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수행 중 실신 등에 따른 재해의 업무처리요령(안)

Ⅰ		검토배경

❍ 업무수행 중 “실신 등*”과 동반하여 발생한 사고로 외상성 상병을 진단받아 요양신청 한 경우 업무상의 재해 여부 결정과 관련

* 실신, 전간발작, 뇌혈관 및 심장질환, 현훈 등

- 소속기관별로 처리 절차나 방법이 상이하여 행정의 일관성 저해 및 공단 처분의 대외적 신뢰도 저하의 우려가 있어, 표준화 된 업무처리요령 마련 필요

Ⅱ		관계법령

❍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 산재보험법 제38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7조(판정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되는 질병)

Ⅲ		현황 및 문제점

❍ 재해자가 “실신 등”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쓰러지거나 추락하여 부상을 입은 경우

- (의료기관) 주치의는 진단명을 ① 외상성 상병(골절 등)만 기재하는 경우, ② “실신 등”의 상병만 기재하는 경우*, ③ 외상성 상병(골절 등)과 “실신 등”의 상병을 함께 기재하는 경우 등 차이가 있음

* 실신 및 허탈, 일시적 의식상실, 혈관미주신경성 실신(R55.0 등) 또는 어지럼증 및 어지럼(R42.0 등)

- (소속기관) 재해조사 담당자는 ① 신청상병에 관계없이 사고성 재해로 보아 자체 처리하거나, ② 외상성 상병의 발생 원인 “실신 등”을 질병으로 판단*하여 재해조사 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대해 심의의뢰하여 업무관련성 판단 후 처리

* 특히, 실신 또는 어지럼증이 신청상병으로 기재되지 않았음에도 이에 대한 업무관련성 판단을 위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심의 의뢰

- (판정위원회)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① “실신 등”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심의하거나, ② 신청상병은 외상성 상병이고, “실신 등”의 신청이 없거나 질병이 아니고 증상에 해당된다는 이유 등으로 업무관련성에 대한 별도 심의 없이 회송

	[ 사 례 ]
① 야간근무 중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져 “실신, 안면부 열상” 진단받아 요양신청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 소속기관 결정 ② 업무 중 어지러운 증상을 느껴 주저앉은 후 “실신” 진단을 받아 업무 및 근무환경으로 인한 발병으로 주장하며 요양신청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 소속기관 결정 ③ 건설현장에서 작업 중 갑자기 정신을 잃어 “실신 및 허탈” 진단을 받아 근무환경(고온)에 인한 발병으로 주장하며 요양급여 신청 → 소속기관 결정 ④ 출근 후 사업장 내 근무장소로 이동하다 갑자기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쳐 “경막하출혈, 뇌좌상” 진단받아 요양신청 → 소속기관 결정 ⑤ 점심시간에 누워 휴식을 취하다 근무시간이 되어 문을 열고 나가다 현기증이 발생하여 “외상성 뇌출혈, 두개골 골절” 진단받아 요양신청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 소속기관 결정 ⑥ 부서 직원들의 음료 구입을 위해 회사 앞 가게로 걸어가다 쓰러져 경련 증상을 보여 “뇌좌상, 급성경막하 출혈” 진단받아 요양신청 →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심의 의뢰 → 회송(외상성 상병) → 소속기관 결정

Ⅳ		업무처리 요령

1. 재해조사 방법

❍ 사고성 혹은 질병성의 모든 가능성에 대해 조사하되, 특히 재해경위에 대해 면밀하게 조사

- 신청서와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상의 재해경위를 검토하고, 신청인․가족․목격자 등의 진술을 통하여 재해경위 확인

- 사망재해의 경우 사체검안서(혹은 사망진단서), 119구급증명원 등을 통해 사망원인 확인

※ 특히, 사망원인이 ‘미상’인 경우에는 내인사(內因死)인지 외인사(外因死)인지 여부를 사체검안서(혹은 사망진단서)를 작성한 의사에게 확인

❍ 건강보험 수진내역 및 진료기록 등을 통하여 부정맥이나 심부전, 대동맥판막 협착증 등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등의 진료여부(기존질환) 확인

* 뇌혈관질환에 의해 실신이 발생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뇌혈관질환으로 의식이 소실되었을 때에는 저절로 회복되는 경우가 드물고 팔이나 다리에 신경마비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음

❍ 작업환경(실내, 실외, 고온, 높은 곳에서의 작업, 시설물 하자 등)과 취급물질(유기용제 등)* 등에 대하여 확인

* 유기용제에 노출된 경우 그 정도에 따라 의식 상실, 마비, 경련 등이 발생할 수 있음

2. 업무상의 재해 판단

□ (원칙) 업무수행 중 “실신 등”으로 인한 외상성 상병은 고의․자해 또는 범죄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면 쓰러진 원인과 관계없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

가. 외상성 상병만 진단받아 요양신청 한 경우: 업무상 사고 처리 절차에 따름

❍ 고의․자해 또는 범죄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면 쓰러진 원인에 관계없이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

나. 외상성 상병 없이 “실신 등”의 상병만 진단받아 요양신청한 경우: 업무상 질병 처리 절차에 따름

❍ 신청인이 주장하는 “실신 등”의 원인에 대한 조사 및 기존질환 등에 대해 조사 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심의 의뢰하고 심의 결과에 따라 업무상의 재해 여부 결정

다. “실신 등”의 상병과 외상성 상병을 함께 진단받아 요양신청한 경우

❍ “실신 등”의 상병은 업무관련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므로 업무상 질병의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하되,

- “실신 등”의 상병이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면 그로 인한 외상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

❍ “실신 등”의 상병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외상성 상병은 업무수행 중 업무에 내재된 위험이 현실화 된 것으로 보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

- 업무수행 중 “실신 등”으로 인한 외상의 발생은 업무적 요인(작업환경*)과 비업무적 요인(기존질환)이 경합되어 발생한 경우로 해석(붙임2 판례 및 자문내용 참고)

* 고소작업, 고온작업 등 위험의 내재 또는 시설물의 결함, 관리소홀 등

Ⅴ		행정사항

❍ (소속기관) 원칙적으로 외상성 상병에 대해 업무상 사고의 업무처리 절차를 따르되 특히 재해경위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하고,

- “실신 등”의 상병에 대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로 심의의뢰하는 경우 신청인이 주장하는 내용 및 기존질환 등에 대하여 확인 철저

❍ (판정위원회) 소속기관에서 심의 의뢰된 사건은 재해조사 내용 및 자문의사 소견 등을 참고하여 업무상 질병 여부 심의하고 심의 없이 회송하는 사례 지양

❍ (적용) 이 업무처리 요령은 출퇴근재해에 대해서도 적용하고, 문서시행일 현재 접수되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

붙임1		업무수행 중 실신 등으로 인한 재해 처리 절차

요양급여신청서 접수 (업무수행 중 + 실신 등 + 외상)
재 해 조 사
① 재해경위(사망원인) 확인										② 건강보험 수진내역, 진료기록 확인
③ 작업(근무)환경, 취급물질 확인										④ 주치의 소견조회 등
외상성 상병만 진단							실신 + 외상성 상병 진단받아 신청한 경우							실신 등 상병만 진단받아 신청한 경우
고의․자해 또는 범죄 행위 여부 확인						외상	업무외요인(기존질환)과 업무요인(작업환경) 경합 ① 업무 외적인 요인에 의한 발생여부 확인 ② 작업환경에 내재 또는 수반되는 위험의 발현 여부 확인						실신 등	① 신청인이 주장하는 실신 원인에 대한 조사 ② 심장질환(부정맥 등) 실신의 주요 원인질환 보유 여부 확인
의 학 자 문
														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 심의
업무상의 재해 여부 결정

붙임2		작업환경과 경합된 실신 사건 판례 및 법률자문

□ 법원 판례

○ 이 사건 재해가 통상적 원인이 아닌,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 범죄행위로 인한 것이거나, 전적으로 근로자가 가진 업무 외적인 질병에 의하여 발생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대법원 2010두24661 판결)

○ 재해발생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법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업무기인성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 시설관리소홀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와 같은 시설의 결함이나 관리소홀이 다른 사유와 경합하여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피재근로자의 자해행위 등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98두10103 판결)

○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작업환경의 위험성이 재해 발생의 원인이 된 경우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위험성이 근로자의 개인적 질환의 발현과 경합하여 재해 발생의 원인이 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2두8366 판결)

□ 법률 자문 내용

○ 우〇〇 변호사

- 실신․어지러움증이 재해 근로자가 가진 업무 외적인 질병에 의하여 발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상성 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

○ 최〇〇 변호사

- 실신․어지러움증으로 인해 추락하여 외상을 입은 경우에는 ‘높은 곳 또는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에서의 작업에 수반하는 위험성이 현실화 된 것’으로 보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