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병 업무관련성 조사 지침

근거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지침번호	제2021-05호
입안책임부서	업무상질병부
제ㆍㆍ개정 구분	개정
제정일자	2006.09.27
개정일자	2021.01.13.
개정차수	4차
시행일자	2021.01.13.

정신질병 업무관련성 조사 지침

제정 2006.09.29. 지침 제2006-19호

개정 2014.09.24. 지침 제2014-23호

개정 2016.03.23. 지침 제2016-11호

개정 2019.05.08. 지침 제2019-22호

개정 2021.01.13. 지침 제2021-05호

						차 례

Ⅰ. 목적	1

Ⅱ. 정신질병 개요	1

1. 정의 및 구분	1

2. 적용대상	2

3. 대표적인 정신질병	2

가. 우울에피소드	2

나. 불안장애	3

다. 적응장애	5

라. 외상후스트레스장애와 급성 스트레스반응	5

마. 자해행위, 자살	6

바. 수면장애	7

Ⅲ. 인정기준	8

1. 정신질병	8

2. 자해행위, 자살	8

3. 인정기준 적용시 고려 사항	9

가. 진단의 확인	9

나. 업무관련성 판단에 있어서의 고려사항	10

Ⅳ. 재해조사 요령	12

1. 조사 원칙	12

2. 세부 조사내용	13

가. 신청상병의 확인	13

나. 사업장 및 근무내용 확인	14

다. 자해행위(자살포함) 신청 건 추가 확인	15

라. 주요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 및 심각도 확인	15

마. 개인적 요인 및 특성 확인	17

Ⅴ. 조사 및 판정절차	21

1. 요양(유족)급여 신청(청구)서 접수	23

2. 질병명 및 임상심리검사결과 등 확인	23

3. 재해조사	24

4. 재해조사서 작성	25

5. 의학적 소견 확인	26

6.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의뢰	26

Ⅵ. 재해조사 시 유의사항	26

Ⅷ. 시행일 및 경과조치	28

[참고1] 정신질환 주요 조사 항목 별 내용	29

[참고2] 자해행위(자살) 세부 조사절차	30

[붙임1] 정신질병 및 자해행위(자살) 재해조사 양식	31

[붙임1-1] 외상후스트레스장애, 급성 스트레스반응, 적응장애 재해조사 양식	32

[붙임2] 자살사건 추가 조사 양식	33

[붙임3] 업무 내용 및 일상적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	34

[붙임4] 주요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 파악 체크리스트	36

[붙임4-1~4-11] 스트레스 요인별 심각도 파악	38

[붙임5] 개인적 요인 및 특성	56

[붙임6] 신청(청구)인 표준 질의문답서	57

[붙임7] 보험가입자(동료근로자) 표준 질의 문답서	60

[붙임8] 주치의 소견조회서	62

[붙임9] 자해행위(자살) 재해조사 계획 자문 회신서	64

[붙임10] 성희롱ㆍ성폭력 피해 방지를 위한 안내문	65

Ⅰ. 목적

〇 정신질병은 신체손상이나 질병 혹은 정신적 부담에 의해 발생이 가능하나

- 개인의 성격이나 특성 등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특징이 있음

〇 정신질병은 질병의 유형과 종류에 따라 발병 원인이 다르고, 업무와 관련한 위험요인도 다양하므로

- 정신질병의 업무관련성 판단을 위해서는 정신질병을 유발하는 업무관련 위험요인이나 그 밖의 다른 원인 등에 대한 세밀한 조사가 필요

〇 이 지침은 정신질병에 대한 재해조사 시 충실한 조사를 통한 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 업무의 통일성과 재해조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신질병의 조사방법 등 조사지침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Ⅱ. 정신질병 개요

1. 정의 및 구분

〇 (정의) 개인의 의식, 사고, 기억, 판단, 의지결정, 감정, 욕구 등과 같은 고차적인 정신기능의 기능부전과 고통을 수반하는 임상적인 증후군

〇 (구분) 정신질병은 기질성 정신질병과 기능성 정신질병으로 구분

- (기질성 정신질병) 뇌에 확인할 수 있는 병변(뇌의 변성ㆍ종양ㆍ외상ㆍ감염ㆍ혈관장애 등)이나 전신상태 이상(약물투여ㆍ금단상태ㆍ대사성 장애ㆍ호르몬계의 이상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정신질병*

✽ 뇌조직의 일시적 또는 영구적 손상이나 기능장애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정신장애로 ① 임상적으로 또는 뇌 영상 및 뇌파와 같은 검사상 중추신경계의 기능 이상과 관련지을 수 있는 정신 증상이나 증후를 보이는 장애, ② 중추신경계에 손상을 입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나 적어도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뇌질환ㆍ 정신질환 및 중독 등의 원인으로 인한 정신장애, ③ 중추신경계의 변화 또는 뇌손상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나타나는 증상. 즉 기억, 지남력 또는 각성상태의 장애를 보이는 장애

- (기능성 정신질병) 어떤 기질적 병변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정신질병

2. 적용대상

〇 이 지침은 최초 요양(유족)급여 신청(청구)질병 중 업무와 관련한 심리적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는 기능성 정신질병을 대상으로 함

- 뇌의 외상성 손상이나 화학물질의 중독, 그 밖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상으로 발생하였거나 추가상병 신청대상 정신질병(자해행위․자살 포함)은 이 지침의 적용대상 질병에서 제외

- 심리적 스트레스와 관련하여 근무내용, 주요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 개인적 요인 및 특성으로 나누어 평가함.

3. 대표적인 정신질병

가. 우울에피소드 (DSM-5에 따른 진단명 : 주요우울장애)

〇 (정의) 의욕 저하와 우울감을 주요 증상으로 하여 다양한 인지 및 정신 증상을 일으켜 동기(motivation)ㆍ인지기능ㆍ정신운동 활동ㆍ 일상 기능의 저하를 가져오는 정신질병

- 주요 우울장애는 평생 유병률이 5%이고, 감정ㆍ생각ㆍ신체 상태, 그리고 행동 등에 변화를 일으키는 질병으로 일시적인 우울감과는 다름

〇 (특징) 주요우울장애가 있는 근로자는 매우 부정적 감정을 가지고 있으며 민감하고 방어적인 경우가 있음.

- 특히, 집중력이 감소하고 피로감이 증가하며 사고율, 결근율 등이 증가하여 업무 효율에 영향을 주고, 경우에 따라서는 정신병적 양상(관계사고ㆍ망상)이 나타날 수 있음.

- 우울증이 있는 근로자는 거의 대부분 사회적 행동에 손상을 보여, 대화에 덜 참여하고, 다른 사람과 협력하는 마음이 적어져 대인관계에 영향을 주게 되며,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에 이르기도 함

- 진단을 위한 필수증상은 최소 2주 이상 지속되는 우울 기분 또는 거의 모든 활동에 있어서의 흥미나 즐거움의 상실이며 이와 함께 식욕, 체중, 수면, 정신운동활동이 변화하고, 전반적인 에너지의 감소, 무가치감 또는 죄책감, 생각하고 집중하고 결정하기 어려움, 반복되는 죽음에 대한 생각 또는 자살사고, 자살계획 및 시도 등의 부가적인 증상이 동반됨.

〇 (재해조사 관련 진단시 고려 사항) 양극성 장애*, 조현병**의 음성 증상, 단순한 우울감과의 감별을 위하여 투약 기록을 포함한 자세한 의무기록 및 과거병력, 평상시의 성격과 행동 양상에 대한 조사가 필요

✽ 기분이 들뜨는 조증이 나타나기도 하고, 기분이 가라앉는 우울증이 나타나기도 한다는 의미에서 ‘양극성 장애’라고 하고, 조울증이라고도 함

✽✽ 조현병은 망상ㆍ환청ㆍ와해된 언어ㆍ정서적 둔감 등의 증상과 더불어 사회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킬 수도 있는 질병으로 종전의 정신분열병(정신분열증)이 사회적인 이질감과 거부감을 불러일으킨다는 이유로 편견을 없애기 위하여 2011년에 조현병(調鉉病)’으로 개명

- 유년시절의 부정적 경험은 주요우울장애의 잠재적 위험인자 중 하나이며 스트레스 상황은 촉발요인임

〇 (업무관련 위험요인) 높은 직무요구도, 낮은 사회적지지, 노력-보상 불균형, 직무불안정성, 위협 및 폭력, 불공정성 등이 일반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한편 장시간근로, 해고의 경험 등도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나 외국의 실제 업무상 질병의 보상에 있어서 인정되는 위험요인임

나. 불안장애

〇 (정의) 다양한 형태의 비정상적, 병적인 불안과 공포로 인하여 일상 생활에 장애를 일으키는 정신질병을 통칭하는 것으로 생물학적 요인, 사회심리적 요인, 개인의 감수성이 상호작용하여 발생하는 질병

- 불안장애에 해당하는 질병으로는 공황 장애, 범불안장애, 각종 공포증(고소 공포증, 광장 공포증, 사회 공포증 등) 등이 있음

〇 (특징) 대표적인 질병의 특성은 다음과 같음

- 공황장애는 호흡곤란, 현훈감, 휘청거리는 느낌, 발한, 질식감, 오심 흉통 등의 신체증상과 죽을 것 같은 혹은 미칠 것 같은 느낌의 인지적 증상의 ‘공황발작’을 특징으로 하고, 이러한 증상과 함께 이에 대한 염려, 걱정, 행동 변화 등이 동반되므로 단순한 공황발작과는 구분하여야 함

- 범불안장애는 과도한 불안과 걱정이 장기간 지속되며, 불안과 연관된 다양한 신체 증상(불면, 근긴장도 증가 등)을 나타내어 사회적, 직업적 기능에 있어 장애를 일으키며 이러한 걱정을 개인이 조절하기 어려움

- 각종 공포증은 특정 조건에서 불안이 과도하게 상승하여 행동에 대한 통제가 되지 않는 것이 특징으로 해당 특정 조건에 따라 별도의 진단명*을 사용함

✽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말하거나 행동하는 것을 매우 힘들어 하는 경우 사회공포증이라고 하며, 사람이 많은 장소를 힘들어 하는 것을 광장공포증, 높은 곳에서 심하게 불안을 느끼는 경우를 고소공포증이라고 함

✽ 불안의 정도가 과도하거나 발달상의 적정한 시기를 넘어서 지속된다는 점에서 발달과정 중에 경험하는 정상적인 공포나 불안과는 다르며, 오랜 기간 지속된다는 점에서 스트레스에 의해 유발되는 일시적인 공포나 불안과도 다름

〇 (재해조사 관련 진단시 고려 사항) 대부분의 불안장애는 개인적 감수성이 작용할 수 있는 질병으로 세부적 진단명에 따라 직업적 요인 등 사회 심리적 요인의 기여 정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진단이 중요

- 의무기록, 과거병력, 임상심리검사 결과, 평상시의 성격과 행동 양상, 지속 기간 등에 대한 조사 필요

〇 (업무관련 위험요인) 일부 직업군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높은 직무요구도 또는 직무변경이나 책임의 변화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 공황장애의 경우 급성의 스트레스 사건을 경험하는 경우 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는 연구가 있음

다. 적응장애

〇 (정의) 동반하는 주요 증상의 양상에 따라 불안장애 또는 우울에피소드 등으로 진단이 가능한 경과적 진단명

〇 (특징) 확인 가능한 스트레스 요인이 시작된 후 3개월 이내에 나타나고, 스트레스 요인(또는 그 결과)이 해소되면 6개월 이상 지속되지 않는 특징이 있음

- 인식 가능한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반응으로 감정적 또는 행동적 증상이 존재하는 것이 적응장애의 필수적인 특성임. 스트레스 요인은 단일의 사건일 수 있고,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이 있을 수도 있으며 반복적, 지속적일 수도 있음

〇 (재해조사 관련 진단시 고려 사항) 경과적 진단명이므로 증상 시작 이후 6개월 정도 경과 후에 증상 지속 여부 평가 및 재진단이 필요한 경우가 있음

- 적응장애는 정신과에서 흔하게 사용하는 진단 중 하나로 다른 정신질환의 진단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진단하는 경향이 있음

〇 (업무관련 위험요인)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다양한 스트레스성 사건으로서 급격한 직무 변경과 책임의 변화 등이 포함됨.

라. 외상후스트레스장애와 급성 스트레스반응

〇 (정의) 자연재해, 사고 등의 심각한 사건을 경험한 후 그 사건에 공포감을 느끼고 사건 후에도 계속적인 재경험을 통해 고통을 느끼는 질병

〇 (특징) 거의 모든 사람에게 외상으로 작용할 만큼 충격적인 외상성 사건에 의해서 나타나는 질병으로

- 자신이나 타인의 실제적이거나 위협적인 죽음이나 심각한 상해, 또는 신체적 안녕에 위협을 주는 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후 재경험과 회피반응 등의 증상 발생

- 외상후스트레스장애의 핵심적 증상은 외상성 사건과 관련이 있는 침습 증상, 관련이 있는 자극에 대한 지속적인 회피, 인지와 감정의 부정적 변화, 각성과 반응성의 뚜렷한 변화 등임

〇 (재해조사 관련 진단시 고려 사항) 외상성 사건 발생 이후 4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 외상후스트레스장애로 진단하고

- 사건 발생 4주 이내인 경우 급성 스트레스반응으로 진단하므로 급성 스트레스반응의 경우 일정 기간 이후 재진단이 필요할 수 있음

- 급성 스트레스반응은 외상성 사건을 경험하고 3일에서 1개월까지 특징적 증상이 지속됨. 전형적으로는 외상성 사건에 대한 어떤 형태의 강한 감정적 또는 생리적 반응성이 나타남

- 외상성 사건을 경험한 후 6개월이 지난 후에 진단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연성 외상후스트레스장애로 진단이 가능함

〇 (업무관련 위험요인)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심리적인 외상성 사건

- 외상성 사건의 심각도, 생명위협 정도, 개인적 부상 유무, 대인관계적 폭력, 가해 여부, 잔혹행위의 목격 등에 영향을 받음

- 외상성 사건 경험 후의 부정적 평가, 부적절한 대처기술, 급성 스트레스 장애의 발전 등이 동반되는 경우, 반복적으로 부정적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경우에 발생 위험이 높아짐

- 외상성 사건 이후 부정적인 생활사건이 동반되거나, 경제적 손실 등이 동반되는 경우에도 그 위험이 높아짐

마. 자해행위, 자살

〇 (특징) 산재보험법에서는 자해행위와 이로 인한 결과인 자살 자체는 원칙적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보기 어려우나 예외적으로 인정

- 자해행위 또는 자살 전의“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또는“정신적 이상상태”에 대한 확인이 필요

〇 (재해조사 관련 진단시 고려 사항) 자해 및 자살 사건 발생 이전의 정신적 이상상태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가 필요하므로 의무기록, 과거력, 평상시의 행동 및 심리적 변화 등에 대해 전체적인 조사가 필요하며, 조사 계획과 시행 시에 전문가의 적절한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음.

- 사건 발생 이전 병원 방문 기록이 없는 경우 이메일, SNS, 일기, 유서, 메모 등 당시의 심리적 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모두 수집함.

- 또한 가족, 직장 동료 및 상사, 친구 등 지인들과의 면담을 통해 심리적 상태와 사회적 기능(회사생활과 일상생활)에서의 변화, 체중 및 수면, 식이의 변화 등을 파악함.

- 사건 발생 이전 병원 방문 기록이 있는 경우 의사와의 면담 일지를 포함한 의무기록을 모두 살핌

〇 (업무관련 위험요인) 사건 발생 이전의 정신적 이상상태를 기준으로 위험요인을 판단함.

바. 수면장애

〇 (정의) 수면의 연속성과 질, 입면에 문제가 있는 장애로써 불면증이 대표적인 질병임

〇 (특징) 야간 및 교대근무로 발생하는 수면장애는 우울증, 불안장애, 수면무호흡증 등 다른 질환으로 인한 2차성 수면 증상을 배제한 후 진단이 가능하며

- 근무 중 과도한 졸림과 수면을 취해야 하는 시간대의 불면증을 특징으로 함

〇 (재해조사 관련 진단시 고려 사항) 다른 정신질병이 동반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해야 하므로

- 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 이비인후과 등의 자격을 가진 수면전문의 또는 수면관련 진단 경험이 풍부한 해당 전문의의 진료가 선행되어야 하며, 일주기 리듬의 교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최소 2주 이상의 수면일지와 수면기록이 필요

Ⅲ. 인정기준

1. 정신질병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〇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다. 「근로기준법」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시행일: 2019.7.16.)

〇 (시행령 별표3 제4호)

바. 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에 의해 발생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사.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으로부터 폭력 또는 폭언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또는 이와 직접 관련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적응장애 또는 우울병 에피소드

2. 자해행위, 자살(산재보험법 제3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〇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〇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6조(자해행위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법 제3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 그 밖에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3. 인정기준 적용시 고려 사항

가. 진단의 확인

〇 진단기준에 따른 전형적 증상이 나타나는지를 의무기록에 따라 확인하되,

- 우울에피소드의 경우 양극성 장애, 조현병의 음성 증상, 단순한 우울감과의 감별이 필요함

- 모든 진단명에 대해서 정상적인 애도반응과의 감별이 필요함.

〇 필요한 경우 진행 경과를 파악하기 위해 ｢산재보험법｣ 제119조에 따른 진찰요구를 할 수 있음

- 특진의료기관은 소속병원 또는 종합병원 이상으로서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 자격을 가진 전문가를 보유한 의료기관 중에서 복수 추천하여 선택 가능하도록 함

나. 업무관련성 판단에 있어서의 고려 사항

〇 ‘주요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

- 사건 자체의 강도와 크기 등 객관적 조건뿐만이 아니라 근로자의 주관적 충격의 정도를 감안하며,

- 사건 발생 이후 처리과정에서의 적절한 지원과 지지, 근로자 보호가 가능한 체계였는지를 감안, 스트레스가 가중되는 과정 등을 파악하여 주요 스트레스 요인의 심각도를 확인함

〇 정신질병 관련 위험요인

- 주요우울장애와 관련하여 높은 직무요구도, 낮은 사회적지지, 노력-보상 불균형, 직무불안정성, 위협 및 폭력, 불공정성 등이 일반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한편 장시간근로, 해고의 경험 등도 주요우울장애와 관련성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일본 등의 경우에서 업무관련성 판단에 있어서 인정하는 위험요인임

- 같은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에 노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사건 발생 이후 대응조치의 적절성이나 대응과정에서의 어려움에 따라 스트레스가 가중 될 수 있음

- 또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해당 사건에 노출되는 경우에도 스트레스가 가중되며 사건후의 상황이 지속되는 정도를 감안하여 스트레스 수준을 판단해야 함.

- 다음의 사건은 외국의 사례, 국내 인정 사례 등을 감안할 때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 예임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건의 예>
❖ (질병이나 부상을 당함) 장기간 입원을 요하거나 원직장 복귀가 곤란한 수준의 질병이나 부상이 발생한 경우 ❖ (업무에 관련하여 중대한 인신사고, 중대사고 경험) 타인에게 장기간 입원을 요하거나 원직장 복귀가 곤란한 수준의 부상을 입게하고 사후 대응에도 관련하게 된 경우. 타인의 질병과 부상이 중증이 아니더라도 사후대응에서 많은 대가를 치르게 된 경우 ❖ (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주는 중대한 업무상 실수) 도산 또는 큰 폭의 실적 악화, 신용 하락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실수를 하였고 사후 대응에도 관련하게 된 경우. 실수의 정도가 약하더라도 사후대응에서 징계, 강등, 월급여를 넘는 배상책임을 추궁 받게 되는 등의 불이익(패널티)을 부과 받고 직장내 인간관계가 현저히 악화된 경우 ❖ (퇴직을 강요받음) 퇴직의 의사가 없음을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집요하게 퇴직을 요구받은 경우나 공포감을 주는 방법을 사용한 퇴직 권유를 당한 경우 ❖ (심한 괴롭힘, 따돌림, 또는 폭행) 부하직원에 대한 상사의 언행이 업무지도의 범위를 벗어나 있으며, 그 가운데 인격이나 인간성 모독을 하는 것과 같은 언행이 포함되며, 또한 이것이 집요하게 이루어진 경우. 동료 등에 의한 여러 사람이 결탁하여 인격이나 인간성을 모독하는 언행을 집요하게 하였던 경우. 치료를 필요로 하는 정도의 폭행을 당한 경우

〇 자해행위(자살)에 대한 법원의 판단 경향

▣ 대법원 2017. 5. 31.선고 2016두58840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지만,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극심한 업무상의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으로 우울증세가 악화되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하여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는 경우라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고,

비록 그 과정에서 망인의 내성적인 성격 등 개인적인 취약성이 자살을 결의하게 된 데에 영향을 미쳤다거나 자살 직전에 환각, 망상, 와해된 언행 등의 정신병적 증상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Ⅳ. 재해조사 요령

1. 조사 원칙

〇 (신청인 등의 충분한 의견 진술 기회 부여) 신청인, 보험가입자, 직장 동료 등 사업장 관계자와 가족, 친구 등 주변인의 진술을 확인

- 진술하는 의견이 직접 경험에 의한 것인지 누군가의 진술을 전달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조사하고

- 관계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에는 객관적 자료 확보 등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확인

〇 (신청인 또는 청구인의 주장사실 확인) 신청인, 보험가입자 등의 진술 및 주장 내용을 반드시 조사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되

- 그 사실이 정신적 부담을 초래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평가는 배제하고 “그런 사실이 있었는지”여부를 확인

〇 (조사 기간) 증상 발생 이전 6개월*“주요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과“개인적 요인 및 특성”을 조사하고, 이후 심각도를 높일 수 있는 추가 사건(소송 등)의 진행경과 파악

✽ 신청인이 호소하는 증상이 나타났다고 주장하는 시기 이전 6개월

- 신청인이 주장하는 주요 원인이 증상 발생 이전 6개월 보다 그 이전인 경우에는 해당 사건(주요 스트레스 요인)의 발생 시기부터 증상발생 이전의 상황을 명확하게 조사

- ‘근무내용 파악’은 만성적 스트레스 수준을 조사하는 것으로 근무시간을 제외하고는 증상 발생이전 1년간의 평균적 상황을 기술함

〇 (업무관련 위험요인 확인) 정신질병 유형에 상관없이“주요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을 조사한 후 해당 스트레스 요인의 “주요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의 심각도”를 확인하여 업무관련 위험요인을 집중적으로 조사

✽ 붙임4 주요 업무상스트레스요인 체크리스트 및 붙임4-1부터 4-11까지의 심각도 파악 서식 활용

- 다만, 업무와 관련한 심리적 외상사건으로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급성 스트레스반응(ASD), 적응장애로 진단을 받은 경우 “근무내용”중 업무시간 및 일반적 업무상 스트레스 조사 생략

- 자살사건의 경우 붙임2에 따라 추가 조사 실시

〇 (자해행위, 자살의 업무관련성 조사) 자해행위(자살)에 이르기까지의 재해자의 정신적 이상 상태 확인을 위한 포괄적인 조사가 필요하므로 과거병력, 상병상태, 행동 및 심리적인 변화 등에 대하여 빠짐없이 조사하되,

- 요양업무처리규정 제9조제10항에 따른 자문위원회에 재해조사 계획* 수립을 위한 자문을 하고, 필요시 특별진찰 실시

✽ 정신적 증상 발병시기 및 주요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 파악을 위한 재해조사 계획

〇 (객관적 자료 확보) 심리적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임상심리검사, 의학적 소견, 업무 내용, 일상생활의 변화, 심리적 변화에 대한 객관적 증거 자료나 진술 등을 충분히 확보

2. 세부 조사내용

가. 신청상병의 확인

〇 (확인 서류) 주치의 진단서 및 소견조회 회신서, 의무기록 및 개인 상담 기록 등

- 주치의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아닌 경우 임상심리검사와 함께 정신건강의학과로 특별진찰 의뢰

- 임상심리검사 결과가 없거나 제출된 검사결과가 정신질병 특진의료기관*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에서 실시한 경우가 아닌 경우 특별진찰 의뢰

✽ 특진의료기관: 소속병원 또는 종합병원 이상으로서 정신건강임상심리사1급 자격을 가진 전문가를 보유한 산재보험 의료기관

- 종합심리검사(Full-Battery) 및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 확인

- 직무스트레스를 확인할 수 있는 의무기록(내과, 가정의학과, 한의원 등에서 수면제 처방받은 기록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의무기록도 확인

- 개인 상담 내역이 있는 경우 상담일지 및 내역 확인

나. 사업장 및 근무내용 확인

〇 (사업장 개요) 사업장 명, 소재지, 근로자 수, 규모, 주요 생산품 등

〇 (근무내용) 고용 및 근무 형태, 근무시간, 근무이력 등

- 일상적 업무 부담과 책임, 인력변화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속한 부서의 조직도 및 업무분장 내역 등 확인

- 근무지 이동과 이직이 잦은 경우 그 사유 확인

〇 (일상적 업무스트레스 확인) 업무특성에 따라 나타나는 기본적 스트레스 요인을 아래내용에 따라 확인

- (직무요구도) 업무의 일반적인 부담 정도, 쫓기면서 일을 하거나 마감을 맞추어 일을 하는 등의 부담 정도에 대한 근로자 및 관계자 의견 청취

- (직무자율성) 업무의 내용, 속도, 순서, 과정 등에 있어서 근로자의 의사 결정 및 의사결정 과정 참여에 대한 스트레스 유무를 조사

- (노력보상불균형) 업무에 대한 심리적․물질적 보상수준에 대한 만족도 등을 조사하고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

- (직업불안정성) 해고, 계약만료 또는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을 것이라는 불인감 등이 있는지 여부 조사

- (사회적지지) 이전 직장을 포함 동료, 상사의 지지 및 지원, 평소의 관계 등을 확인

- (물리적환경) 근무 장소의 환경(공기오염 등), 작업방식의 위험성, 신체부담 정도 등

- (고객응대업무) 근무시간 중 주로 상품의 판매나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고객, 환자, 승객 등을 직접 대면 또는 음성 대화 매체 등을 통해 상대하는 업무를 하는 경우 업무량과 강도 등을 조사

- (업무긴장이 높은 업무) 평소 수행하는 업무가 공공의 안전 등을 담당하고 있어 긴장이 높은 업무인지 확인

다. 자해행위(자살포함) 신청 건 추가 확인

〇 (자해행위 관련) 자살 수단, 유서, 사망원인 등

- 유서, 일기, 메모, 문자, SNS, 경찰조사 내용 등이 있는 경우 관련자료의 사본을 첨부하고, 해당 내용을 재해조사서에 기술

〇 (사건발생 직전 상황) 음주, 폭언, 사직서 반려 등 자해행위 발생 직전(보통 24시간 이내)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 있는 경우 구체적인 내용과 그 사건이후 근로자의 반응 등을 확인

- 유서, 일기, 메모, 문자 SNS, 경찰조사 내용 등이 있는 경우 관련 자료의 사본을 첨부하고, 해당 내용을 재해조사서에 기술

※ 유족에 대한 심리부검결과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요약하여 재해조사서에 기술

라. 주요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 및 심각도 확인

〇 (업무관련 사고) 업무와 관련한 사고 및 화재와 같은 재해를 경험하거나 목격 한 경우

- 해당 사고 및 재해의 심각도, 근로자의 피해 정도, 수습과정에서의 근로자의 역할 및 책임 등 확인

※ 언론의 주목도 및 법적 처벌의 가능성이 심리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음

〇 (폭언ㆍ폭력ㆍ성희롱) 내용과 지속기간, 반복성, 가해자와의 접촉 빈도 및 업무 공간 사용 등 확인

- 관련 사건에 대한 주변 동료 및 조직, 회사의 반응과 대응 과정 등

〇 (업무의 양과 질 변화) 업무량, 업무내용, 근무형태 등의 변화 확인

- 구체적인 업무내용의 변화와 이에 대한 동료 근로자들의 평가 확인

- 조직도, 인력 구성, 작업매뉴얼, 업무지시서, 근로자가 작성한 기획서, 업무시간 및 휴일 등 확인

- 변화한 업무의 전임자 또는 후임자를 통한 해당 업무의 특성 확인

〇 (업무의 실수ㆍ책임) 업무상의 실수로 재해나 경제적 손해가 발생하거나 실패 시 이러한 손해가 예상되는 업무를 책임지게 되었는지 확인

- 해당 실수 또는 해당 업무를 완수하지 못했을 때 경영상의 영향(달성되지 못한 목표의 내용, 미달정도)과 불이익(패널티) 등을 파악

- 사후 대응 내용, 사후 대응을 위한 업무량, 그 후의 직장 내 인간관계 변화 등 확인

〇 (민원ㆍ고객과의 갈등) 지속적이거나 협박성 민원 또는 고객과의 갈등이 있었는지 확인

- 고객이나 거래처의 중요성, 회사에 손실을 끼쳤는지, 손실을 끼친 경우 그 정도 확인

- 사후 대응 내용, 사후 대응을 위한 업무량 등 확인

〇 (회사와의 갈등) 해고, 복직, 인사조치, 감사, 퇴직 종용, 조기퇴직, 재계약, 원치 않는 승진 등 고용 및 인사와 관련하여 회사와 갈등이 있었는지 확인

- 회사와 부당 노동행위 등에 대한 법적 절차를 밟고 있는 경우, 관련 진행 상황과 근거 서류, 지방노동위원회 등의 판단 결과를 확인

- 또한 회사가 제시한 근거 및 통보 과정, 설명을 하는 상황이나 강요의 정도 (빈도, 양상), 근로자의 직장 내 인간관계 등 확인

〇 (배치전환) 근로자가 일방적 또는 부당하다고 느끼는 배치전환이 있었는지 확인

- 직종 및 직무의 변화(책임의 변화 포함) 정도, 전환배치ㆍ전근의 이유ㆍ경과, 전근의 경우 단신부임의 유무 및 전근 근무지의 치안 상황 등

- 업무의 어려움, 근로자의 능력ㆍ경험과 업무내용의 차이 등을 확인

- 전환배치 이후의 작업내용, 작업량의 정도, 직장내 인간관계 등을 확인

〇 (직장내 갈등) 상사, 동료, 부하, 원ㆍ하청사 등 업무 수행 과정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갈등이 발생하였는지 확인

- 갈등의 내용과 정도(질책 등의 빈도, 양태, 그 이유, 지속시간 등), 업무에의 지장 정도, 갈등 당사자가 아닌 동료나 조직의 반응과 태도 확인

- 동료와의 갈등인 경우 직무상의 관계 확인

〇 (업무 부적응) 육체적 질병이나 정신적 건강 문제로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었는지 확인

- 업무의 변화에 따른 부적응인 경우 이전에 지속적으로 수행한 업무와 변경된 업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동료 근로자의 의견을 확인

〇 (괴롭힘ㆍ차별) 근로자에 대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집단 괴롭힘, 따돌림, 차별, 헛소문 등이 있었는지 확인

- 근로자가 괴롭힘 또는 차별이라 주장하는 이유, 경과, 내용, 정도 등을 확인하고,

- 근로자가 괴롭힘ㆍ차별에 대해 회사에 제기한 민원, 고충처리내용, 상담내용과 상황 및 회사의 대응과 그 결과, 회사의 지원ㆍ협력 등 확인

- 직장 내 인간관계에 대한 기본 분석 필요

마. 개인적 요인 및 특성 확인

〇 (개인적 특성 확인) 신청인의 평소 생활 태도 및 상황 등을 확인

- 알코올 의존, 평상시 성격, 사회 적응 문제, 만성적으로 가지고 있던 질병 등이 있는지 확인

※ 평상시 성격은 가족이나 직장 동료, 지인 등을 통하여 확인

<개인의 특성 주요 조사사항>

개인적 특성	주요 조사 사항 및 작성 요령
음주문제	▪알코올이나 기타 약물 복용 등의 문제가 있었는지 조사 ▪음주로 인해 발생한 문제 (범법 행위, 가정 문제 등) 조사 ▪도박 등의 행동 경향,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의약품 등 조사 ▪평소 음주량
성격 경향	▪평상시의 성격에 대해 관계자 의견을 청취하여 기재
사회 적응	▪성장과정, 학창시절, 가정생활에서의 특이 사항 확인 ▪말과 행동에 있어서의 이상 사항 등 확인
신체 질병	▪만성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거나 괴로움을 호소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 그 질병의 진단 시기, 치료방법 및 경과, 부담의 정도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기재

〇 (가족력 확인) 신청인 또는 사망 근로자의 가족ㆍ부모ㆍ형제ㆍ자매 등의 정신질병 내역을 가급적 확인하되

-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진술이나 의료기록 등 확인 가능한 질병 내역을 확인

〇 (업무 외의 스트레스 요인) 신청인의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 스트레스 요인을 확인

- 6개월 이내의 구체적인 변화나 사건을 집중적으로 확인

- 신청인, 가족, 친족의 주요 사건, 금전관계, 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건이나 사고의 체험, 주거환경의 변화, 타인과의 인간관계 등 확인

- 그 밖에 업무 이외의 중요한 스트레스 요인이 있었는지를 확인

- 증상 발생 이전 6개월 간의 상황을 중점 조사하되. 가급적 해당 스트레스 요인의 발생 시기 등을 확인

업무 외의 스트레스 요인	주요 조사사항 및 작성요령
본인의 주요 사건	▪해당하는 사항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그 내용과 상황, 발생시기 등을 조사하여 6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 1. 연인과 이별 또는 이혼/별거 2. 중한 질병이나 부상 3. 임신 또는 유산 4. 송사에 휘말림 5. 기타
자신 외의 가족・부모ㆍ형제ㆍ자매의 사건	▪해당하는 사항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그 내용과 상황, 발생시기 등을 조사하여 6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 1. 배우자나 자식, 부모나 형제가 사망 2. 배우자나 자식, 부모나 형제가 중한 질병이나 부상 3. 가족관계 불화 4. 기타
금전 관계	▪해당하는 사항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그 내용과 상황, 발생시기 등을 조사하여 6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 1. 거액의 재산을 손실하거나 갑자기 큰 지출 2. 수입의 감소 3. 채무상환이 늦어져 곤란하게 됨 4. 큰 빚을 지게 됨 5. 기타
주거환경의 변화	▪해당하는 사항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그 내용과 상황, 발생시기 등을 조사하여 6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 1. 소음 등 주택 주위 환경(이웃과의 관계 포함) 악화 2. 이사를 함 3. 가옥이나 토지를 매수했거나 이를 위한 자금 조달계획 등이 구체적으로 세워짐 4. 가족 외의 사람(지인, 하숙인 등)이 같이 살게 됨 5. 기타
타인과의 관계	▪해당하는 사항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그 내용과 상황, 발생시기 등을 조사하여 6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 1. 친한 친구나 선배가 사망함 2. 이웃과의 트러블이 있음 3. 기타
음주	▪해당하는 사항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그 내용과 상황, 발생시기 등을 조사하여 6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 1. 평소 음주량 2. 음주로 인한 치료 내역
성격	▪해당하는 사항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그 내용과 상황, 발생시기 등을 조사하여 6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 1. 가족 진술 2. 상사/동료/후배 진술
기타	▪그 밖에 업무 외의 스트레스 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상황을 조사하여 6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

<업무 외의 스트레스 요인 주요 조사사항>

Ⅴ. 조사 및 판정절차

	< 정신질병 조사 및 판정절차 > [자해행위(자살) 제외]
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 심의의뢰 판정위원회 소속기관에 심의결과 송부 주치의 소견 조회 특별진찰 정신질병 요양신청 재해경위 확인 부적합한 경우 질병명 확인 임상심리검사 결과 확인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 및 심각도, 개인적 요인 등 조사 판정위원회 심의 (업무관련성 판정) 업무상 질병 판정절차 소속기관 승 인 최초요양 이차성 정신질환 (추가상병, 다른 손상 선행) 승 인 불승인 일차적 발생 확인 (최초요양 신청 여부, 기존 손상 여부 판단) 불승인 소속기관

	< 정신질병 조사 및 판정절차 > [자해행위(자살)]
주치의 소견 조회 자해행위(자살) 유족급여 청구 스트레스 요인 등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기초조사 <신청인 문답, 건보수진내역 조회 등> 지급 부지급 재해조사 계획에 대한 업무상질병자문위원회 자문 (증상 발생시기, 스트레스 요인, 조사사항 등 자문, 필요시 특별진찰) 본조사 <업무상 스트레스요인 및 근무내용 등 파악> 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 심의의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업무관련성 판정) 판정위원회 소속기관에 심의결과 송부 소속기관 ※ 유족급여 지급여부 결정 통지 시 유족의 심리적 지원을 위하여 중앙심리부검센터 지원사항 안내(전화번호 02-555-1095～8)

1. 요양(유족)급여 신청(청구)서 접수

〇 신청(청구)서상 재해경위, 의료기관 진단내용 또는 사인(死因) 확인

2. 질병명 및 임상심리검사결과 등 확인

〇 (진단명 확인) 질병명은 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KCD)에 의한 질병명으로 확인

※ 예시) F32.(우울에피소드), F32.1.(중등도 우울에피소드), F43.0.(급성 스트레스반응), F43.1.(외상후스트레스장애), F43.2.(적응장애) 등

- KCD에 명시되지 아니하여 분류하기 어려운 진단명은 주치의 의견 조회하여 질병코드를 기재

- 최초 진단 시점, 최초 요양 승인 신청 시점, 재해조사 시점에서의 증상 변화 양상, 스트레스 요인의 해결 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재보험법｣ 제119조에 따른 진찰요구

- 특진의료기관은 소속병원 또는 종합병원 이상으로서 정신건강임상심리사1급 자격을 가진 전문가를 보유한 의료기관(이하 ‘정신질병 특진의료기관’이라 함) 중에서 복수 추천하여 선택 가능하도록 함

〇 (임상심리검사 결과) 자살로 인하여 시행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상심리검사 결과를 확인하고 그 사본을 첨부

- 다만, 임상심리검사 결과가 없거나 제출된 검사결과가 정신질병 특진의료기관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에서 실시한 경우가 아닌 경우 특별진찰 의뢰

- 만일, 신청당시 상병상태상 임상심리검사가 어려운 경우이거나 신청단계에서 치료가 종료되는 등으로 검사진행여부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업무상질병자문위원회 자문을 받아 특별진찰 여부 결정

-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임상심리전문가, 정신건강임상심리사 등 전문가가 객관적인 검사에 기초하여 해석ㆍ판독한 결과를 확인

- 개별검사 결과를 모두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함

<임상심리검사의 예>

1. 지능검사(Intelligence Test)

2. 미네소타 다면적 인격검사(MMPI, Minnesota multiphasic personality inventory)

3. 로르샤하검사(Rorschach test)

4. 주제통각검사(TAT, thematic apperception test)

5. 문장완성검사, 집, 나무, 사람 검사(HTP, House-Tree-Person test)

6. 인물화 검사(DAP, Draw-a-person test) 등

〇 (일차적 발생 여부 확인) 최초 요양(유족)급여 신청(청구)이고, 질병 발생 원인이 업무와 관련한 스트레스 등 심리적 요인에 해당하는 경우 이 지침에 따른 재해조사를 실시

- 뇌의 외상성 손상이나 화학물질의 중독, 그 밖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상으로 발생하였거나 추가상병 신청대상 정신질병(자해행위․자살 포함)인 경우에는 의학적 소견을 조회하여 처리

3. 재해조사

〇 (재해조사 계획 자문) 자해행위(자살)의 경우 증상 발생시기, 스트레스 요인, 조사사항 등 재해조사 계획에 대하여 요양업무처리규정 제9조제10항에 따른 자문위원회에 자문을 하고 필요시 특별진찰 실시

- (자문 시 유의사항) 붙임9 자해행위(자살) 재해조사 계획 자문 회신서 활용

① 정신과 진료기록이 있는 경우 청구인 문답서, 건강보험 수진내역, 주치의 소견조회서를 첨부하여 자문

② 정신과 진료기록이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 문답서, 건강보험 수진내역, 보험가입자/동료근로자 진술서를 첨부하여 자문

〇 (조사내용) 재해발생 경위, 직업력, 업무스트레스 요인 등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

- (재해발생 경위) 신청인·보험가입자·동료 근로자 등의 진술을 통하여 재해발생 경위 확인

※ 붙임6(신청(청구)인 표준 질의문답서) 및 붙임7(보험가입자(동료근로자) 표준 질의문답서) 서식 활용

- (업무관련 사항) 사업장 개요 및 일상적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 확인, 다만, 업무와 관련한 심리적 외상사건으로 발생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 급성스트레스반응, 적응장애의 경우 업무시간 및 일상적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 조사 생략

※ 붙임3 업무내용 및 일상적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 서식 활용

- (주요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 확인) 붙임4 서식을 활용 주요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을 확인하고, 붙임4-1부터 4-11까지의 서식을 활용 해당 스트레스 요인 별 심각도 파악

- (자해행위 추가 조사사항) 자해행위(자살)의 경우 붙임2 서식을 활용 그 수단, 직전 상황 등을 확인

〇 (증거자료 수집) 요양업무처리규정 제4조제4항에 따른 정신질병 자료수집 목록에 명시되어 있는 자료를 수집하되

- 근로자, 사업주, 직장 동료, 친구, 가족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진술을 확보하고 유서, 이메일, 문자, SNS, 일기 등을 가급적 수집

<정신질병 자료수집 목록(요양업무처리규정 별표 질병별 자료수집 목록)>

1. 재해발생경위 및 이와 관련된 근로관계 등에 대한 신청인ㆍ보험가입자ㆍ동료근로자 등의 진술 또는 확인. 다만, 해당사실에 대한 증거자료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재해근로자의 직업력(해당 사업장 채용 전 재해 관련 직력 포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 진료기록과 의학적 소견 및 임상심리검사 결과

4. 출근부, 업무일지 등 업무내용, 업무량 및 업무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5. 직무 스트레스 평가 관련 자료 및 직무 외적 스트레스 관련 자료

6. 건강진단결과표

7. 건강보험 진료내역 등 과거병력 자료

8. 일상생활 및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정신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9. 그 밖의 업무 및 질병 관련 자료

4. 재해조사서 작성

〇 (재해조사서 작성) 노동보험 재해조사서 작성 화면에 조사한 내용을 기재하되,

- 붙임1, 붙임1-1 및 붙임2의 재해조사 양식에 따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재

- 다만, 업무와 관련한 심리적 외상사건으로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급성 스트레스반응(ASD), 적응장애로 진단을 받은 경우 붙임1-1을 작성(붙임1 생략)

- 아울러 자살신청 건의 경우 붙임1 또는 붙임1-1 외에 붙임2를 추가로 작성

- 또한 “일상적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주요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 및 스트레스 요인별 심각도”,“개인적 특성 및 요인”조사 시에는 해당 사항에 표시하고 조사내용을 기재

5. 의학적 소견 확인

〇 (주치의사) 근로자의 질병의 상태 및 경과 등에 대하여 주치의사의 소견을 확인하고 그 내용을 재해조사서에 기재(붙임8 서식 활용)

〇 (자문의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자격을 가진 자문의사에게 임상적 소견에 대한 자문을 하고 그 내용을 재해조사서에 기재

6.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의뢰

〇 노동보험 전산프로그램에 조사사항을 입력하여 재해조사서를 작성하고

- 재해조사서 및 관련 조사 자료 일체를 첨부하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심의를 의뢰

Ⅵ. 재해조사 시 유의사항

〇 (개인정보보호) 수집한 정보는 근로자 및 관계자의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개인정보보호에 철저

〇 (조현병 등 양극성장애 조사) 신청 상병이 조현병 또는 양극성 장애이거나 망상, 환청 등의 증상이 동반되어 있는 재해자에 대하여 문답 등 재해조사 시 직원 보호를 위하여 가급적 2인이 함께 조사

〇 (2차 가해 유의) 재해조사 과정에서 공단 직원에 의한 2차 가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부서장은 재해조사 담당자 지정 등 재해조사 과정을 철저히 관리

- 성희롱ㆍ성폭력 관련 내용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붙임10] 안내문을 내주고 그 내용을 고지

〇 (성희롱, 성폭력 관련 조사시 유의사항) 성희롱, 성폭력에 따른 정신질병에 대한 재해조사 시 다음에 사항에 특히 유의

- 재해 근로자와 동성 직원이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진술을 꺼리는 사항의 진술을 강요하지 않도록 주의

- 불가피하게 이성 직원이 조사해야 하는 경우에는 우선 주치의사 또는 성폭력 상담센터의 상담내용 등을 확인하고, 근로자에 대한 직접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가급적 서면조사를 실시

- 재해 근로자가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여 있다면 수사기관을 안내하고, 수사기관에 사건을 제기하였을 경우 그 수사 자료를 확보하여 재해조사 내용에 포함

- 성희롱이나 성폭력에 관한 재해 근로자의 진술이나 관련 자료가 모두 재해조사서에 기록ㆍ관리되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고지

- 성희롱이나 성폭력의 경우 피해자가 신분이나 진술 내용의 노출을 꺼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청인에 대한 대면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비밀이 보장되는 적절한 장소에서 조사 실시

Ⅶ. 시행일 및 경과 조치

〇 (시행일) 이 지침은 2021.01.13.부터 시행

〇 (이 지침 시행 전에 접수된 사건에 관한 적용례) 개정 지침은 이 지침 시행 전에 접수되어 시행 당시 조사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심의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은 개정 지침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

[참고 1] 정신질환 주요 조사 항목 별 내용

구분	내용
1. 상병 확인	① 요양급여 신청서 ② 정신건강의학과 주치의 소견조회 회신서 [붙임8] ③ 의무기록 ④ 임상심리검사 (full battery) (정신질병 특진의료기관에 해당하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실시한 경우에만 인정)
2. 업무내용 및 일상적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 확인 [붙임3]	① 사업장 개요 ② 직업력 ③ 직무내용 ④ 근무시간과 근무형태 (심리적 외상사건으로 인한 적응장애, PTSD, ASD 인 경우 생략) ⑤ 일상적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 (심리적 외상사건으로 인한 적응장애, PTSD, ASD 인 경우 생략)
3. 자살사건 추가 조사 내용 [붙임2]	① 정신적 증상 발현 시점 ② 자살 수단 ③ 자살 직전 상황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만 기재) ④ 유서, 경찰조사내용
4. 주요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 [붙임4]	① 스트레스 범주 및 유형파악 ② 해당 스트레스(사건)) 근거자료 제출 - 신청(청구)인/보험가입자 주장	※ 스트레스(사건) 경험 및 심각성 파악에 필요한 정보의 객관성 확보 - 관련된 공식 문서・녹음・동영상 - 동료의 일치된 진술 - 경찰, 법원, 지방노동위원회 조사 및 판결 - 사업장의 공식적인 자체 조사
5. 주요 업무상 스트레스의 심각도 [붙임4-1부터 4-11까지]	① 스트레스(사건) 범주별 심각성 평가 ② 심각성에 대한 근거 자료 제출 - 신청(청구)인/보험가입자 주장
6. 업무 외의 스트레스 요인 및 개인 특성 [붙임5]	1) 건강보험 수진 내역 2) 업무 외의 스트레스 요인 및 개인 특성 파악
7. 전문가 자문	1) 자해행위(자살) 재해조사 계획 자문 회신서[붙임9]

[참고 2] 정신과 진료기록이 있는 자해행위(자살) 세부 조사 절차

① 요양업무처리규정 제9조제10항에 따른 자문위원회 자문

② 필요시 특별진찰 의뢰

재해 조사 계획

(특별진찰 또는 전문가 자문)

유족급여 청구서 접수

재해조사서 작성

재해조사계획에 따른 추가 조사

신청인 추가 면담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 및 심각도 조사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 조사

필요시 관련 자료 추가 제출 요청, 사실 관계 확인 등

보험가입자, 동료근로자 면담

사업장 관련 자료 및 일상적 직무 스트레스

근무내용, 일반적 스트레스

개인적 취약성 및 스트레스 요인 등

업무외 스트레스 요인

및 개인 특성

유서, 자살직전 상황, 경찰조사 내용 등

자살관련 추가 조사 내용

본조사

청구인 문답서 서식에 따른 조사(붙임6)

청구인 문답서

건강보험공단 혹은 청구인 제출 요청(민감정보 포함)

건강보험 수진내역

붙임8에 따른 소견서 작성 및 관련 자료제출 요청

주치의 소견 조회

기초조사

[참고 3] 정신과 진료기록이 없는 자해행위(자살) 세부 조사 절차

유족급여 청구서 접수

① 요양업무처리규정 제9조제10항에 따른 자문위원회 자문

② 필요시 특별진찰 의뢰(정신적 증상 발현시기 등 의학적 사항 확인 필요한 경우)

재해 조사 계획

(특별진찰 또는 전문가 자문)

재해조사서 작성

재해조사계획에 따른 추가 조사

신청인 추가 면담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 및 심각도 조사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 조사

필요시 관련 자료 추가 제출 요청, 사실 관계 확인 등

보험가입자, 동료근로자 면담

사업장 관련 자료 및 일상적 직무 스트레스

근무내용, 일반적 스트레스

개인적 취약성 및 스트레스 요인 등

업무외 스트레스 요인

및 개인 특성

유서, 자살직전 상황, 경찰조사 내용 등

자살관련 추가 조사 내용

본조사

청구인 문답서 서식에 따른 조사

청구인 문답서

건강보험공단 혹은 청구인 제출 요청(민감정보 포함)

건강보험 수진내역

붙임7에 따른 주요 업무상스트레스 요인, 정신적 증상 발현 시기 등

보험가입자, 동료근로자 면담

기초조사

[붙임 1]

진단명	￭ 신청진단명: ￭ 초진일:
	￭ 최종진단명: ￭ 초진일:
직업력	text (사업장 개요, 규모, 최종생산품, 업무내용, 과거 직력 중 유의사항 등에 대하여 요약)
주요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과 심각도	text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및 심각도, 발생시기 등 기록)
일상적 업무상 스트레스	text (일상적인 업무의 특성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 근로시간 등 기록)
업무 외의 스트레스 요인 및 개인 특성	text
진료이력	text (수진내역, 상담 및 진료기록상 주요 내용 등 기록)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 자문의사
특별진찰	□ 실시 (의료기관명 : ) □ 미실시
	text
기 타	text (사업주 이견이나 쟁점 사항 등 업무관련성 판단시 필요한 내용 추가 기록)

정신질병 및 자해행위(자살) 재해조사양식

[붙임 1-1]

외상후스트레스장애, 급성 스트레스반응, 적응장애 재해조사양식

진단명	￭ 신청진단명: ￭ 초진일:
	￭ 최종진단명: ￭ 초진일:
직업력	text (사업장 개요, 규모, 최종생산품, 업무내용, 과거 직력 중 유의사항 등에 대하여 요약)
주요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과 심각도	text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및 심각도, 발생시기 등 기록)
업무 외의 스트레스 요인 및 개인 특성	text
진료이력	text (수진내역, 상담 및 진료기록상 주요 내용 등 기록)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 자문의사
특별진찰	□ 실시 (의료기관명 : ) □ 미실시
	text
기 타	text (사업주 이견이나 쟁점 사항 등 업무관련성 판단시 필요한 내용 추가 기록)

[붙임 2]

자살사건 추가 조사양식

정신적 증상 발현시점	주요 증상	□ 수면의 변화 □ 식이의 변화 □ 체중의 변화 □ 집중력ㆍ업무능력의 변화 □ 음주ㆍ흡연 변화 □ 기타( )
	발현시점	년 월경
	판단근거	text
자살수단	text
자살 직전 상황	text(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작성)
유서	□ 있음 □ 없음
	text(유서내용)
경찰조사 내용	text
사망원인	text
심리부검 결과	text(심리부검 시행한 경우 핵심 내용 작성)

[붙임 3]

업무 내용 및 일상적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

소속 사업장	￭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 명 ￭ 주요 생산품 또는 핵심사업: text
최종 학력	□ 중학교, □ 고등학교, □ 대학교, □ 대학원, □ 기타( ) 년 월( □졸업, □중퇴)
직업력	사업장명		근무기간			담당업무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현소속 사업장 직무내용	부서명		근무기간			담당업무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소정 근로시간 및 근로형태 등	소정 근로시간
	소정출근: 시 분			1일	시간 분
	소정퇴근: 시 분			1주	시간 분
	소정휴식: 시 분
	소정휴일	□주휴 1일 □주휴 2일 □지정 □기타( )
	근로시간제도	□ 변형근로 □ 재량근로 □ 유연근로 □ 기타( )
	근무형태	□ 상시주간 □순환교대( 조 교대) □ 24시간 격일 □주간연속 2교대 □ 기타( )
	고용형태	□ 정규직 □ 무기계약직 □ 기간제 □일용직 □ 파견ㆍ용역 □ 개인사업주(특수고용직) □ 인턴 □기타 ( )
일상업무	text(출근 후 퇴근할 때가지 구체적으로 기재)
부서 조직	부서 총원 ( )명, 현원( )명 text(부서내 조직도를 그리고 조직도에 근로자 위치 표시)
증상발생전 업무시간	1주일 전 시간 분
	4주간 1주 평균 시간 분
	12주간 1주 평균 시간 분
	산정근거	□ 사업주 진술 □ 재해자 진술 □ 출근부 및 작업일보 □ 출퇴근 카드 □ 컴퓨터 로그기록 □ 교통카드 □ 기타( )
일상적 업무상 스트레스	□ 직무요구도	text
	□ 직무자율성	text
	□노력보상 불균형	text
	□직업불안정성	text
	□ 사회적지지	text
	□ 물리환경	text
	□ 고객응대업무	￭ 근무시간 중 주로 상품의 판매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고객, 환자, 승객 등을 직접 대면 또는 음성 대화 매체 등을 통해 업무를 하시나요? □ 예 □ 아니오 ￭ 평소 고객을 상대하는 업무가 전체 업무에서 차지하는 비중 ( )% ￭ 하루 응대 고객 수( )명
	□ 긴장이 높은 업무	□ 항상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재산이 위협받을 위험성이 있는 업무 □ 위험회피책임이 있는 업무 □ 인명과 사람의 일생을 좌우할 수 있는 중대한 판단이나 처리가 요구되는 업무 □ 극히 위험한 물질을 다루는 업무 □ 기타 정신적 긴장이 높은 업무( )

[붙임 4]

주요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 파악 체크리스트

※ 각 질문에 대한 답변은 6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인 사항을 기술

스트레스 요인	스트레스 요인별 세부유형	구체적 내용 및 발생시기
□ 업무관련사고	□ 사고나 화재의 체험
	□ 비참한 사고나 화재의 목격
	□ 기타
□ 폭언·폭력·성희롱	□ 폭언. 폭력
	□ 성희롱
	□ 몰래카메라·도촬 등
	□ 2차 가해여부
	□ 기타
□ 업무의 양과 질 변화	□ 업무량 증가
	□ 업무내용(부서이동)의 변화
	□ 근무형태(교대제 등)의 변화
	□ 기타
□ 업무의 실수·책임	□ 재해 발생 초래
	□ 회사 손해 초래
	□ 신규 사업 담당
	□ 회사 재건 담당
	□ 기타
□ 민원·고객과의 갈등	□ 지속된 민원·불만
	□ 협박성 민원·불만
	□ 기타
□ 회사와의 갈등	□ 해고·복직
	□ 인사조치·감사
	□ 퇴직종용
	□ 조기퇴직대상
	□ 재계약불안
	□ 원치 않는 승진
	□ 기타
□ 배치전환	□ 업무 장소(원거리 지역)의 변화
	□ 징벌적 배치전환
	□ 구조조정과 연계된 배치전환
	□ 기타
□ 직장 내 갈등	□ 상사와의 갈등 (위협강요, 무리한 업무 등)
	□ 동료와의 갈등
	□ 부하와의 갈등
	□ 원ㆍ하청사와의 갈등
	□ 기타
□ 업무 부적응	□ 육체적 질병으로 인한 부적응
	□ 정신적 질병으로 인한 부적응
	□ 기타
□ 괴롭힘·차별	□ 집단 괴롭힘·따돌림
	□ 차별
	□ 헛소문 (악의적 유포, 사회적 평판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소문 등)
	□ 기타
□ 기타

[붙임 4-1]

업무관련 사고의 심각도 파악

※ 각 질문에 대한 답변은 6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인 사항을 기술

1. 업무관련 사고 자체의 심각성 파악

1-1. 인적 피해가 있었는가? 있었다면 수준과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사망 :     명   / 중상 :        명  / 경상 :          명

1-2. 물적 피해가 있었는가?

◦ 있었다면 그 수준은 대략 금전적으로 어느 정도인가?

◦ 장기적으로 해당 피해가 더 증가할 수 있다면 예상되는 물적 피해는 어느 정도인가?

(만약 피해를 금전적으로 환산하기 어렵다면 물적 피해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술)

text

1-3. 그 밖에 해당 사고로 인한 기타 피해는 어떤 것이 있으며 그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text

2. 사고 전후의 스트레스 가중 요인

2-1. 업무관련 사고로 본인이 상해를 입었는가?

(목격한 상황이라면 목격 당시 위치와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술)

text

2-2. 이 사고와 관련하여 본인의 고의 또는 법이나 규칙의 위반이 있었는가? 또는 법적 문제나 감사 등에 연루된 사건인가?

(만약 신청근로자와 회사측의 의견이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지 구체적으로 기술)

text

2-3. 이전에도 동일한 수준의 사고가 있었거나 목격한 경험이 있는가?

(있다면 언제 어떤 사고였고, 총 몇 회가 있었는지 기술)

text

2-4. 사고 발생이나 목격이후 업무에 복귀를 했는지?

◦ 복귀는 언제쯤 어떤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는지?

text

2-5. 사고와 관련하여 이후 본인에 대한 책임 추궁이나 불이익이 있었는지?

◦ 있었다면 어떤 내용이고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text

2-6. 사고 발생이나 목격 이후 본인의 의사와 반해서 발생 당시 업무를 (억지로) 수행해야 했는지?

text

2-7. 사고 발생이나 목격 이후 신청근로자의 심리적 고통이나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 요인이 있었다면, 어떤 상황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추가 기술

text

[붙임 4-2]

폭언ㆍ폭력ㆍ성희롱의 심각도 파악

※ 각 질문에 대한 답변은 6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인 사항을 기술

1. 폭언·폭행·성희롱 자체의 심각성 파악

1-1. 구체적으로 어떤 폭언, 폭행, 성희롱을 당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내용 기술

text

1-2. 폭언·폭행·성희롱이 1회성으로 그친 것인지?

◦ 지속적으로 이루어 진 것이라면 그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 대략적인 기간과 빈도는?

text

1-3. 가해자는 누구였는지?

◦ 가해자와 신청근로자의 업무에서의 역할은 어떠한지?

text

1-4. 가해자가 신청 근로자의 인사나 근무평가, 업무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인지?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그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text

2. 사건 전후의 스트레스 가중 요인

2-1. 피해 당시에 같이 근무하던 동료가 있었는지?

◦ 있었다면 몇 명이 같이 있었는지?

◦ 같이 있던 동료들 중 어느 정도가 폭언·폭행·성희롱 등 해당 사건을 인지할 수 있었다고 판단이 되는지?

text

2-2. 피해 당시 주변 동료나 상사 등의 도움이 있었는지?

◦ 있었다면 피해 발생 이후 도움을 주기까지 시간이 어느 정도 걸렸는지?

text

2-3. 피해 이후 가해자와 지속적으로 근무를 같이 하고 있는지?

◦ 현재 같이 근무하고 있지 않다면 같이 근무한 기간은 사건이후 어느 정도 였는지?

text

2-4. 피해를 회사에 알린 이후 회사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 징계 절차 등의 처리 과정은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text

2-5.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혹시 법적인 소송이나 조사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 그렇다면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은 어떠한지?

text

2-6. 사건 발생 이후 신청근로자의의 심리적 고통이나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 요인이 있었다면 어떤 상황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추가 기술

text

3. 사건 후 2차 가해 확인

3-1. 사건 발생 후 2차 가해가 있었다면 누가 어떻게 2차 가해를 하는 양상이었는지?

text

3-2. 해당 사건에 대한 회사내 여론이나 분위기는 어떠했나요?

text

[붙임 4-3]

업무의 양과 질 변화 심각도 파악

※ 각 질문에 대한 답변은 6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인 사항을 기술

1. 업무의 양과 질의 변화 자체의 심각성 파악

1-1. 구체적인 업무의 내용을 변화 전과 후로 나누어 기술

text

1-2. 업무의 난이도가 변화했는지?

◦ 변화했다면 그 구체적인 내용은?

text

1-3. 업무의 위험도가 변화했는지?

◦ 변화했다면 그 구체적인 내용은?

text

1-4. 업무의 양이 변화했는지?

◦ 변화했다면 그 구체적인 내용은?

text

1-5. 근로시간, 근무형태, 인간관계 등 근로 조건이나 환경이 변화했는지?

◦ 변화했다면 그 구체적인 내용?

text

2. 변화 전후의 스트레스 가중 요인

2-1. 변화 전후 각각의 업무 수행시 함께 업무를 수행하는 동료 근로자의 수와 팀의 역할이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text

2-2. 회사 내에서 관련 변화에 대한 통보 및 의사소통의 과정은 어떠했는지?

text

2-3.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혹시 법적인 소송이나 조사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 그렇다면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은 어떠한지?

text

2-4. 업무가 변한 이후 신청 근로자의 심리적 고통이나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 요인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추가 기술.

text

[붙임 4-4]

업무의 실수ㆍ책임 심각도 파악

※ 각 질문에 대한 답변은 6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인 사항을 기술

1. 실수 및 업무실패로 인한 책임 자체의 심각성 파악

1-1. 실수 또는 업무 실패로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물적 피해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text

1-2. 실수 또는 업무 실패로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인적 피해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text

1-3. 실수 또는 업무 실패에 대한 객관적 근거는?

◦ 있다면 어떤 근거인지 기술

text

1-4. 책임을 맡게된 업무의 내용과 난이도는 어느 정도인지?

text

2. 실수·업무실패 전후의 스트레스 가중 요인

2-1. 법이나 규칙을 위반하여 발생한 실수인지?

◦ 이에 대한 신청 근로자와 사업주의 의견은?

text

2-2.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혹시 법적인 소송이나 조사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 그렇다면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은 어떠한지?

text

2-3. 실수에 대해 어느 정도의 책임을 져야 하는지?

◦ 법적인 책임 이외에 금전적 책임이나 윤리적 책임 등 추가적인 책임이 있는지?

text

2-4. 실수나 실패이후 어떤 처벌이나 불이익을 받았는지?

◦ 받았다면 구체적인 내용은?

text

2-5. 맡게 된 업무나 책임에 대한 유사 직급의 동료들의 평가는 어떠한지?

text

2-6. 실수나 업무 실패, 책임의 발생 이후 신청 근로자의 심리적 고통이나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 요인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추가 기술.

text

[붙임 4-5]

민원ㆍ고객과의 갈등 심각도 파악

※ 각 질문에 대한 답변은 6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인 사항을 기술

1. 민원·고객과의 갈등으로 인한 책임 자체의 심각성 파악

1-1. 방문·전화·우편 등 민원의 제기 방법

text

1-2. 민원이나 갈등의 지속 기간과 빈도

text

1-3. 해당 민원 상대시 소요되는 시간

text

1-4. 민원으로 인한 업무량 증가

text

1-5. 기타 민원이 심각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실과 근거

text

2. 민원·고객과의 갈등 전후의 스트레스 가중 요인

2-1. 민원·고객과의 갈등이 제기된 이유

text

2-2. 해결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지?

◦ 신청 근로자의 책임 범위안에 있는건지?

text

2-3. 민원·고객과의 갈등에 대한 사업장이나 부서, 팀 등의 대응은 무엇이었는지?

text

2-4. 관련한 처벌이나 불이익(패널티), 법적 소송, 감사 등의 진행 상황은?

text

2-5. 민원·고객과의 갈등 이후 신청 근로자의 심리적 고통이나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 요인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추가 기술.

text

[붙임 4-6]

회사와의 갈등 심각도 파악

※ 각 질문에 대한 답변은 6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인 사항을 기술

1. 회사와의 갈등 자체의 심각성 파악

1-1. 회사와의 갈등의 구체적 내용

text

1-2. 갈등의 시작 시점, 지속기간

text

1-3. 갈등으로 인한 회사의 조치와 대응 (시간순서대로 기술)

text

1-4. 갈등 과정에서 업무의 난이도, 위험성, 근로조건이나 환경의 변화

text

1-5. 감사가 있었던 경우 감사가 시행된 장소, 감사 진행시의 환경과 분위기, 기간은?

text

1-6. 기타 갈등이 심각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실과 근거

text

2. 회사와의 갈등 전후의 스트레스 가중 요인

2-1. 회사와 갈등이 초래된 배경

text

2-2. 갈등으로 인한 회사 조치의 법 위반 여부 및 내용

text

2-3. 회사의 갈등 해결 노력

text

2-4. 갈등 과정 및 이후 조치에서 연대 책임을 지는 피해자가 추가로 있는지

◦ 있다면 피해자의 피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

text

2-5. 인사 조치와 관련한 소통 과정

text

2-6. 이후 법적 해결의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시간 순으로 기술

text

2-7. 감사나 징계의 경우 예상되는 불이익과 신청 근로자의 손해

text

2-8. 회사와의 갈등 이후 신청 근로자의 심리적 고통이나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 요인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추가 기술.

text

[붙임 4-7]

배치전환의 심각도 파악

※ 각 질문에 대한 답변은 6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인 사항을 기술

1. 배치전환 자체의 심각성 파악

1-1. 과거에 배치전환·전근의 경험이 있는지?

text

1-2. 징벌적 배치전환이나 전근인지?

text

1-3.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다수의 배치전환이나 전근인건지?

text

1-4. 기타 심각도를 평가할 수 있는 사실과 근거

text

2. 배치전환 전후의 스트레스 가중 요인

2-1. 배치전환·전근된 환경에서 주변의 도움이나 지지는?

text

2-2. 변화 후 업무의 난이도, 근로조건, 근로환경, 위험성, 업무량 등이 변화했다면, 어떻게 변화했는지?

text

2-3. 관련하여 회사와 법적 문제나 갈등 등이 발생하였다면, 그 경과를 시간순으로 기술

text

2-4. 배치전환이나 전근 이후 신청 근로자의 심리적 고통이나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 요인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추가 기술.

text

[붙임 4-8]

직장내 갈등 심각도 파악

※ 각 질문에 대한 답변은 6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인 사항을 기술

1. 직장내 갈등 자체의 심각성 파악

1-1. 갈등의 내용과 갈등관계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text

1-2. 갈등과 관련하여 폭언, 폭행, 위협 등이 있었는지?

text

1-3. 업무 갈등으로 업무량이 증가하거나 근로조건과 환경 등이 악화 되었는지

text

1-4. 기타 심각도를 평가할 수 있는 사실과 근거

text

2. 직장내 갈등 전후의 스트레스 가중 요인

2-1.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과 신청 근로자의 업무상 직위차이, 업무내용과 수행에서의 관계

text

2-2. 관련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당사자간의 노력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

text

2-3.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회사나 조직의 대응은 무엇이었는지?

text

2-4. 관련한 징계나 감사, 법적 문제 등이 있는지?

◦ 있다면 그 경과를 시간순으로 기술

text

2-5. 직장내 갈등 이후 신청 근로자의 심리적 고통이나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 요인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추가 기술.

text

2-6. 갈등 당사자가 아닌 동료나 조직의 반응과 태도는 어떠한지?

text

[붙임 4-9]

업무 부적응의 심각도 파악

※ 각 질문에 대한 답변은 6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인 사항을 기술

1. 업무 부적응 자체의 심각성 파악

1-1. 기존의 육체적·정신적 장애 또는 질환의 정도

text

1-2. 수행 업무 내용과 요구도

text

1-3. 개인의 능력과 업무 요구 불일치로 인한 실수 또는 피해가 있었다면 구체적으로 기술

text

1-4. 기타 심각도를 평가할 수 있는 사실과 근거

text

2. 업무 부적은 전후의 스트레스 가중 요인

2-1. 개인 능력과 업무 요구 불일치에 대해 회사나 조직에서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는지?

text

2-2. 개인 능력과 업무 요구 사이의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나 도움이 있었다면,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기술

text

2-3 업무 부적응 이후 신청 근로자의 심리적 고통이나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 요인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추가 기술.

text

[붙임 4-10]

괴롭힘ㆍ차별의 심각도 파악

※ 각 질문에 대한 답변은 6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인 사항을 기술

1. 괴롭힘·차별 자체의 심각성 파악

1-1. 따돌림이나 괴롭힘, 차별이 있었다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

text

1-2. 따돌림이나 괴롭힘, 차별이 도덕·사회 통념을 벗어나는 수준인지?

text

1-3. 폭언, 폭행, 위협 등이 동반 되었는지?

text

1-4. 따돌림, 괴롭힘, 차별의 시작 시기와 지속기간

text

1-5. 기타 심각도를 평가할 수 있는 사실과 근거

text

2. 괴롭힘·차별 전후의 스트레스 가중 요인

2-1. 괴롭힘·차별 등이 발생한 배경

text

2-2. 괴롭힘·차별 등에 대한 회사의 조치와 해결 노력 내용

text

2-3 괴롭힘·차별 이후 신청 근로자의 심리적 고통이나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 요인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추가 기술.

text

[붙임 4-11]

기타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의 심각도 파악

※ 각 질문에 대한 답변은 6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인 사항을 기술

1.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 자체의 심각성 파악

1-1. 심각하다고 볼 수 있는 이유

text

1-2. 얼마나 심각하다고 이야기 할 수 있는지?

text

1-3. 심리적 외상이 되거나 신청 근로자에 인사상 또는 업무 내용상 불이익이 될 수 있는지

text

1-4. 기타 심각도를 평가할 수 있는 사실과 근거

text

2. 업무상 스트레스 사건 전후의 스트레스 가중 요인

2-1. 이러한 사건의 발생을 예측하거나 사전에 이야기를 들었는지?

text

2-2. 사건이나 스트레스 해소과정에서 회사, 상사, 동료 등의 조치와 해결 노력 내용

text

2-3. 관련하여 징계나 감사, 또는 법적 문제가 발생하였는지?

◦ 발생하였다면 진행경과와 내용을 시간 순으로 기술

text

2-4 기타 신청 근로자의 심리적 고통이나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 요인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추가 기술.

text

[붙임 5]

개인적 요인 및 특성

구분	내용	구체적 내용 및 발생시기
□ 본인의 사건	□ 연인과 이별 또는 이혼/별거 □ 중한 질병이나 부상 □ 임신 또는 유산 □ 송사에 휘말림 □ 기타	text
□ 자신 외의 가족ㆍ친족의 사건	□ 배우자나 자식, 부모나 형제가 사망 □ 배우자나 자식, 부모나 형제가 중한 질병이나 부상 □ 가족관계 불화 □ 기타	text
□ 금전관계	□ 거액의 재산을 손실하거나 갑자기 큰 지출 □ 수입 감소함 □ 채무상환이 늦어져 곤란하게 됨 □ 큰 빚을 지게 됨 □ 기타	text
□ 주거환경의 변화	□ 소음 등 주택 주위 환경 (인간환경 포함) 악화 □ 이사를 함 □ 가옥이나 토지를 매수했거나 그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짐 □ 가족 이외의 사람(지인, 하숙인 등)이 같이 살게 됨 □ 기타	text
□ 타인과의 인간 관계	□ 친한 친구나 선배가 사망함 □ 이웃과의 트러블이 있음 □ 기타	text
□ 음주	□ 평소 음주량 □ 음주로 인한 치료 내역	text
□ 성격	□ 가족 진술 □ 상사/동료/후배 진술	text
□ 기타		text

[붙임 6]

신청(청구)인 표준 질의문답서

1. 신청 상병과 관련한 심리적ㆍ정신적 증상 발생 시기는 언제인가요

text         년        월

2. 위 증상은 무엇이고 그밖에 어떤 증상 들이 계속되었는지 가능한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병원에 가게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text

3. 정신질환과 관련한 치료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작성해주세요

병원을 옮긴 경우 내원 하였던 모든 의료기관을 포함하여 작성하시고, 정신과가 아닌 경우(한의원, 심리상담소 등 포함)를 이용한 경우에도 함께 작성해 주세요.

의료기관명	치료기간	병명(또는 주요 증상)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4. 업무 내용(근무상황)에 대하여 작성해 주세요.

근무처(소속부서)
구체적인 업무내용
소정 근로시간	시작시간: 종료시간: 휴식시간:
소정 휴일	1주일 중 근무일수: 일

5. 정신질환 발병(최초 증상 발현) 대략 6개월 이내 있었던 사건 중에서 신청 상병 발병의 직접적 원인이 된 사건이나 스트레스 요인이 무엇이었는지 해당사항을 아래 표에서 체크하고 그 발생 시기를 작성해 주세요.

유형	발생 시기		유형	발생 시기
□ 사고나 화재의 체험	년 월 경		□ 조기퇴직대상	년 월 경
□ 비참한 사고나 화재의 목격	년 월 경		□ 재계약 불안	년 월 경
□ 폭언․폭행	년 월 경		□ 원치않는 승진	년 월 경
□ 성희롱	년 월 경		□ 업무 장소(원거리 지역)의 변화	년 월 경
□ 몰래카메라․도촬 등	년 월 경		□ 징벌적 배치 전환	년 월 경
□ 업무량 증가	년 월 경		□ 구조조정과 연계된 배치전환	년 월 경
□ 업무내용(부서이동)의 변화	년 월 경		□ 상사와의 갈등 (위협, 강요, 무리한 업무 등)	년 월 경
□ 근무형태(교대제 등)의 변화	년 월 경
□ 재해 발생 초래	년 월 경		□ 동료와의 갈등	년 월 경
□ 회사 손해 초래	년 월 경		□ 부하와의 갈등	년 월 경
□ 신규사업 담당	년 월 경		□ 원ㆍ하청사와의 갈등	년 월 경
□ 회사 재건 담당	년 월 경		□ 육체적 질병으로 인한 부적응	년 월 경
□ 지속된 민원․불만	년 월 경		□ 정신적 질병으로 인한 부적응	년 월 경
□ 협박성 민원․불만	년 월 경		□ 집단 괴롭힘․따돌림	년 월 경
□ 해고․복직	년 월 경		□ 차별	년 월 경
□ 인사조치․감사	년 월 경		□ 헛소문	년 월 경
□ 퇴직종용	년 월 경		□ 기타( )	년 월 경

6. 위 선택한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자세히 작성해주세요

text

7. 발병 6개월전부터 발병시기 사이에 아래의 사건 중 경험한 것이 있는지 아래 표에서 체크하고 그 발생 시기를 작성해 주세요.

유형	시기		유형	시기
□ 이혼 또는 별거	년 월 경		□ 거액의 재산 손실	년 월 경
□ 중한 질병이나 상해	년 월 경		□ 천재지변, 화재	년 월 경
□ 배우자, 자녀 사망	년 월 경		□ 기타( )	년 월 경
□ 부모, 형제 사망	년 월 경

8. 위 5번~7번의 신청인의 답변을 토대로 추가 확인사항 질문(재해조사 담당자가 자유롭게 질문 구성)

text

9. 발병 전 음주 문제로 병원치료 받은 적이 있는 경우 관련사항을 자세히 작성해 주세요.

text

10. 발병 전 정신질환 또는 그밖에 부상ㆍ질병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는지요

□ 아니오   □ 예(진단명:                      , 진단시기:    년    월)

11. 최종 학력을 작성해 주세요.

text

12. 직업력을 작성해 주세요.

사업장 명	근무기간	직종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13. 가족구성원을 작성하고 동거여부를 표시해주세요

text

14. 신청상병이 업무가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를 자세히 작성해 주시고, 또한 조사에 참고할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작성해 주세요

text

20  .    .     .

신청(청구)인                  (서명 또는 날인)

조사자          급           (서명 또는 날인)

[붙임 7]

보험가입자(동료근로자) 표준 질의문답서

1. 재해근로자가 신청 상병과 관련한 심리적ㆍ정신적 증상이 있었는지?

◦ 있었다면 언제 느꼈는지 말씀해 주세요.

년        월

text(예: 수면변화, 식이변화, 음주 및 흡연변화, 체중변화, 업무능력이나 집중력의 변화, 회사내 인간관계의 변화 등)

2. 위 증상은 무엇이고 그밖에 어떤 증상 들이 계속되었는지 가능한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text

text(예: 수면변화, 식이변화, 음주 및 흡연변화, 체중변화, 업무능력이나 집중력의 변화, 회사내 인간관계의 변화 등)

3. 업무 내용에 대하여 말씀해 주세요

근무처(소속부서)
구체적인 업무내용
소정 근로시간	시작시간: 종료시간: 휴식시간:
소정 휴일	1주일 중 근무일수: 일

5. 최초 증상 발현 6개월 이내 있었던 사건 중에서 정신질병 발병의 직접적 원인이 된 사건이나 스트레스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아래에 표시해 주세요.

유형	시기		유형	시기
□ 사고나 화재의 체험	년 월 경		□ 조기퇴직대상	년 월 경
□ 비참한 사고나 화재의 목격	년 월 경		□ 재계약 불안	년 월 경
□ 폭언․폭행	년 월 경		□ 원치않는 승진	년 월 경
□ 성희롱	년 월 경		□ 업무 장소(원거리 지역)의 변화	년 월 경
□ 몰래카메라․도촬 등	년 월 경		□ 징벌적 배치 전환	년 월 경
□ 업무량 증가	년 월 경		□ 구조조정과 연계된 배치전환	년 월 경
□ 업무내용(부서이동)의 변화	년 월 경		□ 상사와의 갈등 (위헙강요, 무리한 업무 등)	년 월 경
□ 근무형태(교대제 등)의 변화	년 월 경
□ 재해 발생 초래	년 월 경		□ 동료와의 갈등	년 월 경
□ 회사 손해 초래	년 월 경		□ 부하와의 갈등	년 월 경
□ 신규 사업 담당	년 월 경		□ 원하청사의 갈등	년 월 경
□ 회사 재건 담당	년 월 경		□ 육체적 질병으로 인한 부적응	년 월 경
□ 지속된 민원․불만	년 월 경		□ 정신적 질병으로 인한 부적응	년 월 경
□ 협박성 민원․불만	년 월 경		□ 집단 괴롭힘․따돌림	년 월 경
□ 해고․복직	년 월 경		□ 차별	년 월 경
□ 인사조치․감사	년 월 경		□ 헛소문(악의적 소문 등)	년 월 경
□ 퇴직종용	년 월 경		□ 기타( )	년 월 경

6. 위 선택한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말씀해주세요.

text

7. 최초 증상 발현 6개월전부터 발병시기 사이에 아래의 사건 중 신청 근로자에게 발생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나 알고 있는 사건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유형	시기		유형	시기
□ 이혼 또는 별거	년 월 경		□ 거액의 재산 손실	년 월 경
□ 중한 질병이나 상해	년 월 경		□ 천재지변, 화재	년 월 경
□ 배우자, 자녀 사망	년 월 경		□ 기타( )	년 월 경
□ 부모, 형제 사망	년 월 경

8. 위 5번~7번의 내용을 토대로 추가 확인사항 질문(재해조사 담당자가 자유롭게 질문 구성)

text

9.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에 대한 개인의 생각과 그 근거를 말씀해주세요.

text

20  .    .     .

사업주(동료근로자)                  (서명 또는 날인)

조사자          급           (서명 또는 날인)

[붙임 8]

주치의 소견조회서

1. 신청인의 진단명은 무엇인가요.

선택	질병분류코드	질병명
□	F32	우울에피소드
□	F43.0	급성 스트레스반응
□	F43.1	외상후스트레스장애
□	F43.2	적응장애
□	F41.0	공황장애
□	(KCD-7코드)	( )
□	(KCD-7코드)	( )

2. 귀 원에서의 초진일은 언제인가요?

text       년        월        일

3. 내원 방법(경로) 및 초진시 주로 호소한 내용은 무엇인가요?

text

4. 초진시 근로자가 호소한 내용 외에 증상과 징후는 무엇인가요?

text

5. 위 질병으로 진단한 근거는 무엇인가요?

text

6. 위 진단 질병명의 최초 증상발생 시기는 언제이고 그렇게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text

7. 위 질병의 발병원인은 무엇이라 판단되는지와 그이유는 무엇입니까

text

8. 치료경과, 투약 상황 등 치료내용과 현재의 상병상태는 어떤가요?

text

9. 신청인에게 정신질환의 기왕력이 있습니까?

◦ 기왕력이 있는 경우 진단명, 진단시기, 치료 경과 등을 작성해주시고

◦ 해당 기왕력과 현재 질환과의 연계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text

10. 업무관련성 판단 시 참고자료나 내용이 있는 경우 추가로 작성해주세요

text

20  .    .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서명 또는 날인)

의사면허 번호:                호

전문의 번호:                호

[붙임 9]

자해행위(자살) 재해조사 계획 자문 회신서

소속기관 :
담 당 자 :
재해자명							생년월일/성별
사업장명							의료기관명
자살수단
자살직전 음주 여부
재해조사 계획에 관한 자문
자문 내용		이후 단계(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진행
		재해조사는 충분히 이뤄졌으나 정리 필요
		추가 재해조사 필요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필요
자문 상세 내용
직업환경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성명			서명			전문의 번호

[붙임 10]

성희롱 ․ 성폭력 피해 방지를 위한 안내문

1. 신청인 본인과 동성 직원이 조사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불가피하게 이성 직원이 조사해야 하는 경우에는 주치의사 또는 상담센터 등을 통해 확인하도록 요청하고, 서면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은 진술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가해자를 수사기관에서 조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조사 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조사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5. 대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비밀이 보장되는 적절한 장소에서 조사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