재해조사서에 따라 발병부터 12주전까지 매일 하루의 업무 시간을 산정한 후 발병 전 4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을 확인하고, 그 다음 발병 전 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을 차례대로 평가

- 하루의 업무시간은 ‘업무 시작부터 업무 종료까지의 시간’에서 ‘근로계약상 사업주의 지휘·감독에서 완전히 벗어난 시간’을 뺀 시간을 의미함

❍ 야간에 근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오후 10시부터 익일 6시 사이에 근무한 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30%를 가중하여 업무시간을 산출

- 다만, 경비직 등 감시·단속 업무이거나 이와 유사한 업무인 경우에서 야간근무시간에 대한 가중 없음

❍ 단속적인 업무 또는 운전업무 등과 같이 근로형태의 특성상 발생하는 대기시간은 근로자가 작업을 위하여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경우 업무시간에 산입

❍ 발병일에 가까운 시기에 업무시간이 길수록 업무상 부담이 증가되며, 발병일을 기준으로 이전 12주 동안을 평가

-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

-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

-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고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있는 경우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

-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업무의 경우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

❍ (택시 운전) 업무와 관련이 없는 행동을 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는 한, 타코미터 상 시동이 최초로 걸린 시간을 업무 시작 시각으로, 최후로 꺼진 시간을 업무 종료 시각으로 평가

- 1시간 이상 시동이 꺼져 있던 시간에 대해서는 본인 진술, 사업주 진술, 동료 진술, 통화 기록, 블랙박스, GPS 등의 기록을 활용하여 휴게시간 또는 식사시간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 업무시간에서 제외

- 시동이 꺼져 있었던 경우에도 승객을 태우기 위해 택시 승차장에서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는 업무시간에 포함

- 택시에서의 야간 업무 시간에 대한 가중은 오후 10시에서 익일 6시 사이에 해당하는 시간 중 승객 동승 여부와는 상관없이 운전(주행)을 한 시간에 적용

- 단, 오후 10시에서 익일 6시 사이의 시간에 포함되어 있으나 운전(주행)을 하지 않은 야간근무시간에 대해서는 가중에서 제외

❍ (아파트 경비) 근무초소 이외에 독립된 장소(업무 장소와는 별개로 마련되어 있는 곳으로 수면방해를 받지 않을 정도로 소음과 빛은 물론 외부의 간섭이 차단되어야함)에서 수면시간이 연속 5시간 이상이 제공된 경우가 아니면 수면시간은 업무시간에 산입

- 독립된 장소에서의 수면이라 하더라도 순찰 등의 업무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으로 간주

<업무부담 가중요인>

❍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 예정된 근무스케줄의 변경 빈도 및 정도가 높고 사전통지가 임박하여 (2주 미만) 이루어지는 경우

❍ 교대제 업무

- 근로자들이 둘 이상의 조(組)로 나누어 서로 다른 시간대에 근로하는 경우

- 명백하게 조의 구분이 없더라도 하루 동안 이루어지는 업무를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시간대를 나눠서 하는 경우나 출근시간이 일정 주기를 가지고 변경되는 경우 (교번제 등), 오후나 저녁 출근을 고정적으로 하는 경우

❍ 휴일이 부족한 업무

- 발병 전 12주 동안 월 평균 휴일이 3일 이하 또는 발병 전 4주 동안 휴일이 2일 이하인 경우

※ 휴일: 연속적으로 24시간 이상을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에서 벗어나 업무를 하지 않은 경우

❍ 유해한 작업환경(한랭, 온도변화, 소음)에 노출된 업무

- 온도조건이 적절하지 않거나 소음에 노출되는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로 정의

- (온도조건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한랭 환경에 노출되는 업무, 즉 동절기 옥외 작업, 다량의 액체공기나 드라이아이스 등을 취급하는 업무, 냉장고, 제빙고, 냉동고 등의 내부를 수시로 출입하면서 수행하는 업무, 생선이나 육류 식료품의 가공, 포장, 유통 업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주물작업과 같이 고온과 상온을 오가면서 급격한 온도변화가 발생하는 업무 등

-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 80dB 이상의 만성적인 소음 폭로로 혈압의 상승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평가

❍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 별표3의 『직업에 따른 육체적 업무강도 평가표』* 상 노동 강도가 ‘힘든’ 또는 ‘매우 힘든’ 직종에 해당하는 업무

※ 대한의학회 장해평가기준에서 제시한 직업군 분류

- 대략 하루 평균 취급하는 제품 또는 도구의 누적 중량이 250kg 이상인 업무

❍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 5시간 이상의 시차 변화가 있는 지역으로의 출장이 잦았던 경우

※ 5시간 이상의 시차 변화가 있는 지역으로의 출장이면서 출장 기간이 매우 짧아 시차에 대한 적응이 어려웠던 경우에는 생리학적 부담을 함께 고려

❍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 별표2의 『정신적 긴장을 동반하는 업무』에 열거되어 있는 구체적 업무 또는 사건에 해당하는 업무가 있는 경우에는, 부하의 정도를 평가하는 시점에서 검토하여 평가할 것

(3) 예시

❍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고객 또는 물량변화를 사유로 근무일 당일 혹은 전일에 근무일정을 정하여 알려주는 경우가 빈번할 때, 예상하기 어려운 날씨변화에 따라 업무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 스케줄이 빈번하게 변경되는 업무, 통상적인 근무를 하고 있더라도 긴급사태의 대응이 요구되는 업무 등

❍ (교대제 업무) 야간근무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는 교대제 근무가 모두 포함되며 근로자들이 둘 이상의 조(組)로 나누어 서로 다른 시간대에 근로하는 경우, 명백하게 조의 구분이 없더라도 하루동안 이루어지는 업무를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시간대를 나눠서 하는 경우나 출근시간이 일정 주기를 가지고 변경되는 경우 (교번제 등), 오후나 저녁 출근을 고정적으로 하는 경우 등

❍ (휴일이 부족한 업무) 발병 전 12주 동안 월 평균 휴일이 3일 이하인 경우 또는 발병 전 4주 동안 휴일이 2일 이하인 경우로 휴일은 최소 24시간의 연속적인 휴식시간이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주어진 경우에 인정함

❍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된 업무) 온도조건이 적절하지 않거나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를 수행한 경우

- (온도조건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한랭 환경에 노출되는 업무, 즉 동절기 옥외 작업, 다량의 액체공기나 드라이아이스 등을 취급하는 업무, 냉장고, 제빙고, 냉동고 등의 내부를 수시로 출입하면서 수행하는 업무, 생선이나 육류 식료품의 가공, 포장, 유통 업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주물작업과 같이 고온과 상온을 오가면서 급격한 온도변화가 발생하는 업무 등

-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 80dB 이상의 만성적인 소음 폭로로 혈압의 상승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평가

❍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별표3의 『직업에 따른 육체적 업무강도 평가표』에 따른 노동 강도가 힘든(heavy) 또는 매우 힘든(very heavy) 직업군에 속하거나 이와 유사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 하루 평균 누적 중량 250 kg 이상의 중량물을 들거나 운반하는 작업 등을 수행하는 경우 업무강도가 높은 업무로 평가

❍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판매량·사납금 등 과도한 영업목표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높은 업무, 업무시간 중 지속적인 사고의 위험이 있거나 재해가 다발하여 정신을 집중해야 하는 업무, 인명과 사람의 일생을 좌우할 수 있는 중대한 판단이나 처리가 요구되는 업무, 납품기한이 촉박한 작업, 극히 위험한 물질을 다루는 업무 등

- (책임․부담이 높은 업무) 회사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책임이 있는 업무, 중대한 사고나 사건을 수습하거나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업무와 관련하여 위법 행위를 강요당한 경우, 회계·결산·감사 업무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책임자로서 일정기간 집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과도한 심적 부담이 발생한 경우 등

❍ (만성적인 장시간 근로)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시간과 업무부담 가중 요인을 참고하여 판단

- 만약 해당 업무 종사기간이 짧아 12주 미만인 경우에는 업무 기간 동안의 업무량과 업무시간을 조사하여 종사 기간의 동안의 평균으로 판단

- 건설 일용직처럼 사업장이나 사업주가 자주 바뀌는 경우에도 12주간 다양한 사업장에서 수행한 모든 업무 시간을 합산하여 판단

- 하루에 여러 사업장에서 동시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당일의 모든 업무 시간을 합하여 판단

※ 참고: 재해조사서의 만성적 부담 확인 결과

③ 만성적 부담 확인 결과
1주 평균 업무시간 (야간근무 1.3 가산)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4시간 [□초과( 시간) □미초과( 시간)]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 [□초과( 시간) □미초과( 시간)]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 [□초과( 시간) □미초과( 시간)]
업무부담 가중요인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 해당 ☐ 비해당 - 총 근무 일수 ( )일, 근무일정 예측 어려운 업무 수행 일수 ( ) 일
			text
		교대제 업무 수행 여부	☐ 해당 ☐ 비해당
			text ex. 2조3교대
		휴일근로	-발병 전 4주 동안 월 평균 휴일 2일 ㅁ 초과 (00.0일) ㅁ 미초과 (00.0일) -발병 전 12주 동안 월 평균 휴일 3일 ㅁ 초과 (00.0일) ㅁ 미초과 (00.0일)
		유해한 작업환경	□ 해당없음 □ 한랭(text 특별히 낮았던 날의 날짜와 온도 기록 □ 온도변화 (text 최대온도-최저온도 기술, 업무 내용 제시) □ 소음(text 최근 작업환경측정결과 범위 제시 (최소, 최대) □ 기타(text 해당내용)
		육체적 노동	(둘 중에 하나만 입력가능) -직업군 분류에 따른 노동강도 : [text] -취급 물품 : ( ), 무게 : ( )Kg, 빈도 : 1일 ( ) 회
		5시간 이상 시차변화 노출	☐ 해당 ☐ 비해당 - 기간 ( 년 월 일) ～ ( 년 월 일) ☐ 출장지 ( ) ☐ 시차 ( )시간
		정신적 긴장	□ 위험 업무 □ 중대한 사고 경험/목격/처리 □ 중대한 실수/책임 □ 과도한 업무량 목표/미달성 □ 납기 설정/미달성 □ 고객과의 트러블/노사분쟁처리 □ 신규사업/재건 □ 이동(전근, 배치전환) □ 위법행위강요 □ 상사/고객과의 트러블 □ 직장내괴롭힘/성희롱
			text
기타 고려사항		□해당없음 □기타( )
		text
업무상(외) 특이사항		text
대기 시간	□있음	대기시간 발생 사유 ( ) 대기시간의 길이 및 빈도 ( 분/회, 하루 몇 회) 대기시간 중 대기(휴식)장소 유무 (□있음 □없음)
	□없음
감시 업무	□있음	근무시간 중 수면시간 보장 여부 [□보장( )시간, □미보장] 수면장소 확보 유무[□있음(□별도 공간, □간이시설) □없음] 수면시간의 자율 조정 가능 여부(□가능, □불가능)
	□없음

	< 육체적․정신적인 부담 요인 판단방법 >
뇌혈관․심장질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업무상 부담 요인 계량적 평가 이외의 고려사항 □ 업무강도, 야간근무 □ 근무일정(예측 가능성), 교대제 업무, 휴일이 부족한 업무, 유해한 작업환경, 육체적으로 강도가 높은 업무,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정신적 긴장을 동반하는 업무 등 과중부하 요인 □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적응기간 □ 해당 근로자의 성별, 연령 등 육체적·정신적인 부담 요인 종합판단 □업무량 또는 업무시간이 이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간에 1주 평균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 여부 □업무책임․강도 및 휴일․휴무 등 휴무시간, 근무형태․업무환경의 변화 및 적응시간 등 육체적․정신적 부담 정도 □업무시간 평가시 야간근무시간은 30% 가중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거나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면 업무와 발병의 관련성 강함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면서 추가적인 업무부담요인이 있으면 업무와 발병의 관련성 강함 : 근무일정예측의 어려움, 교대제, 휴일부족, 유해한 작업환경, 시차, 육체적 강도, 정신적 긴장 □업무시간 평가시 야간근무시간은 30% 가중 □극도의 긴장, 흥분, 공포, 경악, 놀람 등 강도 있는 정신적 충격을 일으키는 돌발적 또는 예측 곤란한 사건 발생 □급격하고 뚜렷한 작업환경의 변화로 생리적 리듬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발생 돌발적인 사건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요인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 요인 만성적 과중한 업무요인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로 뇌혈관 또는 심장질병이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 발병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를 말하며,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해당 여부는 업무량․강도 등을 종합판단 발병전 1주일 이내 업무량이나 시간이 이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간에 1주 평균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강도․책임 및 업무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 평가시 고려사항 평가시 고려사항 평가시 고려사항

직종별 판단요령

가. 아파트경비업무 종사자

(1) 돌발적 상황 또는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 아파트 주민과의 고객응대업무로 인한 갈등(다툼 등)이 있었던 경우. 이후 사태 해결 여부와는 상관없이 당시의 충격만을 기준으로 판단

❍ 육체적으로 무리 힘의 급격한 사용이 있었던 경우의 예

- 겨울철의 제설작업

- 가을철의 낙엽치우기 등 청소

- 봄과 여름철의 화단과 정원수 가꾸기

- 벽돌쌓기 등 시설물 수리업무

- 택배 등 중량물 취급 업무

- 재활용품 분리 및 운반 업무

❍  급격하고 현저한 작업 환경의 변화로 겨울철 야간 순찰 업무 수행시의 한랭의 정도, 경비실의 연속작업 시간 중의 난방의 상황 등

(2) 단기 과로

❍  발병 전 1주일 동안에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량 또는 강도가 30%이상 증가 여부와 복합적으로 증가하였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

- 택배중개업무

- 가을의 낙엽청소 및 겨울철의 제설작업

- 봄여름가을의 화단 가꾸기와 정원수 가꾸기

- 분리수거한 재활용품의 직접 운반업무

- 주차관리를 위하여 정차된 차량 밀기 등

(3) 만성적인 과중업무

❍ 경비직 등 감시적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본연의 업무와 함께 청소, 주차관리 등 다양한 업무를 병행하는 경우에는 병행업무의 내용 및 그 업무의 부담 정도, 수면의 시간 및 장소의 확보 여부, 휴게시설 유무 등을 고려하여 판단

❍ 독립되지 않은 수면장소에서 연속으로 5시간 미만의 수면시간이 제공되면서 12주 동안에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60시간을 초과한 경우

- 근무초소 이외에 독립된 장소(업무 장소와는 별개로 마련되어 있는 곳으로 수면방해를 받지 않을 정도로 소음과 빛은 물론 외부의 간섭이 차단되어야함)에서 수면시간이 연속 5시간 이상이 제공된 경우가 아니면 수면시간은 업무시간에 산입

- 독립된 장소에서의 수면이라 하더라도 순찰 등의 업무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으로 간주

❍ 독립된 수면장소가 제공되어 12주 동안에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나 60시간 이하인 경우에는 업무부담 가중요인을 고려하여 판단

❍ 재해조사 내용상 업무시간 및 업무상 부담요인과 관련한 근로자의 진술에 대하여 명백하게 반증할만한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업무시간 및 업무상 부담요인 판단

❍ 산재보험의 기본 취지와 최근 판례 경향을 감안하여 기초질병이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부담요인이 명확하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음

나. 택시운전 종사자

(1) 돌발적 상황 또는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 고객응대업무로 인한 갈등(다툼 등)이 있었던 경우. 이후 사태 해결 여부와는 상관없이 당시의 충격만을 기준으로 판단

- 해결을 위해 추가 경찰 조사를 받거나 한 경우에 스트레스가 가중될 수 있음

❍ 교통사고나 인명사고가 있었거나 이를 목격한 경우. 이후 경찰 조사 등을 받은 경우 스트레스가 가중될 수 있음

❍ 동료근로자와의 근무일정 조정으로 휴일 없이 연속적으로 근무를 하게 된 경우

(2) 단기 과로

❍ 동료근로자와의 근무일정 조정으로 휴일 없이 연속적으로 근무를 하게 된 경우

(3) 만성적인 과중업무

❍ 업무와 관련이 없는 행동을 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는 한, 타코미터 상 시동이 최초로 걸린 시간을 업무 시작 시각으로, 최후로 꺼진 시간을 업무 종료 시각으로 하여 하루 업무 시간을 평가

- 1시간 이상 시동이 꺼져 있던 시간에 대해서는 본인 진술, 사업주 진술, 동료 진술, 통화 기록, 블랙박스, GPS 등의 기록을 활용하여 휴게시간 또는 식사시간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 업무시간에서 제외

- 시동이 꺼져 있었던 경우에도 승객을 태우기 위해 택시 승차장에서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는 업무시간에 포함

- 택시에서의 야간 업무 시간에 대한 가중은 오후 10시에서 익일 6시 사이에 해당하는 시간 중 승객 동승 여부와는 상관없이 운전(주행)을 한 시간에 적용

- 단, 오후 10시에서 익일 6시 사이의 시간에 포함되어 있으나 운전(주행)을 하지 않은 야간근무시간에 대해서는 가중에서 제외

❍ 재해조사 내용상 업무시간 및 업무상 부담요인과 관련한 근로자의 진술에 대하여 명백하게 반증할만한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업무시간 및 업무상 부담요인 판단

❍ 산재보험의 기본 취지와 최근 판례 경향을 감안하여 기초질병이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부담요인이 명확하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음

Ⅳ

업무상 부담 요인 세부 조사요령

1. 조사원칙

❍ 뇌심혈관계질병의 업무관련성 확인을 위해서는 하루 동안 수행하는 일상적인 업무 내용을 기본적으로 확인하여야 하므로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수행하는 업무를 가능한 시간 순으로 기술함. 따라서 하루 동안의 업무 내용과 휴식 시간, 휴게 시간의 준수 여부를 포함해서 조사

❍ 뇌심혈관계질병의 인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고려요소는 업무시간이므로 이를 위해 증상 발생 일부터 이전 12주간 매일의 업무시간을 산정하고, 5시간 이상 시차가 있는 출장 여부, 근무일정의 2주내 변경 여부를 조사

- 하루의 업무시간은 ‘업무 시작부터 업무 종료까지의 시간’에서 ‘근로계약상 사업주의 지휘·감독에서 완전히 벗어난 시간’을 제외한 시간을 의미함

- 재해조사 단계에서는 매일의 업무시작 시각과 종료시각, 주간 휴게시간, 야간휴게시간을 가지고 업무시간을 산출

- 야간에 근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오후 10시부터 익일 6시 사이에 근무한 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30%를 가중하여 업무시간을 산출

❍ 1주일 단위로 총 업무시간을 산출하고 휴일수를 조사

❍ 업무시간이외 업무부담 가중 요인 확인

❍ 재해조사 내용상 업무시간 및 업무상 부담요인과 관련한 근로자의 진술에 대하여 명백하게 반증할만한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업무시간 및 업무상 부담요인 조사

❍ 뇌심혈관질병을 유발하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 요인”의 판단을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조사되어야 하는 것은 업무 세부내용과 업무시간이므로 다음의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조사

1단계		<업무 세부 내용 조사> 일반적으로 출근하여 퇴근할 때 까지 수행하는 업무를 시간 순으로 기술. 고용 계약상 정해진 식사시간과 휴게시간이 있는지의 여부와 준수 가능 여부, 감시단속 업무 해당 여부 조사
2단계		<업무시간조사> 증상 발생일부터 이전 12주간 매일의 업무 시작시간, 종료시간, 주간 휴게시간, 야간 휴게시간, 출장, 일정 변경 상황 등 조사
3단계		<돌발적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4단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간에 1주 평균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강도․책임 및 업무환경 등의 변화 여부
5단계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발병 전 12주간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있었는지 여부
6단계		<업무부담 가중요인> ①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②교대제 업무, ③휴일이 부족한 업무, ④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되는 업무, ⑤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⑥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⑦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2. 세부 조사요령

가. 업무 세부 내용 조사

❍ 일반적으로 출근하여 퇴근할 때 까지 수행하는 업무를 시간 순으로 자세히 기술함.

❍ 특히 휴식과 식사가 보통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휴식과 식사시간이 근로계약상에 명시가 되어 있는지, 명시가 되어 있다면 그만큼이 충분히 보장되고 있는지, 휴식과 식사 도중 방해를 받지 않는지 등을 조사하여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었다고 볼 여지는 없는지 확인

❍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에 따른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승인을 받은 경우이거나 이와 유사한 작업인지를 확인

※ 아파트 경비원, 학교 당직근로자 등 심신의 피로가 적은 노무에 종사하는 경우

❖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0조(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승인 신청 등)

② 제1항에 따른 승인 대상이 되는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는 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하며 상태적(狀態的)으로 정신적ㆍ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승인 대상이 되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는 근로가 간헐적ㆍ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나. 업무시간 조사

❍ “업무시간”은 고용계약상의 “근로시간”과는 다른 개념으로 업무를 위한 준비 및 정리 시간을 포함하여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놓여있는 시간을 의미

❍ “휴게(식사)시간”은 사업주의 지휘·감독에서 완전히 벗어난 시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상 또는 근로계약상 보장된 휴게(식사)시간이라 하더라도 업무를 중지한 상태로 계약상 보장된 만큼의 자유로운 휴식이나 식사가 불가능 하다면 업무시간에서 제외할 수 없음

❍ 업무시간에 대해서는 발병 전 12주 동안의 매일의 업무시간을 조사

- 업무시간의 조사는 출퇴근카드나 작업일지를 비롯하여 디지털운행기록(타코미터), 보안장치 기록, 임금지급 자료, 컴퓨터 로그 기록, 교통카드 기록, CCTV,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하되, 어떤 자료를 근거로 업무시간을 산정하였는지 제시

- 하루의 업무시간은 ‘업무 시작부터 업무 종료까지의 시간’에서 ‘근로계약상 사업주의 지휘·감독에서 완전히 벗어난 시간’을 제외한 시간을 의미함

❍ 야간에 근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오후 10시부터 익일 6시 사이에 근무한 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30%를 가중하여 업무시간을 산출

- 다만, 경비직 등 감시·단속 업무이거나 이와 유사한 업무인 경우에서 야간근무시간에 대한 가중 없으며,

- 아울러 택시의 경우에는 오후 10시에서 익일 6시 사이에 해당하는 시간 중 승객 동승 여부와는 상관없이 운전(주행)을 한 시간에는 30%를 가중하여 업무시간을 산출

❍ 단속적인 업무 또는 운전업무 등과 같이 근로형태의 특성상 발생하는 대기시간은 근로자가 작업을 위하여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경우 업무시간에 산입

❍ 다음의 순서로 하루 업무 시간을 산정

- 매일의 업무 시작부터 업무 종료까지를 기록하여 업무 시간으로 산정

- 이중 사업주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실제 휴식(또는 식사)이 이루어진 시간을 주간 휴게시간과 야간 휴게시간으로 별도 기록하여 업무시간에서 제외

-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간 동안 수행한 업무시간을 산출한 후 30% 가산하여 주간 업무시간과 합산한 후 주당 평균 업무시간으로 산정

- 예를 들어, 오후 3시 출근하여 밤 11시까지 근무하는 경우로 6시부터 한 시간 정도 저녁시간이 포함된 경우에는 “6시간 (오후 3시에서 10시까지의 업무시간-저녁식사 시간) + 1.3시간=7.3 시간”으로 계산

- 오후 11시 출근하여 익일 오전 7시까지 근무하며 새벽 1시에 한 시간의 식사시간이 있는 경우에는 “6시간(오후 11시에서 익일 오전 6시까지의 업무시간-식사시간)×1.3+1시간=8.8시간)”으로 계산함.

❍ 근무시간의 작성은 1회의 연속적인 근무를 하루 근무로 상정하여 출근일을 기준으로 작성

- 예를 들어 2018년 1월 4일 낮 2시에 심근경색으로 응급실로 방문한 경우이고,

- 2018년 1월 2일 저녁 7시부터 2018년 1월 3일 7시까지 야간 근무를 수행하였고, 새벽 1시부터 2시까지 라인이 정지한 상태로 식사 시간이 주어졌으며, 1주 단위로 주야 맞교대를 했다면 다음과 같이 재해조사서에 기입

- 요일은 업무 시작 시간이 해당되는 날짜의 요일을 기준으로 작성

- 야간 시간과 총 업무시간은 자동 계산되어서 산출

	업무시작		업무종료		휴게시간		야간 시간	총업무시간	기타 확인
	날짜	시간	날짜	시간	주간	야간
수	18.01.03	19:00	18.01.04	07:00		60			• 5시간 이상 시차 있는 출장 (□유 ■무) • 근무일정의 2주이내 변경 (□유 ■무)
화	18.01.02	19:00	18.01.03	07:00		60			• 5시간 이상 시차 있는 출장 (□유 ■무) • 근무일정의 2주이내 변경 (□유 ■무)
월									• 5시간 이상 시차 있는 출장 (□유 □무) • 근무일정의 2주이내 변경 (□유 □무)
일									• 5시간 이상 시차 있는 출장 (□유 □무) • 근무일정의 2주이내 변경 (□유 □무)
토	17.12.30	08:30	17.12.30	18:30	90				• 5시간 이상 시차 있는 출장 (□유 ■무) • 근무일정의 2주이내 변경 (□유 ■무)
금	17.12.29	08:30	17.12.29	18:30	90				• 5시간 이상 시차 있는 출장 (□유 ■무) • 근무일정의 2주이내 변경 (□유 ■무)
목	17.12.28	08:30	17.12.28	18:30	90				• 5시간 이상 시차 있는 출장 (□유 ■무) • 근무일정의 2주이내 변경 (□유 ■무)

❍ 일용직이거나 시간제 근로자 등인 경우

- 만약 해당 업무 종사기간이 짧아 12주 미만인 경우에는 업무 기간 동안의 업무량과 업무시간을 조사

- 건설 일용직처럼 사업장이나 사업주가 자주 바뀌는 경우에도 12주간 다양한 사업장에서 수행한 모든 업무 시간 조사

- 하루에 여러 사업장에서 동시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당일의 모든 업무 시간을 포함하여 조사

❍ 재해조사 내용상 업무시간 및 업무상 부담요인과 관련한 근로자의 진술에 대하여 명백하게 반증할만한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업무시간 및 업무상 부담요인 조사

다. 돌발적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 뇌심혈관질병의 증상 발생 전에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상황 또는 업무와 작업환경의 급격한 변화 여부를 조사

❍ 시간적․장소적으로 업무와 관련 있는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을 경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

- 해당 근로자가 발병 전에 사건을 접한 사실과 그 사건의 정도 등에 대해 사업주, 동료 또는 그 장소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확인

❍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상황의 시간적 범위는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와 1주일 이내의 간격으로 조사

❍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상황이 있는 경우에 시간 경과의 의학적 타당성을 확인하되, 상황 이후에 24시간이 경과하여 발병한 경우에는 주치의사 또는 자문의사의 소견을 확인

의학적으로는 교감신경을 흥분시켜 혈압이 오르고, 손발에 땀이 나며, 입에는 침이 마르고, 심장이 두근거리는 증상들이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상황으로 촉발되었을 것

❍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상황은 사건 발생에 이르기까지의 내용, 사건 발생 후 해당 근로자의 대응 등을 시간에 따라 확인하고,

- 해당 사건의 크기(정도), 피해 및 가해 정도, 공포감․돌발성의 정도, 그로 인한 업무 및 업무환경의 변화 정도 등을 조사

❍ 업무와 관련된 사건이나 업무 및 업무환경의 변화가 급격한 혈압변동이나 혈관수축을 일으키고, 혈관 병변 등이 현저히 악화되어 뇌심혈관질병을 유발할 정도의 것인지 여부를 확인

❍ 발병일에 근접해서 정신적 긴장이 증가되는 업무가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하되, 발병에 근접한 시기에 정신적 긴장을 동반하는 업무와 관련된 사건을 조사

- 별표2의 『정신적 긴장을 동반하는 업무의 평가기준』에 열거되어 있는 구체적 업무 또는 사건에 해당하는 업무 또는 사건이 있었는지 신청인, 유족, 동료 근로자 등을 통해서 확인

<예시>

❍ 업무와 관련된 중대한 인사사고나 중대사고에 직접 관여하거나 이러한 사고를 목격했는지 여부, 사고의 발생에 수반되어 구조 활동이나 사고 처리에 종사했었는지 조사

❍ 심리적으로 극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으로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교통사고 또는 사고가 일어날 수 있었던 상황의 발생여부 조사

❍ 업무와 관련하여 상사·동료 또는 고객과 과도한 말다툼 또는 폭행 등으로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초래여부 조사

- 이 경우 사건 이후의 합의 여부 등은 질병 발생 당시의 스트레스 상황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과 충격 정도를 조사

❍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갑작스런 공포감을 유발하는 상황이나 사건 발생 여부 조사

❍ 수면을 취하지 못한 상태로 장시간 연속적으로 근무를 수행했는지 여부 조사

❍ 평상시에 수행하지 않았던 육체활동을 갑자기 하게 되었거나, 육체활동의 강도가 심한 업무를 수행했는지, 폭염 환경에서 옥외 작업을 수행하였는지 등 비일상적 육체활동 수행 여부 조사

라.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

□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량이나 시간이 이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간에 1주 평균에 비해 증가한 정도 및 내용을 조사하고, 업무강도·책임 및 업무환경 등은 변화 여부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조사

❍ 일상 업무에 비해 업무상 부담이 증가한 업무의 요소를 조사

- 이전 12주(발병전 1주일 제외) 간의 평균 업무란 해당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업무를 말하는 것으로 다만, 장시간 근로한 날이 있거나 단시간 근로한 날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인 상황이 아닌지 유의하여 판단

- 사업주 이외에 상사, 동료, 부하 직원 등을 대상으로 해당 근로자의 일상 업무에 대하여 조사

- 업무량과 업무 시간은 ‘기간 ②’ 1주 평균을 기준으로 ①의 기간에 30% 정도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조사

- 발병 전 1주 이내의 업무량을 계량화하여 발병 전 2주～12주사이의 1주 평균 업무량과 비교

- 발병 전 1주 이내의 업무시간을 조사하여 발병 전 2주～12주사이의 1주 평균 업무시간과 비교

- 만약, 발병전 2주～12주사이의 1주 평균 업무 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40시간을 기준으로 적용하여 변화량과 비교함

업무시간 (또는 업무량) 변화	×100
발병전 2주부터 12주 사이의 1주 평균 업무시간(또는 업무량)
※ 업무시간 (또는 업무량) 변화 = ① ― [② 의 1주 평균 (또는 40시간)]

- 만약 해당 업무 종사기간이 짧아 12주를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산정 가능한 기간을 기준으로 발생전 1주와 발생전 2주부터 산정 가능 기간까지를 조사

- 단, 해당업무 근속기간이 4주 미만인 경우에는 업무 기간 동안의 업무량과 업무시간을 조사하여 제시

- 건설 일용직처럼 사업장이나 사업주가 자주 바뀌는 경우에도 12주간 다양한 사업장에서 수행한 모든 업무를 조사

❍ 업무시간 및 업무량과 그 밖의 부하요인으로 각각의 부하요인 유무에 대해 조사

- 구체적으로는 업무시간, 출장상황, 교대․야간 근무의 상황, 업무환경의 상황, 정신적 긴장 등이고

- 업무량의 경우 제품 생산량, 택배량, 콜수(콜센터) 등의 증가여부를 확인

- 이에 대하여 출퇴근카드, 작업일지, 작업환경측정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 이외에 사업주, 동료 등을 대상으로 조사

❍ 12주간의 평균업무에 비하여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업무환경의 변화와 업무 자체의 변화, 업무에 소요되는 시간의 변화 등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음

- 따라서 업무량, 업무시간, 업무강도, 근무형태, 난이도, 업무환경 등 제반조건을 조사하되, 12주간의 평균 업무는 구체적인 업무내용, 업무환경 이외에 하루의 업무 흐름 등에 대해 조사하고

- 발병 전 1주일 동안에 업무내용의 변경 등이 있을 경우는 변경 전 업무내용 등에 대해서도 조사

- 업무시간의 증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업무량, 책임의 변화, 휴일, 육체적 강도, 정신적 긴장 등 업무상 부담의 질적 부분을 함께 조사

❍ “업무강도․책임 및 업무환경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조사

-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해당 근로자의 업무시간이나 업무량의 증가를 포함하여 업무에 따른 책임의 변화, 정신적 긴장의 증가, 근무환경의 변화 및 내용 등

- 해당 근로자의 업무부담 등의 변화가 이전 12주간의 업무 또는 일상 업무에 비추어 해당 근로자에게 있어서 적응이 가능한 수준이었는지 여부

※ 별표2의 정신적 긴장을 동반하는 업무의 평가기준 참고

❍ 업무의 변화를 파악하는 시간적 간격은 발병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24시간 이내, 1주일 이내, 1개월 이내 등의 순으로 파악

- 발병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업무는 발병 직전부터 전일까지의 업무로서 이 시기의 업무를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자료를 수집

- 발병 직전부터 전일까지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발병 전 1주 동안에 연속적으로 수행한 업무가 과중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도 조사

❍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은 특정기간 동안 업무상의 부담을 의미하므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상황과 같이 한 순간 일어나는 경우가 아니라 업무의 한시적인 변화를 의미

- 업무의 한시적인 변화가 가져오는 과중부하에 대한 판단은 정량화하기 어렵지만 업무의 변화가 어느 측면에서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변화의 내용이 뇌심혈관질병에 영향을 미친 것인지를 확인

- 단, 업무와 관련해서 발생한 특정 사건의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업무 부담이 발생하거나 스트레스를 가중시킨 것은 아닌지 조사할 것

❍ 일상 업무에 비하여 특히 과중한 업무가 질병의 발생과 관련이 있기 위해서는 시간적인 경과가 의학적으로 타당하여야 하므로

- 업무상 부담이 증가한 후부터 증상의 출현까지 시간적 경과를 조사하고 의학적 타당성을 확인

<예시>

❍ (업무량의 변화) 납품기일을 맞추기 위해 업무량을 한시적으로 늘려 업무를 수행했는지 여부, 연말이나 결산시기에 한시적으로 업무의 양이 늘어났는지, 같은 업무를 수행하던 동료 근로자의 수가 감소하여 개인 할당 업무량이 늘어나지 않았는지 조사

❍ (업무시간의 변화) 발병 2주전부터 12주전 사이에 일상적으로 수행하여 왔던 1주일 평균 업무시간(최소 기준 1주 평균 40시간)에 비해 장시간 근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

❍ (업무강도의 변화) 육체적으로 힘든 일을 수행하지 않던 근로자가 한시적으로 힘든 육체노동을 수행하는 등의 업무강도 변화가 있는지 여부

❍ (정신적 부담의 변화) 별표2 정신적 긴장을 동반하는 업무의 평가기준에 제시된 사건의 발생 여부

❍ (업무상 책임·의무·권한의 변화) 일시적으로 책임이나 특별업무가 주어진 경우나 통상의 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한시적으로 취급하여 업무내용 변화에 따라 정신적으로 부담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되는 지 여부

❍ (근무형태의 변화) 주간근무에서 야간근무로 바뀌거나 주간근무만 하다가 주·야간 교대근무로 변화하거나 시차가 큰 외국으로 출장을 가면서 수면시간이 불규칙해지고 생리적 리듬이 바뀌는 등의 육체적 부담을 유발 여부

❍ (업무환경의 변화) 한겨울의 추위에 노출되는 작업으로의 변화, 냉동고 작업이나 주물작업과 같은 온도변화가 큰 작업, 폭염환경에서의 옥외작업, 소음 등 업무환경이 갑작스럽게 변화되면서 육체적으로 적응하기 힘들거나 생리적 변화를 초래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사

마.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발생  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지 여부를 조사

❍ 육체적·정신적인 부담 요인으로 먼저 업무시간(“나. 업무시간 조사” 참조)을 확인하고, 그 이외의 업무부담 가중요인(근무일정, 교대제, 휴일, 작업환경, 작업강도, 시차, 정신적 긴장 등)을 조사

❍ 재해조사 내용상 업무시간 및 업무상 부담요인과 관련한 근로자의 진술에 대하여 명백하게 반증할만한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업무시간 및 업무상 부담요인 조사

<업무부담 가중요인>

❍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 예정된 근무스케줄의 변경 빈도 및 정도가 높고 사전통지가 임박하여 (2주 미만) 이루어지는 경우

- 불규칙한 근무의 경우에는 예정된 업무 스케줄 변경의 빈도․정도, 업무스케줄 고지 시기, 변경 사유, 업무내용의 변경 정도가 어떠한지 등을 조사

- 발병 전 12주 동안의 근무일정 지시 현황 등 자료 수집하여 기존 근로계약상의 또는 관행적인 근무일정과 비교하여 출근시간 또는 퇴근시간이 변화한 경우에 대한 횟수, 해당 변화에 대한 통지 시기가 2주 이내인 경우의 횟수를 해당일자별로 제시

❍ 교대제 업무

- 근로자들이 둘 이상의 조(組)로 나누어 서로 다른 시간대에 근로하는 경우

- 단 명백하게 조의 구분이 없더라도 하루동안 이루어지는 업무를 2명 이상의 근로자가 나눠서 하는 경우나 출근시간이 일정 주기를 가지고 변경되는 경우 (교번제 등), 오후나 저녁 출근을 고정적으로 하는 경우는 교대제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봄

- 위 정의에 따라 근무를 수행한 경우 12주간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을 조사하여 날짜별로 제시

- 교대제의 형태, 근무와 다음 근무까지의 시간, 교대근무에서의 야간근무시간대 (오후 10시 – 익일 6시)의 빈도 등에 대하여 조사

❍ 휴일이 부족한 업무

- 발병 전 12주 동안 월 평균 휴일이 3일 이하 또는 발병 전 4주 동안 휴일이 2일 이하인 경우

※ 휴일: 연속적으로 24시간 이상을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에서 벗어나 업무를 하지 않은 경우

❍ 유해한 작업환경(한랭, 온도변화, 소음)에 노출된 업무

- 온도조건이 적절하지 않거나 소음에 노출되는 환경으로 정의

- (온도조건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한랭 환경에 노출되는 업무, 즉 동절기 옥외 작업, 다량의 액체공기나 드라이아이스 등을 취급하는 업무, 냉장고, 제빙고, 냉동고 등의 내부를 수시로 출입하면서 수행하는 업무, 생선이나 육류 식료품의 가공, 포장, 유통 업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주물작업과 같이 고온과 상온을 오가면서 급격한 온도변화가 발생하는 업무 등

-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 80dB 이상의 만성적인 소음 폭로에 의해 수축기 혈압과 확장기 혈압의 상승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평가

❍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 별표3의 『직업에 따른 육체적 업무강도 평가표』 상 노동 강도가 ‘힘든’ 또는 ‘매우 힘든’ 직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조사

- 12주간 하루 평균 취급하는 제품 또는 도구의 누적 중량이 250kg 이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조사하며, 거의 매일 중량물 작업이 있는 경우에 하루 취급 평균 중량을 대략 계산

- 하루 평균 취급 중량의 산출이 어려운 경우 거의 매일 취급하는 제품 및 도구의 중량, 취급 개수와 빈도 등을 대략 확인하여 누적 중량으로 산출

❍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 발병 전 12주 동안 5시간 이상의 시차 변화가 있는 지역으로의 출장이 잦았던 경우

- 특히 5시간 이상의 시차 변화가 있는 지역으로의 출장이면서 출장 기간이 매우 짧아 시차에 대한 적응이 어려웠던 경우가 있는지 조사

- 출장에 대하여는 출장 지역 및 장소, 출장 중의 업무내용, 출장의 빈도, 이동수단 및 이동시간, 숙박 여건 등을 조사하고,

- 출장 복귀 후 회복기간 확보 여부 및 사후조치 내용 등을 조사

❍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 별표2의 『정신적 긴장을 동반하는 업무의 평가기준』에 열거되어 있는 구체적 업무 또는 사건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 지 여부 조사

<예시>

❍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고객 또는 물량변화를 사유로 근무일 당일 혹은 전일에 근무일정을 정하여 알려주는 경우가 있는지, 예상하기 어려운 날씨변화에 따라 업무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인지, 스케줄이 빈번하게 변경되는 업무여부, 통상적인 근무를 하고 있더라도 긴급사태의 대응이 요구되는 업무 등 확인

❍ (교대제 업무) 야간근무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는 교대제 근무가 모두 포함되며 근로자들이 둘 이상의 조(組)로 나누어 서로 다른 시간대에 근로하는 경우인지, 명백하게 조의 구분이 없더라도 하루동안 이루어지는 업무를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시간대를 나눠서 하는 경우나 출근시간이 일정 주기를 가지고 변경되는 경우(교번제 등)에 해당하는지, 오후나 저녁 출근을 고정적으로 하는 경우 등 여부 확인

❍ (휴일이 부족한 업무) 발병 전 12주동안 월 평균 휴일이 3일 이하인 경우 또는 발병 전 4주 동안 휴일이 2일 이하인 경우로 휴일은 최소 24시간의 연속적인 휴식시간이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주어진 경우 여부 확인

❍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된 업무) 온도조건이 적절하지 않거나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를 수행했는지 여부 확인

- (온도조건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한랭 환경에 노출되는 업무, 즉 동절기 옥외 작업, 다량의 액체공기나 드라이아이스 등을 취급하는 업무, 냉장고, 제빙고, 냉동고 등의 내부를 수시로 출입하면서 수행하는 업무, 생선이나 육류 식료품의 가공, 포장, 유통 업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주물작업과 같이 고온과 상온을 오가면서 급격한 온도변화가 발생하는 업무 등

-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 80dB 이상의 만성적인 소음 폭로여부 조사

❍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별표3의『직업에 따른 육체적 업무강도 평가표』에 따른 노동 강도가 힘든(heavy) 또는 매우 힘든(very heavy) 직업군에 속하거나 이와 유사한 작업을 수행하는 지 여부 및 하루에 누적 중량 250kg 이상의 중량물을 들거나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지 여부 확인

❍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판매량·사납금 등 과도한 영업목표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높은 업무, 업무시간 중 지속적인 사고의 위험이 있거나 재해가 다발하여 정신을 집중해야 하는 업무, 인명과 사람의 일생을 좌우할 수 있는 중대한 판단이나 처리가 요구되는 업무, 납품기한이 촉박한 작업, 극히 위험한 물질을 다루는 업무 등의 수행여부 확인

- (책임·부담이 높은 업무) 회사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책임이 있는 업무수행 여부, 중대한 사고나 사건을 수습하거나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가 있었는지, 업무에 관련하여 위법 행위를 강요당한 경우가 있었는지, 회계·결산·감사 업무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책임자로서 일정기간 집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과도한 심적 부담이 발생한 경우가 있었는지 여부 조사

3. 직종별 세부 조사요령

가. 아파트 경비업무종사자

(1) 업무시간 조사요령

❍ 근무초소 이외에 독립된 장소(업무 장소와는 별개로 마련되어 있는 곳으로 수면방해를 받지 않을 정도로 소음과 빛은 물론 외부의 간섭이 차단되어야함)에서 수면시간이 연속 5시간 이상이 제공된 경우가 아니면 수면시간은 업무시간에 산입

❍ 단속적인 업무 또는 운전업무 등과 같이 근로형태의 특성상 발생하는 대기시간은 근로자가 작업을 위하여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경우 업무시간에 산입

❍ 독립된 장소에서의 수면이라 하더라도 수면시간이 연속 5시간 이상 제공되지 않고 순찰 등의 업무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으로 산정

❍ 식사시간과 휴게시간에 대한 조사

- 근로계약상 또는 관행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휴게시간이 있는지 조사하고, 실제로 휴게시간에 독립적으로 휴식과 식사가 가능하지를 조사

- 보장된 시간만큼 휴식과 취할 수 없거나 휴식을 취하는 중이라도 업무 발생시 응대를 해야하는 상황이라면 독립된 장소에서의 휴식이라고 볼 수 없어 업무시간으로 산정

❍ 수면 장소와 수면 시간의 조사

- 경비초소 이외에 독립된 장소(수면방해를 받지 않을 정도의 소음과 빛은 물론 외부의 간섭 정도를 고려)에서 수면시간이 연속 5시간 이상을 제공하는지를 조사

(2) 업무부담 가중요인 조사요령

❍ 업무시간 이외에 업무부담 가중요인(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교대제 업무, 휴일이 부족한 업무,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등) 에 대하여 조사

❍ 재해조사 내용상 업무시간 및 업무상 부담요인과 관련한 근로자의 진술에 대하여 명백하게 반증할만한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업무시간 및 업무상 부담요인 판단

❍ 감시적 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업무의 수행 여부 조사

-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감시단속적 근로자라 하더라도 실제 업무 수행 내용 상 감시단속적 업무가 아닌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내용과 이에 대한 부담을 조사

<아파트 경비원의 신체적 부담업무>

주요작업	업무내용
제설/낙엽청소	계절적인 청소작업으로 단기간동안 노동 강도가 집중됨
주차관리	출퇴근 시간대 주차장 교통유도 및 주차선 외 주차차량 밀어주기 등
경비/순찰	방문객 확인 및 안내 등의 업무와 담당구역 순찰 후 순찰일지 기록
택배중개업무	아파트 입주자 부재 시 택배 수령, 보관 및 전달 업무
청소업무	오전, 오후 아파트 주변구역 청소, 재활용품을 분리 및 정리한 후 포장하며 집하장 주변 청결 유지

❍ 육체적 부담업무의 수행여부 조사

- 아파트 경비원의 경우에 발병 전에 수행한 업무 중에서 육제척인 부담이 인정되는 업무를 얼마동안(기간) 어느 정도의 빈도(주당 빈도수)로 하루에 평균 몇 시간 정도 수행하였는지 조사

(3) 돌발적 상황 또는 단기과로 관련 조사의 예

❍ 아파트 주민과의 고객응대업무로 인한 갈등(다툼 등)이 있었던 경우. 이후 사태 해결 여부와는 상관없이 당시의 충격 수준을 중심으로 조사

❍ 육체적으로 무리 힘의 급격한 사용이 있었던 경우의 예

- 겨울철의 제설작업

- 가을철의 낙엽치우기 등 청소

- 봄과 여름철의 화단과 정원수 가꾸기

- 벽돌쌓기 등 시설물 수리업무

- 택배 등 중량물 취급 업무

- 재활용품 분리 및 운반 업무

❍ 급격하고 현저한 작업 환경의 변화로 겨울철 야간 순찰 업무 수행시의 한랭의 정도, 경비실의 연속작업 시간 중의 난방의 상황 등 조사

나. 택시운전종사자

(1) 업무시간 조사요령

❍ 업무와 관련이 없는 행동을 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는 한, 타코미터 상 시동이 최초로 걸린 시간을 업무 시작 시각으로, 최후로 꺼진 시간을 업무 종료 시각으로 하여 하루 업무 시간 산정

- 1시간 이상 시동이 꺼져 있던 시간에 대해서는 본인 진술, 사업주 진술, 동료 진술, 통화 기록, 블랙박스, GPS 등의 기록을 활용하여 휴게시간 또는 식사시간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 업무시간에서 제외

- 시동이 꺼져 있었던 경우에도 승객을 태우기 위해 택시 승차장에서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는 업무시간에 포함

- 택시에서의 야간 업무 시간에 대한 가중은 오후 10시에서 익일 6시 사이에 해당하는 시간 중 승객 동승 여부와는 상관없이 운전(주행)을 한 시간에 적용

- 단, 오후 10시에서 익일 6시 사이의 시간에 포함되어 있으나 운전(주행)을 하지 않은 야간근무시간에 대해서는 가중에서 제외

❍ 재해조사 내용상 업무시간 및 업무상 부담요인과 관련한 근로자의 진술에 대하여 명백하게 반증할만한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업무시간 및 업무상 부담요인 조사

(2) 돌발적 상황 또는 단기과로 관련 조사의 예

❍ 고객응대업무로 인한 갈등(다툼 등)이 있었는지 여부 조사

- 해결을 위해 추가 경찰 조사를 받는 등 스트레스가 가중요인이 있었는지

❍ 교통사고나 인명사고가 있었거나 이를 목격한 경우가 있는지. 목격한 경우 이후 경찰 조사 등을 받는 등 스트레스가 가중요인이 있었는지

❍ 동료근로자와의 근무일정 조정으로 휴일 없이 연속적으로 근무를 하지는 않았는지 조사

Ⅴ

조사 및 판정절차

	< 뇌혈관질병 또는 심장질병 조사 및 판정절차 >
소속기관 판정위원회 심의의뢰 판정위원회 소속기관에 심의결과 송부 뇌혈관질병 또는 심장질병 요양신청 / 유족급여청구 승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질병명 및 발병시기 확인 재해발생 경위 확인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 돌발적인사건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업무상 부담 요인 확인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소속기관 불승인

1. 요양신청(유족급여청구) 접수

❍ 요양급여신청서상 재해경위 및 의료기관 진단내용 확인

2. 질병명․발병시기․발병원인 확인

가. 질병명 확인

❍ 질병명이 임상소견, 부검소견, 발병 전후 신체상황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대상 질병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

❍ 정확한 의학적 진단명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의 질병명과 질병코드 기준에 의하여 확인

※ 뇌졸중, 돌연사(급사), 심근증 등은 질병명이 아님에 주의

심장근육병증 I42는 질병명임.

나. 발병일 확인

❍ 업무와의 연관성을 판단하고 재해발생일을 확정하는데 기준이 되는 사항으로 소견과 증상의 경과 등에 의하여 증상이 발현된 시점을 확인하되

- 주치의사, 진단서 작성 의사 또는 자문의사의 소견을 들어 확인

- 이때 신청인이 돌발적인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환경변화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최초 증상 발현일 확인 등을 포함하여 자문

❍ 일반적으로 뇌심혈관질병은 발병(혈관이 터지거나 막히거나 좁아지는 상태) 직후에 증상이 발현(소견이 명확하게 인정된 경우)되므로

- 임상소견 및 증상의 경과 등으로부터 그 증상이 발현한 날을 발병일로 판단

최초 증상 호소일과 병원 진단일에 차이가 있어 증상 발현 일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문을 의뢰할 수 있음

❍ 오심, 구토, 두통 등 전조증상이 의심되고, 증상이 발병한 뇌심혈관질병과 관련성이 의학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전조증상이 확인된 날을 발병일로 판단

최초 증상 호소일과 병원 진단일에 차이가 있어 증상 발현 일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문을 의뢰할 수 있음

❍ 발병일과 관련하여 자문을 의뢰할 때에는 신경외과․신경과․심장내과 등 해당 상병분야의 진료과목에 대한 전문의 자격을 가지 자문의사에게 자문실시

다. 발병원인 또는 사망원인 확인

❍ 발병원인 또는 사망원인은 임상소견, 부검소견 등에 의해 확인

- 주치의사,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를 작성한 의사 등으로부터 임상소견이나 부검소견을 확인하고 질병 또는 사인을 진단한 근거가 되는 자료를 확인

❍ 발병원인과 사망원인을 확인할 때에는 발생경위를 함께 확인

- 주치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외에 진료기록부를 통해서 확인하되

진료기록부에서 ① 발생장소(주변시설물 포함)와 작업환경, 기후 등 환경상태 ② 발생 직전의 작업내용, 동작, 계속시간 ③ 발생당시의 두통, 현기증, 시각장애, 청각증상, 흉통, 호흡곤란 등 자각증상과 구토, 의식장애, 마비, 호흡장애, 안면색 발한 등 타각증상의 발생시간과 계속시간 ④ 작업자세, 배출물 ⑤ 의료기관 방문경위, 운동방법 등에 관한 자료 확인 가능

- 관련 서류의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서류를 작성한 의사의 소견을 확인하고, 본인․사업주․동료․목격자․가족 등을 대상으로 조사

❍ 발병원인 또는 사망원인이 발생경위와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불명확한 사항이 있으면 이에 대한 조사를 실시

※ 자택·회사 숙소 등에서 취침 중 발생한 돌연사나 당초 업무상 질병과 관련성이 희박한 추가상병은 구체적인 발생경위를 조사하는 것이 질병과 사인을 판단함에 있어 중요

❍ 사망원인이 급성심부전 등과 같이 확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발병 전에 진찰을 했던 주치의사나 진단서를 작성한 의사의 소견을 확인

- 심장정지, 심폐정지, 심장마비, 급성 심장사, 급성 심부전 등은 사망의 상태를 일컫는 것으로 사망의 직접사인으로 기재될 수는 있으나

- 선행사인이 따로 있을 수 있으므로, 선행하는 해당 질병명을 임상소견, 부검소견 등에 의하여 상세히 확인

- 필요한 경우 부검의, 진단 주치의, 사망진단서 작성의,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등에게 관련 사실 확인을 위한 의학적 소견 조회 또는 자문을 요청

❍ 뇌심혈관질병의 특성상 돌연사 등으로 사망진단서에 사인미상, 심장정지, 심폐정지, 심장마비, 급성 심장사, 급성 심부전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확인

- 외인사(外因死)인가 내인사(內因死)인가를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를 작성한 의사에게 확인

- 내인사(內因死)인 경우에는 사망원인으로 뇌심혈관질병인지 확인

- 의사의 소견이 내인사(內因死)이며 뇌심혈관질병이 명백히 아니라고 할 수 없다면 뇌심혈관질병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조사

❍ 발병원인 및 사망원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주치의에게 의학적 소견 조회 및 심장내과, 신경과, 신경외과 등 관련 전문의 또는 직업환경의학 전문의에게 자문할 수 있음

라. 기존질병 확인

□ “기존질병” 이란 문제의 질병이 악화되기 이전에 이미 치료되었거나 지속적으로 조절되고 있는 상태를 일컫는 것으로서 기존에 치료 조절되고 있는 뇌졸중, 협심증, 심근경색증 등이 이에 해당

❍ 근로자의 건강진단결과를 검토하고, 근로자 또는 관계자로부터 해당 근로자의 과거의 입원 및 통원 내역 등을 확인

-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과거병력을 확인하고, 주치의사나 진단서를 작성한 의사에게 해당 근로자의 건강 위험요인과 기초질병의 상태 및 정도를 조사

필요한 경우 주치의에게 기존 질병의 상태와 치료 경과에 대한 별도 소견서를 요청할 수 있음

3. 재해발생 경위 확인

❍ 발병시간․장소 및 발병 직후의 조치사항, 발생 직전의 업무내용, 동작, 계속시간을 확인하고

- 발생 당시의 두통, 현기증, 시각장애, 청각장애, 흉통, 호흡곤란 등 자각증상과 구토, 의식장애, 마비, 호흡장애, 안면색, 발한 등 타각증상의 발생시간과 계속시간을 확인

❍ 재해발생 경위는 재해자, 사업주, 동료 근로자 등을 통해 확인하고, 소방서응급출동 기록, 경찰서의 사건조사 자료 등을 확인

4. 생활습관 및 건강상태 확인

가. 생활습관 확인

❍ 기호 : 흡연, 음주, 식습관 등

❍ 취미 또는 여가활동 : 운동, 바둑, 낚시 등

❍ 특별한 상황 : 업무외 사유로 인한 교통사고, 가정불화, 금전채무 관계, 부업(농사, 장사 등) 등

나. 건강상태 확인

❍ 진료기록에 의한 초진 소견 및 최종 소견(발병일시, 질병명 및 증상, 발병 원인, 기초질병 및 자연경과 여부), 사망시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또는 부검소견

❍ 채용시부터 발병시까지 건강진단결과표

❍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내역 등 과거 병력 자료(특히, 고혈압․동맥 경화증․뇌혈관의 기형․고지혈증․당뇨병 등)

❍ 평소의 건강 상태와 증상 및 가족력

5. 업무상 부담 요인 확인

□ 실제 수행한 업무의 구체적 업무내용, 근무경력, 직전 타 직장 경력, 담당직책 및 책임 정도 확인

□ 업무시간․강도, 출․퇴근 시간, 연장․야간 근무시간, 교대제근무, 작업 방법․강도 등

□ 육체․정신 노동 등 노무형태, 내․외근 및 출장 여부, 휴게시간 등 확인

❍ 발병 당일 및 전일 업무

❖ 출근시간 이후 재해발생 시간까지의 시간대별 활동내용

❖ 업무상 또는 업무 외적으로 만난 사람과 만난 사유 등

❖ 업무환경, 담당업무 및 업무량, 근로시간의 변동과 관련 특이사항

❖ 업무상․업무외의 특별한 사건 또는 돌발 사태

❍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

❖ 매일 근로시간 및 시간대별 업무수행 내용

❖ 업무환경, 담당업무, 업무량, 근로시간의 변동과 관련 특이사항

❖ 심리적 압박 또는 육체적인 부담을 초래한 특별한 사건

❍ 발병 전 12주 동안의 업무

❖ 4주 동안(28일 단위), 12주 동안 업무시간 및 변동 사항

❖ 시간외 근무시간(야간․휴일 근무 포함) 및 횟수, 업무내용 등

❖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경우 (근무스케줄 고지 시기), 교대근무, 야간근무 상황

❖ 업무의 육체적 강도(직업군 분류에 따른 노동강도), 중량물 취급 수준(누적중량 250 kg 이상 취급 등)

❖ 유해한 업무환경(한랭환경, 급격한 온도변화, 소음 노출 등)

❖ 정신적 긴장을 수반하는 업무 여부

❍ 발병 전 12주 이전 기간에서 재해자가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이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참고로 조사

6. 의학적 자문

❍ 뇌심혈관질병에 대한 의학적 자문은 근로자의 질병상태, 의학적인 발병원인 등에 대하여만 자문하고

- 업무관련성 여부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판단하므로 업무관련성 여부에 관한 소견은 기재하지 않도록 함

< 의학적 자문 변경 내용 >

종 전		변 경
“2010. 7. 30. 두부 MRI 상 우측 기저핵 부위에 급성 뇌경색 소견이 관찰되고, 과거 건강보험 진료내역상 특이한 과거 병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2010. 7. 30. 두부 MRI 상 우측 기저핵 부위에 급성 뇌경색 소견이 관찰되고, 과거 건강보험 진료내역상 특이한 과거 병력이 없는 것으로 보임”
“근무내역을 확인하면 발병 당시 계속적인 출장업무로 과로누적이 확인되고 있어 업무와 상병 발생간에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됨”

7.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의뢰

❍ 재해조사서를 작성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심의 의뢰

- 판정위원회 심의 의뢰시 별표1 재해조사시트는 별도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재해조사서로 갈음(재해조사서는 전산 입력시 별표1 양식에 따라 출력됨)

Ⅵ

시행일 및 적용례

❍ 이 지침은 2021.01.13.부터 시행하되, 지침 시행 후 이루어지는 재해조사, 업무상 질병 판정, 업무상의 재해 여부 결정 및 심사 결정 시 이 지침을 적용

[별표1]

1. 재해자 정보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해당 □비해당)
주 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
채용일자		퇴사일자
종사상지위	□상용 □임시 □일용 □근로자아님	고용형태	□정규직 □비정규직
직 종	(직종코드)		평균임금
사업주와의 관계	-선택사항-	사업주와 동거	□해당 □비해당
산재보험 적용대상자	-선택사항-
▶ 유족수급권(사망재해)
사망일자 : -선택사항- / 사망구분 : -선택사항- / 청구구분 : -선택사항-
선행사인	중간선행사인	직접사인
순번	재해자와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유언비율
순위	주소
장해	부양	수급자격	수급권	청구	대표자	동의여부
(계속)
2. 산재보험 적용관계
사업장	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공 사 명 칭)
사업장명
전화번호
소 재 지	(우편번호)
(사업개시)	(우편번호)
사업주	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해당 □비해당)
전화번호
주 소	(우편번호)
적용불가	□해당사항 없음 □적용제외 □성립전 재해 □성립취소	신고구분	-선택사항-
-제외사유 선택사항-
본지사구분	-선택사항-	사업구분	-선택사항-
사업장상태	-선택사항-	사업종류	-선택사항-
성립일자	-선택사항-	접수일자	-선택사항-
미가입재해	-선택사항-		급여징구 구분	□미가입 □태납
3. 재해경위(재해발생형태-중분류)
재해일시		수정□
재해경위		수정□
현장 방문확인 여부 -선택사항-	보험료징수법시행령 제17조제3항제3호의 질병 □
다른배상여부 -선택사항-	구상대상 -선택사항-	불가항력 -선택사항-
보험가입자 의견 -선택사항-
▶ 신청상병
주/부/파생	상해코드	상병코드	세부상병명(진단명)
4. 주치의사의 소견
재해 후 최초 진료개시	년 월 일 ( : ) □본원 □의료기관
소견 작성 의료기관에 최초 도착일시	년 월 일 ( : )	내원 방법	□도보 □구급차 □구급차외 차량 □기타( )
의료기관에 진술한 재해경위 (환자의 진술 등을 기초로)
재해로 인한 최초 증상	년 월 일 ( : ) 최초 발생	재해 당시 의식소실(□유 □무)
(환자의 진술 및 소견서 등을 기초로)	증상내용
현재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 (환자의 진술, 소견서 등을 기초로)
상병상태에 대한 종합소견 (주치의사의 소견을 기초로)
5. 검사 등 기초 확인사항
주요 검사	□X-Ray □CT □MRI □MRA □심장혈관조영술 □Bone scan □PET □초음파 □내시경 □관절경 □근(신경)전도 □폐기능 □조직 □적외선체열 □정신상태 □심리학적 기타·특이사항( )
기초 질환	고혈압(□유 □무) 혈압치료(□미복용 □부정기복용 □정기복용) 고지혈증(□유 □무) 당뇨(□유 □무) 당뇨치료(□미복용 □약물복용 □인슐린) 결핵(□유 □무) 간염(□유 □무) 상병관련가족력(□유 □무)
기타·특이사항 (기존질환, 약물복용 등에 관한 내용)
신체	신장( ㎝) 체중( ㎏) 비만도(□정상 □경도 □중등도 □고도)
흡연 음주	현재흡연(□유 □무)(1일 갑)(흡연기간 년) 과거흡연( 년도 이후 금연) 음주(□유 □무)(1주 회)(음주기간 년)(1회 소주기준 병)(1회 맥주기준 병)
가정환경/대인관계 등 사생활 부분의 특이사항	□유 □무	text
건강보험 등 관련 과거 치료 내역	□유 □무	text
적용부서 협조요청	□미가입재해 □하수급인 가입승인 □14일이내 재해 □사업종류
6. 재해유형별 업무내용
가. 근로내용 및 직력
근로 형태		□주간근무제 □교대근무( 조 교대 □격일제 □고정야간근무) □기타( )
근무 내용		-text 근무형태, 담당업무, 하루 업무 내용 등에 대하여 기술
하루 휴식		□ 식사시간 (충분한 식사와 휴식이 □ 가능 / □ 불가능) □ 정해진 휴게시간 (□ 있음 (00분) / □ 없음) □ 휴게시간 (정해진 시간을 □ 준수 / □ 미준수)
작업 주기		□거의 매일 수행하는 작업 □주당 ( )일 정도 수행하는 작업 □월당 ( )일 정도 수행하는 작업 □연간 ( )일 정도 수행하는 작업 □계절적 작업으로 연간 ( )정도 수행하는 작업
근무경력	구분	번호	근무시작일	근무종료일	담당업무(작업내용)	취급물질(물품)의 종류	부서/라인/공정
현직력	1	0000-00-00	0000-00-00	text	text	text
과거직력	1	0000-00-00	0000-00-00	text	text	text
나. 업무의 세부내용
구분	□뇌혈관 □심장	업무형태	□ 감시단속업무 □ 택시
①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증상 발생 전 (1주)	업무시작	업무종료	휴게시간	야간운전(주행)시간	야간시간	총 업무시간	세부 업무내용 및 구체적인 변화 내용
날짜	시간	날짜	시간	주간	야간
										-text 돌발적인 사건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등에 대하여 기술
☐돌발상황 발생 ☐업무환경 변화 ☐정신적 긴장 변화 ☐해당없음 ☐기타( )
②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 업무강도, 책임, 업무환경의 변화 여부) 평가
1주일간의 업무상 부담 관련 요인	text -세부 업무내용 및 업무량･업무강도･업무환경의 변화 등에 대하여 기술
일상 업무량 보다 30% 이상 ☐증가 ☐미증가	-발병 전 12주간(발병전 1주일 제외), 미만시 그 기간-단 7일 초과의 기간) □☐생산(업무량) 증가 ☐인원축소 ☐기타( )
일상 업무 시간보다 30% 이상 ☐증가 ☐미증가	-발병 전 12주간(발병전 1주일 제외), 3개월 미만시 그 기간-단 7일 초과의 기간)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 000:00 □발병 전 2주에서 12주까지의 1주 평균 업무시간 000:00
③ 만성적 부담 확인 결과
1주 평균 업무시간 (야간근무 1.3 가산)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4시간 [□초과( 시간) □미초과( 시간)]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 [□초과( 시간) □미초과( 시간)]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 [□초과( 시간) □미초과( 시간)]
업무부담 가중요인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 해당 ☐ 비해당 - 수행횟수 - 총 근무 일수 ( )일, 근무일정 예측 어려운 업무 수행 일수 ( ) 일
text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수행 내용)
교대제 업무 수행 여부	☐ 해당 ☐ 비해당
text ex. 2조3교대(조별 근로시간 포함)
휴일근로	-발병 전 4주 동안 휴일 2일 ㅁ 이하 (00.0일) ㅁ 초과 (00.0일) -발병 전 12주 동안 월 평균 휴일 3일 ㅁ 이하 (00.0일) ㅁ 초과 (00.0일)
유해한 작업환경	□ 해당없음 □ 한랭(text 특별이 낮았던 날의 날짜와 온도 기록 □ 온도변화 (text 최대온도-최저온도 기술, 업무 내용 제시) □ 소음(text 최근 작업환경측정결과 범위 제시 (최소, 최대) □ 기타(text 해당내용)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 해당 ☐ 비해당 - 직업군 분류에 따른 노동강도 높은 업무 :직업코드 및 직업명 - 취급 물품 : ( ), 무게 : ( )Kg, 빈도 : 1일 ( ) 회
5시간 이상 시차변화 노출	☐ 해당 ☐ 비해당 출장횟수 - 기간 ( 년 월 일) ～ ( 년 월 일) ☐ 출장지 ( ) ☐ 시차 ( )시간
정신적 긴장	□ 위험 업무 □ 중대한 사고 경험/목격/처리 □ 중대한 실수/책임 □ 과도한 업무량 목표/미달성 □ 납기 설정/미달성 □ 고객과의 트러블/노사분쟁처리 □ 신규사업/재건 □ 이동(전근, 배치전환) □ 위법행위강요 □ 상사/고객과의 트러블 □ 직장내괴롭힘/성희롱 ☐ 비해당
text
기타 고려사항	□해당없음 □기타( )
text
업무상(외) 특이사항	text
대기 시간	□있음	대기시간 발생 사유 ( ) 대기시간의 길이 및 빈도 ( 분/회, 하루 몇 회) 대기시간 중 대기(휴식)장소 유무 (□있음 □없음)
□없음
감시 업무	□있음	근무시간 중 수면시간 보장 여부 [□보장( )시간, □미보장] 수면장소 확보 유무[□있음(□별도 공간, □간이시설) □없음] 수면시간의 자율 조정 가능 여부(□가능, □불가능)
□없음
7. 조사결과
가. 사실관계에 관하여
담당자 조사결과	text
의견이 다른 경우 그 내용을 기재	text
나. 의학적 소견에 관하여
주치의사	text
자문의사	자문의사 (서명)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 특별진찰	☐해당없음 ☐특진( ) ☐직업성폐질환연구소 ☐산업안전보건연구원 ☐민간자문기구( )
text
8. 조사목록
연번	목록명	부속(첨부)
	text	text
	text	text
	text	text
	text	text
	text	text
	text	text
	text	text

뇌혈관질병․심장질병 재해조사시트

2018. 00. 00.

일반직  급 홍길동

[첨부 1] 업무시간 조사표 (발병 전 3개월 이내 근무시간, 시차 등)

발병전 (1주)	업무시작		업무종료		휴게시간		야간운전(주행)시간	야간시간	총업무시간	기타 확인
	날짜	시간	날짜	시간	주간	야간
목	0000.00.00	0:00	0000.00.00	0:00						•5시간이상시차있는출장(□유□무) •근무일정의2주이내변경(□유□무)
금	0000.00.00	0:00	0000.00.00	0:00						•5시간이상시차있는출장(□유□무) •근무일정의2주이내변경(□유□무)
토	0000.00.00	0:00	0000.00.00	0:00						•5시간이상시차있는출장(□유□무) •근무일정의2주이내변경(□유□무)
일	0000.00.00	0:00	0000.00.00	0:00						•5시간이상시차있는출장(□유□무) •근무일정의2주이내변경(□유□무)
월	0000.00.00	0:00	0000.00.00	0:00						•5시간이상시차있는출장(□유□무) •근무일정의2주이내변경(□유□무)
화	0000.00.00	0:00	0000.00.00	0:00						•5시간이상시차있는출장(□유□무) •근무일정의2주이내변경(□유□무)
수	0000.00.00	0:00	0000.00.00	0:00						•5시간이상시차있는출장(□유□무) •근무일정의2주이내변경(□유□무)
1주 총 업무시간		00시간 00분		야간근무 시간		00시간 00분		휴일		00일
발병전 (2주)	업무시작		업무종료		휴게시간		야간운전(주행)시간	야간시간	총업무시간	기타 확인
	날짜	시간	날짜	시간	주간	야간
목	0000.00.00	0:00	0000.00.00	0:00						•5시간이상시차있는출장(□유□무) •근무일정의2주이내변경(□유□무)
금	0000.00.00	0:00	0000.00.00	0:00						•5시간이상시차있는출장(□유□무) •근무일정의2주이내변경(□유□무)
토	0000.00.00	0:00	0000.00.00	0:00						•5시간이상시차있는출장(□유□무) •근무일정의2주이내변경(□유□무)
일	0000.00.00	0:00	0000.00.00	0:00						•5시간이상시차있는출장(□유□무) •근무일정의2주이내변경(□유□무)
월	0000.00.00	0:00	0000.00.00	0:00						•5시간이상시차있는출장(□유□무) •근무일정의2주이내변경(□유□무)
화	0000.00.00	0:00	0000.00.00	0:00						•5시간이상시차있는출장(□유□무) •근무일정의2주이내변경(□유□무)
수	0000.00.00	0:00	0000.00.00	0:00						•5시간이상시차있는출장(□유□무) •근무일정의2주이내변경(□유□무)
1주 총 업무시간		00시간 00분		야간근무 시간		00시간 00분		휴일		00일
발병전 (3주)	업무시작		업무종료		휴게시간		야간운전(주행)시간	야간시간	총업무시간	기타 확인
	날짜	시간	날짜	시간	주간	야간
목	0000.00.00	0:00	0000.00.00	0:00						•5시간이상시차있는출장(□유□무) •근무일정의2주이내변경(□유□무)
금	0000.00.00	0:00	0000.00.00	0:00						•5시간이상시차있는출장(□유□무) •근무일정의2주이내변경(□유□무)
토	0000.00.00	0:00	0000.00.00	0:00						•5시간이상시차있는출장(□유□무) •근무일정의2주이내변경(□유□무)
일	0000.00.00	0:00	0000.00.00	0:00						•5시간이상시차있는출장(□유□무) •근무일정의2주이내변경(□유□무)
월	0000.00.00	0:00	0000.00.00	0:00						•5시간이상시차있는출장(□유□무) •근무일정의2주이내변경(□유□무)
화	0000.00.00	0:00	0000.00.00	0:00						•5시간이상시차있는출장(□유□무) •근무일정의2주이내변경(□유□무)
수	0000.00.00	0:00	0000.00.00	0:00						•5시간이상시차있는출장(□유□무) •근무일정의2주이내변경(□유□무)
1주 총 업무시간		00시간 00분		야간근무 시간		00시간 00분		휴일		00일
발병전 (4주)	업무시작		업무종료		휴게시간		야간운전(주행)시간	야간시간	총업무시간	기타 확인
	날짜	시간	날짜	시간	주간	야간
목	0000.00.00	0:00	0000.00.00	0:00						•5시간이상시차있는출장(□유□무) •근무일정의2주이내변경(□유□무)
금	0000.00.00	0:00	0000.00.00	0:00						•5시간이상시차있는출장(□유□무) •근무일정의2주이내변경(□유□무)
토	0000.00.00	0:00	0000.00.00	0:00						•5시간이상시차있는출장(□유□무) •근무일정의2주이내변경(□유□무)
일	0000.00.00	0:00	0000.00.00	0:00						•5시간이상시차있는출장(□유□무) •근무일정의2주이내변경(□유□무)
월	0000.00.00	0:00	0000.00.00	0:00						•5시간이상시차있는출장(□유□무) •근무일정의2주이내변경(□유□무)
화	0000.00.00	0:00	0000.00.00	0:00						•5시간이상시차있는출장(□유□무) •근무일정의2주이내변경(□유□무)
수	0000.00.00	0:00	0000.00.00	0:00						•5시간이상시차있는출장(□유□무) •근무일정의2주이내변경(□유□무)
1주 총 업무시간		00시간 00분		야간근무 시간		00시간 00분		휴일		00일
발병전 (5주)	업무시작		업무종료		휴게시간		야간운전(주행)시간	야간시간	총업무시간	기타 확인
	날짜	시간	날짜	시간	주간	야간
목	0000.00.00	0:00	0000.00.00	0:00						•5시간이상시차있는출장(□유□무) •근무일정의2주이내변경(□유□무)
금	0000.00.00	0:00	0000.00.00	0:00						•5시간이상시차있는출장(□유□무) •근무일정의2주이내변경(□유□무)
토	0000.00.00	0:00	0000.00.00	0:00						•5시간이상시차있는출장(□유□무) •근무일정의2주이내변경(□유□무)
일	0000.00.00	0:00	0000.00.00	0:00						•5시간이상시차있는출장(□유□무) •근무일정의2주이내변경(□유□무)
월	0000.00.00	0:00	0000.00.00	0:00						•5시간이상시차있는출장(□유□무) •근무일정의2주이내변경(□유□무)
화	0000.00.00	0:00	0000.00.00	0:00						•5시간이상시차있는출장(□유□무) •근무일정의2주이내변경(□유□무)
수	0000.00.00	0:00	0000.00.00	0:00						•5시간이상시차있는출장(□유□무) •근무일정의2주이내변경(□유□무)
1주 총 업무시간		00시간 00분		야간근무 시간		00시간 00분		휴일		00일
발병전 (6주)	업무시작		업무종료		휴게시간		야간운전(주행)시간	야간시간	총업무시간	기타 확인
	날짜	시간	날짜	시간	주간	야간
목	0000.00.00	0:00	0000.00.00	0:00						•5시간이상시차있는출장(□유□무) •근무일정의2주이내변경(□유□무)
금	0000.00.00	0:00	0000.00.00	0:00						•5시간이상시차있는출장(□유□무) •근무일정의2주이내변경(□유□무)
토	0000.00.00	0:00	0000.00.00	0:00						•5시간이상시차있는출장(□유□무) •근무일정의2주이내변경(□유□무)
일	0000.00.00	0:00	0000.00.00	0:00						•5시간이상시차있는출장(□유□무) •근무일정의2주이내변경(□유□무)
월	0000.00.00	0:00	0000.00.00	0:00						•5시간이상시차있는출장(□유□무) •근무일정의2주이내변경(□유□무)
화	0000.00.00	0:00	0000.00.00	0:00						•5시간이상시차있는출장(□유□무) •근무일정의2주이내변경(□유□무)
수	0000.00.00	0:00	0000.00.00	0:00						•5시간이상시차있는출장(□유□무) •근무일정의2주이내변경(□유□무)
1주 총 업무시간		00시간 00분		야간근무 시간		00시간 00분		휴일		00일
발병전 (7주)	업무시작		업무종료		휴게시간		야간운전(주행)시간	야간시간	총업무시간	기타 확인
	날짜	시간	날짜	시간	주간	야간
목	0000.00.00	0:00	0000.00.00	0:00						•5시간이상시차있는출장(□유□무) •근무일정의2주이내변경(□유□무)
금	0000.00.00	0:00	0000.00.00	0:00						•5시간이상시차있는출장(□유□무) •근무일정의2주이내변경(□유□무)
토	0000.00.00	0:00	0000.00.00	0:00						•5시간이상시차있는출장(□유□무) •근무일정의2주이내변경(□유□무)
일	0000.00.00	0:00	0000.00.00	0:00						•5시간이상시차있는출장(□유□무) •근무일정의2주이내변경(□유□무)
월	0000.00.00	0:00	0000.00.00	0:00						•5시간이상시차있는출장(□유□무) •근무일정의2주이내변경(□유□무)
화	0000.00.00	0:00	0000.00.00	0:00						•5시간이상시차있는출장(□유□무) •근무일정의2주이내변경(□유□무)
수	0000.00.00	0:00	0000.00.00	0:00						•5시간이상시차있는출장(□유□무) •근무일정의2주이내변경(□유□무)
1주 총 업무시간		00시간 00분		야간근무 시간		00시간 00분		휴일		00일
발병전 (8주)	업무시작		업무종료		휴게시간		야간운전(주행)시간	야간시간	총업무시간	기타 확인
	날짜	시간	날짜	시간	주간	야간
목	0000.00.00	0:00	0000.00.00	0:00						•5시간이상시차있는출장(□유□무) •근무일정의2주이내변경(□유□무)
금	0000.00.00	0:00	0000.00.00	0:00						•5시간이상시차있는출장(□유□무) •근무일정의2주이내변경(□유□무)
토	0000.00.00	0:00	0000.00.00	0:00						•5시간이상시차있는출장(□유□무) •근무일정의2주이내변경(□유□무)
일	0000.00.00	0:00	0000.00.00	0:00						•5시간이상시차있는출장(□유□무) •근무일정의2주이내변경(□유□무)
월	0000.00.00	0:00	0000.00.00	0:00						•5시간이상시차있는출장(□유□무) •근무일정의2주이내변경(□유□무)
화	0000.00.00	0:00	0000.00.00	0:00						•5시간이상시차있는출장(□유□무) •근무일정의2주이내변경(□유□무)
수	0000.00.00	0:00	0000.00.00	0:00						•5시간이상시차있는출장(□유□무) •근무일정의2주이내변경(□유□무)
1주 총 업무시간		00시간 00분		야간근무 시간		00시간 00분		휴일		00일
발병전 (9주)	업무시작		업무종료		휴게시간		야간운전(주행)시간	야간시간	총업무시간	기타 확인
	날짜	시간	날짜	시간	주간	야간
목	0000.00.00	0:00	0000.00.00	0:00						•5시간이상시차있는출장(□유□무) •근무일정의2주이내변경(□유□무)
금	0000.00.00	0:00	0000.00.00	0:00						•5시간이상시차있는출장(□유□무) •근무일정의2주이내변경(□유□무)
토	0000.00.00	0:00	0000.00.00	0:00						•5시간이상시차있는출장(□유□무) •근무일정의2주이내변경(□유□무)
일	0000.00.00	0:00	0000.00.00	0:00						•5시간이상시차있는출장(□유□무) •근무일정의2주이내변경(□유□무)
월	0000.00.00	0:00	0000.00.00	0:00						•5시간이상시차있는출장(□유□무) •근무일정의2주이내변경(□유□무)
화	0000.00.00	0:00	0000.00.00	0:00						•5시간이상시차있는출장(□유□무) •근무일정의2주이내변경(□유□무)
수	0000.00.00	0:00	0000.00.00	0:00						•5시간이상시차있는출장(□유□무) •근무일정의2주이내변경(□유□무)
1주 총 업무시간		00시간 00분		야간근무 시간		00시간 00분		휴일		00일
발병전 (10주)	업무시작		업무종료		휴게시간		야간운전(주행)시간	야간시간	총업무시간	기타 확인
	날짜	시간	날짜	시간	주간	야간
목	0000.00.00	0:00	0000.00.00	0:00						•5시간이상시차있는출장(□유□무) •근무일정의2주이내변경(□유□무)
금	0000.00.00	0:00	0000.00.00	0:00						•5시간이상시차있는출장(□유□무) •근무일정의2주이내변경(□유□무)
토	0000.00.00	0:00	0000.00.00	0:00						•5시간이상시차있는출장(□유□무) •근무일정의2주이내변경(□유□무)
일	0000.00.00	0:00	0000.00.00	0:00						•5시간이상시차있는출장(□유□무) •근무일정의2주이내변경(□유□무)
월	0000.00.00	0:00	0000.00.00	0:00						•5시간이상시차있는출장(□유□무) •근무일정의2주이내변경(□유□무)
화	0000.00.00	0:00	0000.00.00	0:00						•5시간이상시차있는출장(□유□무) •근무일정의2주이내변경(□유□무)
수	0000.00.00	0:00	0000.00.00	0:00						•5시간이상시차있는출장(□유□무) •근무일정의2주이내변경(□유□무)
1주 총 업무시간		00시간 00분		야간근무 시간		00시간 00분		휴일		00일
발병전 (11주)	업무시작		업무종료		휴게시간		야간운전(주행)시간	야간시간	총업무시간	기타 확인
	날짜	시간	날짜	시간	주간	야간
목	0000.00.00	0:00	0000.00.00	0:00						•5시간이상시차있는출장(□유□무) •근무일정의2주이내변경(□유□무)
금	0000.00.00	0:00	0000.00.00	0:00						•5시간이상시차있는출장(□유□무) •근무일정의2주이내변경(□유□무)
토	0000.00.00	0:00	0000.00.00	0:00						•5시간이상시차있는출장(□유□무) •근무일정의2주이내변경(□유□무)
일	0000.00.00	0:00	0000.00.00	0:00						•5시간이상시차있는출장(□유□무) •근무일정의2주이내변경(□유□무)
월	0000.00.00	0:00	0000.00.00	0:00						•5시간이상시차있는출장(□유□무) •근무일정의2주이내변경(□유□무)
화	0000.00.00	0:00	0000.00.00	0:00						•5시간이상시차있는출장(□유□무) •근무일정의2주이내변경(□유□무)
수	0000.00.00	0:00	0000.00.00	0:00						•5시간이상시차있는출장(□유□무) •근무일정의2주이내변경(□유□무)
1주 총 업무시간		00시간 00분		야간근무 시간		00시간 00분		휴일		00일
발병전 (12주)	업무시작		업무종료		휴게시간		야간운전(주행)시간	야간시간	총업무시간	기타 확인
	날짜	시간	날짜	시간	주간	야간
목	0000.00.00	0:00	0000.00.00	0:00						•5시간이상시차있는출장(□유□무) •근무일정의2주이내변경(□유□무)
금	0000.00.00	0:00	0000.00.00	0:00						•5시간이상시차있는출장(□유□무) •근무일정의2주이내변경(□유□무)
토	0000.00.00	0:00	0000.00.00	0:00						•5시간이상시차있는출장(□유□무) •근무일정의2주이내변경(□유□무)
일	0000.00.00	0:00	0000.00.00	0:00						•5시간이상시차있는출장(□유□무) •근무일정의2주이내변경(□유□무)
월	0000.00.00	0:00	0000.00.00	0:00						•5시간이상시차있는출장(□유□무) •근무일정의2주이내변경(□유□무)
화	0000.00.00	0:00	0000.00.00	0:00						•5시간이상시차있는출장(□유□무) •근무일정의2주이내변경(□유□무)
수	0000.00.00	0:00	0000.00.00	0:00						•5시간이상시차있는출장(□유□무) •근무일정의2주이내변경(□유□무)
1주 총 업무시간		00시간 00분		야간근무 시간		00시간 00분		휴일		00일
업무시간 산정 근거				□ 사업주 진술 □ 재해자 진술 □ 출근부 및 작업일보 □ 타코미터 □ 출퇴근카드 □ 컴퓨터 로그기록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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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 기준				text

[별표2]

정신적 긴장을 동반하는 업무의 평가기준

1. 발병에 근접한 시기에 정신적 긴장을 동반하는 업무와 관련된 사건

사 건	부하의 정도를 평가하는 기준
업무상 재해로 큰 상처나 병을 입었다.	업무상 재해의 정도, 후유장해의 유무, 사회복귀의 곤란성 등
중대한 사고나 재해발생에 직접 관여하였다.	사고의 크기, 가해의 정도 등
비참한 사고나 재해의 체험(목격)을 하였다.	사고나 피해의 정도, 공포감, 이상성의 정도 등
중대한 사고(사건)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되었다.	사고(사건)의 내용, 책임의 정도, 사회적 반향의 정도, 페널티의 유무 등
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주는 중대한 업무상 큰 실수를 하였다.	실패의 정도·중대성, 손해 등의 정도, 페널티의 유무 등
업무에 관련하여 위법 행위를 강요 당했다.	위법성의 정도, 강요의 정도(빈도, 방법 등), 페널티의 유무, 사후대응의 곤란성
업무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다.	업무목표의 내용, 달성의 곤란성, 강제성, 달성율의 정도, 페널티의 유무 등
이동(전근, 배치전환, 비연고지 근무 등)이 있었다.	업무내용․신분 등의 변화, 이동이유, 불이익의 정도 등
상사, 고객 등과 큰 트러블이 있었다.	트러블 발생시의 상황, 정도 등
심한 직장내 괴롭힘이 있었다.	괴롭힘의 강도, 괴롭힘으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
성희롱이 있었다.	성희롱의 정도, 처리 과정, 주변의 인식 등

2. 일상적으로 정신적 긴장을 동반하는 업무

구체적 업무	부하의 정도를 평가하는 기준
항상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재산이 위협받을 위험성이 있는 업무	위험성의 정도, 업무량(업무시간, 업무밀도), 해당 업무 수행 기간, 경험, 적응능력, 회사의 지원, 예상되는 피해의 정도 등
위험회피책임이 있는 업무
인명과 사람의 일생을 좌우할 수 있는 중대한 판단이나 처리가 요구되는 업무
극히 위험한 물질을 다루는 업무
회사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책임이 있는 업무
과도한 달성목표 또는 업무량이 할당되어있는 업무	달성목표의 내용, 곤란성·강제성, 페널티의 유무 등	업무량(업무시간, 업무밀도), 업무종사기간, 경험, 적응능력, 회사의 지원 등
정해진 시간(납기 등)대로 수행하지 않으면 안되는 곤란한 업무	저해요인의 크기, 달성의 곤란성, 페널티의 유무, 납기 등의 변경 가능성 등
고객과의 큰 트러블이나 복잡한 노사분쟁의 처리 등을 담당하는 업무	고객의 위치 매김, 손해의 정도, 노사분쟁의 해결의 곤란성 등
주위의 이해나 지원이 없는 상황하의 곤란한 업무	업무의 곤란도, 사내에서의 입장 등
복잡하고 곤란한 신규사업, 회사의 재건을 담당하는 업무	프로젝트내의 입장, 실행의 곤란성 등

[별표3]

직업에 따른 육체적 업무강도 평가표

직업특성	매우경한 (very light)	2. 경한 (light)	3.중등도 (moderate)	4. 힘든 (heavy)	5. 매우힘든 (very heavy)
전문, 사무직	110, 111	210, 210-s, 211, 212, 213, 213-s, 214, 215, 215-s	310, 311
2. 수작업		220, 221, 221-s	320, 321, 322	420
3. 기계조작			330	430
4. 청소,관리		240	340
5. 운전		250, 251	350, 315, 352
6. 육체노동, 운전			360	460	560
7. 정비, 설치, 수리			370	470
8. 건설			380	480, 481, 482
9. 기타		290	390	490, 491, 492	590

직업군	420
직업군의 특징	손을 많이 쓰면서도 힘든 일, 힘든 육가공 작업
신체부위별 요구	ㆍ팔에 가해지는 요구도가 큼 ㆍ척추 요구도는 다른 400계열 작업과 비슷함 ㆍ다리에 대한 요구도는 400계열중 가장 낮음
표준직업분류	직업코드	직업명
	71031	정육원
	71032	도축원
	71039	그 외 정육 및 도축관련 종사원

직업군	430
직업군의 특징	신체 요구도가 큰 작업. 기계를 활용한 금속물의 성형
신체부위별 요구	ㆍ척추와 다리에 대한 요구도가 큰 들기와 옮기기 작업이면서 지면 높이에서 이루어짐 ㆍ중량이 큰 수공구를 사용해야 하거나 팔에 많은 힘이 실리는 작업에 종사함
표준직업분류	직업코드	직업명
	74121	목형원
	74123	금속 주입원
	74130	단조원

직업군	460
직업군의 특징	신체 요구도가 큰 들기 및 운반 작업. 상ㆍ하차 작업이나 하역작업
신체부위별 요구	ㆍ중량물을 들고 옮기는 작업 등 척추와 하지의 요구도가 상당히 큰 편이며 척추의 요구도는 가장 높음 ㆍ400계열 중 정교한 팔의 사용에 대한 요구도가 가장 낮음
표준직업분류	직업코드	직업명
	91002	광업 단순 종사원
	92101	하역 및 적재 관련 단순 종사원
	92109	그 외 하역 및 적재 단순 종사원
	94121	쓰레기 수거원
	94123	재활용품 수거원
	94129	그 외 환경 관련 미화원 및 재활용품 수거원

직업군	470
직업군의 특징	신체 요구도가 큰 설치작업 도는 수리작업 종사자
신체부위별 요구	ㆍ상지의 요구도는 최고수준, 하지의 요구도도 높은 수준임
표준직업분류	직업코드	직업명
	75234	객화자 정비원
	75311	식품기계 설치 및 정비원
	75312	섬유기계설치 및 정비원
	75313	화학기계설치 및 정비원
	75314	공작기계 설치 및 정비원
	75315	전자제품기계 설치 및 정비원
	75319	그 외 공업기계 설치 및 정비원
	75331	크레인 설치 및 정비원
	75332	호이스트 설치 및 정비원
	75339	그 외 물품 이동 장비 설치 및 정비원
	75349	그 외 냉동ㆍ냉장ㆍ공조기 설치 및 정비원
	75359	그 외 보일러 설치 및 정비원
	75361	건설용 기계설치 및 정비원
	75362	광업용 기계설치 및 정비원
	753941	농업용 기계설치 및 정비원
	75399	그 외 기계장비 설치 및 정비원
	76234	철도 고가 전선 가설원
	85431	철도차량 조립원
	85432	선박 조립원
	87401	크레인 운전원

직업군	480
직업군의 특징	건설업종 보조 노역자 및 일부 숙련 건설공
신체부위별 요구	ㆍ건설업 및 기타 유사 업종에서 상당히 힘든 노역에 종사하는 근로자들로 중량물 취급 시 척추부 요구도가 매우 크며 힘이 많이 듬 ㆍ때로 높은 곳에서의 활동이 요구됨 ㆍ상하지 및 척추의 요구도가 최고 수준, 평형감각이 요구됨
표준직업분류	직업코드	직업명
	77210	철근공
	77221	인조석 설치원
	77222	큰크리트패널 조립원
	77223	콘크리트 타설원
	77230	건축 석공
	77241	전통건물 건축원
	77242	외장 목공
	77243	형틀 목공
	77251	조적공
	77252	보드블록 설치원
	77253	석재 부설원
	77259	그 외 조적공 및 석재부설원
	77291	비계공
	77292	건물칸막이 설치원
	77299	그 외 건설관련 기능 종사원
	77343	대리석부착원
	77352	유리부착원
	77370	섀시 조립 및 설치원
	77412	채석원
	77413	석재 절단원
	77499	그 외 채굴 및 토목관련 종사원
	91001	건설 단순 종사원

직업군	481
직업군의 특징	숙련된 건설업 근로자 중 배관공
신체부위별 요구	ㆍ각종 건축물의 배관을 담당 ㆍ480과 요구되는 능력은 비슷하나 숙련도가 더 요구되고 하지보다는 상지의 기능이 더 중요함
표준직업분류	직업코드	직업명
	79211	상하수 배관공
	79212	가스 배관공
	79221	플랜트 배관공
	79222	선박 배관공
	79223	항공기 배관공
	79290	그 외 배관공

직업군	482
직업군의 특징	기계 설치 및 정비원
신체부위별 요구	ㆍ건설 및 유지에서 높고 위험한 수준의 숙련이 필요함 ㆍ400번대 직업군 중 가장 높은 상하지 및 척추의 요구도
표준직업분류	직업코드	직업명
	75321	엘리베이터 설치 및 정비원
	75322	에스컬레이터 설치 및 정비원
	75323	휠체어 리프트 설치 및 정비원
	75341	건물용 냉동ㆍ냉장ㆍ공조기 설치 및 정비원
	77111	강구조물 가공원
	77112	강구조물 건립원
	77293	건물 해체원
	77421	철로 설치원
	77422	철로 보수원
	79114	석공예원
	79912	건물외벽 청결원

직업군	490
직업군의 특징	경찰, 구급요원
신체부위별 요구	ㆍ예측할 수 없고 위험한 환경에서의 근무를 요하는 일 ㆍ모든 신체능력이 상당수 필요함
표준직업분류	직업코드	직업명
	24612	구급요원
	41111	해양 결찰관
	41112	일반 경찰관

직업군	491
직업군의 특징	농업 및 축산업
신체부위별 요구	ㆍ토지나 가축 돌보는 일을 함 ㆍ육체적 요구도는 460과 비슷하나 정신적인 측면은 요구도가 다소 떨어짐
	직업코드	직업명
	61110	곡식작물 재배원
	61121	채소작물 재배원
	61122	특용작물 재배원
	61130	과수작물 재배원
	61211	육묘작물 재배원
	61212	화훼작물 재배원
표준직업분류	61220	조경원
	61311	젖소 사육자
	61319	그 외 낙농관련 종사원
	61321	육우 사육자
	61322	돼지 사육자
	61323	가금 사육자
	61329	그 외 가축 사육 종사원
	61391	양봉 종사원
	61392	수렵 종사원
	61393	동물 부화원
	61395	동물 사육사
	61399	그 외 사육관련 종사원
	62011	조림 및 영림원
	92091	임산물 채취 종사원
표준직업분류	62099	그 외 임업관련 종사원
	63011	어패류 양식원
	63012	해조류 양식원
	63019	그 외 양식원
	87601	갑판장
	87602	갑판원
	87603	바지선 선원
	87609	그 외 선박갑판관련 승무원
	99101	농업 단순 종사원
	99102	임업 단순 종사원
	99103	어업 단순 종사원
	99104	산불 감시원

직업군	492
직업군의 특징	스포츠 관련 종사자
신체부위별 요구	ㆍ상하지의 요구도는 400번대 직업군 종 높은 편은 아니나 높은 두뇌의 활동 및 집중력이 요구됨 ㆍ전반적으로 높은 신체의 요구도
표준직업분류	직업코드	직업명
	28611	경기감독
	28631	경기심판
	28641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28649	그 외 스포츠 강사

직업군	560
직업군의 특징	어업 및 임업종사자
신체부위별 요구	ㆍ무겁고 큰 물건을 들어올리는 일이 필요하고, 매우 강한 힘을 발휘해야 함 ㆍ상하지, 척추, 심폐기능에서 최고의 기능이 요구되지만 정신적인 요구도는 높지 않음
표준직업분류	직업코드	직업명
	43293	응원단원
	62012	벌목원
	63021	원근해 어부
	63022	내수면 어부
	63023	해녀
	77411	광원
	77494	천일염생산종사원
	92102	이삿짐운반원

직업군	590
직업군의 특징	직업 운동선수, 소방관
신체부위별 요구	ㆍ특별히 훈련된 스킬과 몸 전체의 강한 힘을 필요로 하는 운동 능력이 있어야 함 ㆍ몸의 모든 부위에 요구가 가장 높음
표준직업분류	직업코드	직업명
	24611	119구조대원
	28471	무용가
	28620	직업 운동선수
	41120	소방관
	77492	잠수 기능원

[별표4] <신설>

업무부담 가중요인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유형별 판정위원회 인정사례

□ 위험업무/중대한 책임 등

<사례1> 해상크레인 운전자

구 분	내 용
근무내용	․(수행업무) 수중작업을 하는 잠수사가 보내는 무전을 듣고 크레인을 조작하는 업무 ․(근무기간) 약 6개월(근무시간 06:30～17:30)
신청(청구)인 주장	․해상크레인이라는 익숙하지 않은 업무수행 중 잦은 실수로 잠수사로부터 심한 질책을 받는 등 스트레스가 심하였고, 발병 전 9일 동안 연속 출근으로 인한 과로가 있었음
판정위원회 판단내용 (정신적 긴장업무 관련 중심)	․크레인운전자의 실수가 수중 잠수사의 인명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어 고도의 긴장상태로 업무수행을 한 점, ․해상크레인 운전 업무를 처음 수행하면서 잦은 실수로 인하여 잠수사로부터 심한 질책을 받는 등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재해발생 당일 잠수반장에게 크레인 운행방식 등으로 심하게 질책을 받는 등, 급격한 혈압상승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할 때 높은 정신적 긴장이 확인됨

<사례2> 타워크레인 운전자

구 분	내 용
근무내용	․(수행업무) 고공에서 타워크레인으로 양중물을 이동 ․(근무기간) 약 7개월(근무시간 08:00～16:30)
신청(청구)인 주장	․고공에서의 작업으로 항시 집중을 해야 하고, 현장 공정에 쫓겨 우천이나 강풍 등 위험상황에서의 작업강요나 압박으로 인해 업무부담, 스트레스가 심하였음
판정위원회 판단내용 (정신적 긴장업무 관련 중심)	․지상 50m 상공에서 50kg～3ton 내외의 중량물을 취급하면서 사고위험에 대비하여 정신을 집중해야 하는 등 높은 정신적 긴장업무 확인됨

□ 상사/고객과의 트러블 등

<사례3> 제조업체 품질․고객․발주관리자

구 분	내 용
근무내용	․(수행업무) 생산제품의 콜상담, 기획이벤트, 고객관리, 강성클레임 처리 등 ․(근무기간) 약 1년 10개월(근무시간 09:00～18:00)
신청(청구)인 주장	․발병 전 3개월 동안 강성 클레임 처리건 과다로 인한 업무량 증가 및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 발생
판정위원회 판단내용 (정신적 긴장업무 관련 중심)	․생산제품 관련 유해물질 발견으로 인한 사회 이슈화 등으로 고객들로부터의 지속적인 제품 환불요구로 퇴사하는 직원이 다수 발생하였고,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하루 150건 가량의 콜 업무 중 수십 건 이상 강성 클레임에 시달린 점, ․평일 늦은 밤, 주말에 상관없이 개인 핸드폰으로 고객의 항의 문자를 일일이 응대하는 등 정신적 긴장 업무가 확인됨

<사례4> 건설업체 공사팀장(시공업무 담당)

구 분	내 용
근무내용	․(수행업무) 시공계획에 따른 공정관리 등 현장 총관리자 ․(근무기간) 약 22년(근무시간 06:00～17:30)
신청(청구)인 주장	․공사기간 지연, 공사현장 민원, 발주자의 공사기간 단축 요구, 관련 행정기관의 현장점검 등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로 인한 발병
판정위원회 판단내용 (정신적 긴장업무 관련 중심)	․공사 지연에 따른 발주자 및 인근 주민의 공사기간 단축에 대하여 시위 등 강력한 요구가 확인되는 점 ․현장소재가 관할이 두개의 지방자치단체에 겹쳐 있어 이권분쟁에 따른 민원발생으로 공사기간 지연, 주민의 민원제기에 따른 행정기관의 현장점검, 민원 대응 수행 등 스트레스가 있었던 점,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2개소, 입주민 대표 등이 수시현장점검에 따른 공정진행상황 보고 등 업무가 가중 ․기타 현장에서 발생하는 민원대응 수시 수행과 휴가기간 중에도 쉬지 못하고 계속 업무관련 유선통화 수행 등 정신적으로 높은 긴장업무가 확인됨

<사례5> 채권관리 업무 근로자

구 분	내 용
근무내용	․(수행업무) 고객관리, 단기 및 장기채권 회수를 위한 전화 및 방문추심, 기타 채권조사 및 파악 등 ․(근무기간) 약 6년 6개월(근무시간 09:00～18:00)
신청(청구)인 주장	․채권 추심 업무과정에서 채무자로부터의 심한 욕설과 폭언 등의 정신적 부담 및 스트레스로 발병
판정위원회 판단내용 (정신적 긴장업무 관련 중심)	․발병 1주일 전부터 채권집중회수 기간으로서 업무량이 증가한 점, ․월 2회 가량 직접 현장 출장하여 채무자들을 만나 추심업무를 수행하는데, 발병 전 주말에 출장지에서 채무자로부터 심한 욕설과 폭언 등 인격모독을 당한 사실이 있는 점, ․업무특성상 채권추심 과정에서 정신적 부담 등 높은 긴장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확인됨

□ 과도한 업무량 목표/미달성 등

<사례6> 제조업체 영업팀장(부장)

구 분	내 용
근무내용	․(수행업무) 담당업체 수주. 제품출하, 제품 공정확인 및 견적서 작성, 신규업체 방문 영업활동 및 고객 상담, 미수채권회수 업체 관리 등 ․(근무기간) 약 13년 9개월(근무시간 08:30～18:00)
신청(청구)인 주장	․과도한 업무 및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발병
판정위원회 판단내용 (정신적 긴장업무 관련 중심)	․발병일에 근접하여 소속 사업장이 가장 많이 거래하는 거래업체의 부도소문으로 인하여 거래업체들로부터의 거래중단 통보 및 미수채무 조기회수 압박 등,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한 요인이 확인되는 점, ․이에 발병일까지 채권회수 및 채권자 방문 등, 회사 존폐 위기로 인한 높은 정신적 긴장업무 수행이 확인됨

<사례7> 보험설계회사 지점장

구 분	내 용
근무내용	․(수행업무) 지점장으로서 설계사 업무지원, 솔루션 제공, 영업목표 달성 업무 등 ․(근무기간) 약 10년 6개월(근무시간 09:00～18:00)
신청(청구)인 주장	․최하위 성과지점에 배치되어 과도한 달성목표와 업무량 할당으로 인한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발병
판정위원회 판단내용 (정신적 긴장업무 관련 중심)	․발병 4개월 전 승진하여 신규 지점장(수십명의 직원 관리)으로 발령받은 사실이 있는 점, ․해당지점은 발령당시 목표 달성률이 매우 저조하였으나, 지점장으로 발령 받은 이후 목표 100% 이상을 달성한 점, ․목표 달성과정에서 설계사 퇴사방지 노력, 보험해지 방어, 강도 높은 상사의 업무지시 수행, 지속적인 민원발생으로 인하여 소속사업장에서 경고 처분을 받는 등으로 발병일에 근접하여 정신적 긴장이 높았음이 확인됨

<사례8> 신발제조업체 품질관리자

구 분	내 용
근무내용	․(수행업무) 샘플관리 및 몰드업무 ․(근무기간) 약 14년(근무시간 09:00～18:00)
신청(청구)인 주장	․최근 승진 및 외국 거래업체와 대형프로젝트의 사출제품을 총괄하는 업무부담 가중 ․발병 전 관련 프로젝트 샘플작업의 부담감으로 인한 극도의 정신적 압박감으로 발병
판정위원회 판단내용 (정신적 긴장업무 관련 중심)	․발병 4개월 전 총괄책임자의 퇴사로 총괄책임자의 업무(공장 생산관리, 본사와 공장 등 주요 거래처 업무협의 등)를 맡게 되어 업무가 가중된 점, ․회사매출에 큰 영향이 있는 외국의 거래업체와 대형프로젝트 추진으로 인해 샘플 개발 및 생산량이 두 배 이상 증가한 점, ․발병 직전 샘플품질 이상으로 인한 논의를 하던 중 발병하는 등 발병과 연관된 정신적 긴장이 있었음이 확인됨

<사례9> 예술인 지원사업 관리자

구 분	내 용
근무내용	․(수행업무)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운영 및 진행, 관련 행사, 관련 사업계획 및 운영 ․(근무기간) 약 5년(근무시간 09:00～18:00)
신청(청구)인 주장	․업무 관련 감사를 받게 되어 업무상 부담과 과로 발생 ․일부 예술인들이 폭언, 욕설, 공개된 장소에서의 비난 등으로 인하여 극도의 스트레스에 시달림
판정위원회 판단내용 (정신적 긴장업무 관련 중심)	․평소 업무 관련 민감한 문제(인적․업무적)를 중재하면서 예술인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은 점, ․감사를 앞두고 특정한 사건이 발생하여 해당 예술인의 욕설과 폭언에 지속적으로 시달리며 문제해결을 위한 논쟁을 이어간 점, ․감사의 압박과 전수조사 진행, 신규사업 기획 등의 업무량이 폭증하면서 발병일에 근접한 정신적 긴장이 확인됨

<사례10> 건설회사 회계관련 관리자

구 분	내 용
근무내용	․(수행업무) 건설현장별 공무관리, 자금관리, 자재 납품관리, 공사입찰 및 계약업무, 노무비 지급 및 청구 등 관리자 ․(근무기간) 약 3년(근무시간 09:00～18:00)
신청(청구)인 주장	․회계․결산․감사 등 회사의 중대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책임감 높은 업무 수행 중의 과도한 심적부담으로 발병
판정위원회 판단내용 (정신적 긴장업무 관련 중심)	․거래업체 등과의 갈등, 공사금액 문제 등으로 회사가 심각한 문제에 봉착한 점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재해자에게 수많은 전화와 이메일, 항의 방문 등의 업무부담이 발생하였으며, 회사 업무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으면서 거래업체 항의가 빗발친 점 ․발병 1개월 전 부서직원 퇴사로 인하여 업무지원 없이 본사에서 관련 업무를 혼자서 수행한 점, ․관련하여 근로자 측에서도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출하고 단체행동을 하는 등으로 발병일에 근접하여 과도한 과로․정신적 스트레스가 확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