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폐쇄성폐질환 업무처리 지침

근거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지침번호	제2014-10호
입안책임부서	요양부
제․․개정 구분	제정
제정일자	2014.3.31.
개정일자	-
개정차수	-
시행일자	2014.5.1.

만성폐쇄성폐질환 업무처리 지침

제정 2014.3.31. 지침 제2014-10호

						차 례

Ⅰ. 목적	1

Ⅱ. 만성폐쇄성폐질환 개요	1

1. 정의	1

2. 위험요인	2

Ⅲ. 업무상 질병 판정기준	2

1. 인정기준	2

2. 업무상 질병 판정기준	2

Ⅳ. 요양 및 장해급여 기준	4

1. 요양기준	4

2. 장해급여 기준	5

Ⅴ. 진폐와의 관계	7

1. 요양 및 보상기준의 적용 원칙	7

2. 보험급여 지급방법	8

Ⅵ. 조사 및 판정절차	10

1. 요양신청서 접수	11

2. 질병명 등 확인	11

3. 특별진찰 의뢰	11

4. 재해조사	12

5. 업무상 질병에 관한 자문 및 특별진찰 결과 송부	13

6.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의뢰 및 결정	14

7. 반복 신청에 대한 처리방법	14

8. 진폐 판정자가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최초요양을 신청하는 경우 처리 방법	15

Ⅶ. 시행일 및 경과조치	15

Ⅰ. 목적

〇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별표3] 제3호 사목에서 장기간·고농도의 석탄·암석 분진, 카드뮴 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COPD)을 업무상 질병으로 명시(‘13.7.1. 시행)

〇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적절한 치료를 하더라도 치유되지 않고 시간이 가면서 악화될 수 있는 질병으로

- 일상 활동이 가능한 경증부터 요양이 필요한 중증까지 증상이 다양하므로 합리적인 요양 및 보상기준이 필요

〇 이 지침은 업무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세부적인 판정기준과 절차를 정하고

-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중증도에 따른 요양 대상 및 장해급여 지급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함

Ⅱ. 만성폐쇄성폐질환 개요

1. 정의

〇 만성폐쇄성폐질환은 만성 염증에 의한 기도와 폐 실질의 손상으로 인한 회복 불가능한 기류제한을 특징으로 하는 질병으로

- 유병률이 높으며 일반적으로 계속 진행되고 급성 악화가 자주 발생하는 질병임

※ 만성폐쇄성폐질환을 대표하는 용어로 많이 사용되던 폐기종이나 만성기관지염은 조직학적으로 또는 임상적으로 정의되는 용어로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특징 중 일부분만을 대변

※ 환자의 특성에 따라 폐기종이나 만성기관지염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폐기종이나 만성기관지염이 있다고 모두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는 아님

2. 위험요인

〇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위험인자로 가장 잘 알려진 것은 흡연이고, 이 외에 직업적 노출, 대기오염, 호흡기 감염 등에 의해서도 발생

〇 직업적 원인물질로는 석탄·암석 분진, 카드뮴 흄, 결정형 유리규산, 곡물 분진, 디젤연소물질, 면 분진 등이 있음

Ⅲ. 업무상 질병 판정기준

1. 인정기준

〇 (산재보험법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 장기간․고농도의 석탄․암석 분진, 카드뮴 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2. 업무상 질병 판정기준

〇 (노출수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장기간․고농도로 석탄․암석 분진, 카드뮴 흄 등에 노출된 것으로 인정하되, 천식의 악화나 기관지확장증 등 폐쇄성 폐환기능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기류 제한은 제외

- 석탄․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어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 석탄․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노출된 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업성 만성폐쇄성폐질환의 특징>
❖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일반적으로 60세 이상에서 호발함 ❖ 20-30대에 직업생활을 시작하여 20년 이상 유해요인에 노출되는 경우 60세 이전에 발병하게 되어 비직업성 만성폐쇄성폐질환보다 조기에 발병함 ❖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할 경우 유해요인에 고농도로 노출됨으로써 젊은 나이에 발병할 가능성이 높아짐

〇 (진단기준) 폐활량 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1초율(FEV1/FVC)이 70% 미만이면서 1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 제한이 있는 경우

1초량(FEV1)은 FVC 중 처음 1초 동안에 내어 뱉는 공기량(Forced Expiratory Volume in one second, FEV1)

노력성폐활량(FVC)은 안정된 상태에서 천천히 최대한 깊이 숨을 들이마신 후 최대한 빠르고 세게 내어 뱉는 공기량

※ 심폐기능을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과거 의무기록지 중 폐기능 검사 결과지를 참고하여 진단하고, 폐기능 검사 결과지가 없는 경우에는 진단이 불가능하므로 진단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 이 경우 폐활량 검사는 미국흉부학회 및 유럽호흡기학회의 2005년도 권고기준에 따라 시행하는 검사로서 급성 악화 등이 없는 안정된 상태에서 실시하여야 하고

- 1초량(FEV1)의 정상 예측치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개발된 예측식을 사용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의 COPD 진료지침의 폐활량 측정법>
❖ 폐활량측정법을 통하여 FVC(노력성폐활량), FEV1(1초간 노력성호기량)을 측정하고 1초간 FEV1/FVC 비를 계산 ❖ 기류제한이 심할수록 이 수치가 낮아지고, 0.70 미만일 경우 기류제한이 있다고 정의 ❖ 폐활량측정법에 의한 검사 결과를 해석하는데 있어서 우리나라 정상인의 추정 예측치와 비교하여 판독하는 것을 추천

Ⅳ. 요양 및 장해급여 기준

1. 요양기준

〇  (요양대상) 1초량(FEV1)이 30% 미만인 자

	<참고>
❖ GOLD(2013, the Global initiative for chronic Obstructive Lung Diesease)에서 1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50%를 기준으로 치료 방법을 선택하고, 1초량이 30% 미만인 경우를 고도 중증으로 분류 ❖ 고도 중증은 심한 경우에는 안정 시에도 산소요법을 받아야 할 정도의 호흡곤란이 있거나 통상 숨이 너무 차서 이동 시에도 호흡곤란이 있는 정도로서 폐환기능 유지를 위한 적극적인 요양이 필요한 수준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의 COPD 진료지침에서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등 약물치료를 권장하고 기류제한이 심한 경우나 1차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급성악화 등 증상이 매우 심한 경우에 입원 치료를 권장

〇 (재요양)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장해급여를 받은 사람이 1초량(FEV1)이 30% 미만으로 악화되는 경우 재요양

	<재요양 해당 여부 판단>
❖ (1초량 판정 방법) 장해등급 판정방법과 같이 급성 악화 등이 없는 안정된 상태에서 1개월 이상 간격으로 2회 이상 실시한 폐활량 검사 중 더 양호한 결과로 판단

- 재요양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하여는 산재보험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처리

〇 (합병증 등 예방관리) 장해급여를 받은 사람이 급성악화가 발생하였으나 재요양의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산재보험법 제77조 및 합병증 등 예방관리업무처리규정*에 따른 진료를 제공

✽ 합병증 등 예방관리업무처리규정 제3조에 따른 [별표1] 제2절 제7호 폐실질 및 흉곽질환(70102)

	<만성폐쇄성폐질환의 급성악화>
❖ 임상 경과의 기복이 있는 만성폐쇄성폐질환은 그 자체로도 중증으로 진행할수록 다른 동반 질환이 없이도 급성 악화가 자주 발생할 수 있음 ❖ 급성 악화는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의 기본적인 호흡기증상이 매일 매일의 변동 범위를 넘어서 약물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급격히 악화된 상태(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의 COPD 진료지침 참고)

- 다만, 울혈성 심부전, 기흉, 흉수, 폐색전증, 부정맥 등 만성폐쇄성폐질환의 급성 악화와 유사한 질병에 의한 경우는 제외

2. 장해급여 기준

가. 장해판정

〇 (폐기능의 판정)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1초량(FEV1)에 따라 폐기능을 판정하되

- 급성 악화 등이 없는 안정된 상태에서 1개월 이상 간격으로 2회 이상 실시한 폐활량 검사 중 더 양호한 결과를 적용

	<참고>
❖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74호 「장해등급판정기준」에서도 최소 2개월 이상의 반복적인 검사결과 중 양호한 검사결과로 판정

나. 장해등급

〇 (장해부위) 만성폐쇄성폐질환은 만성 염증에 의한 기도와 폐실질의 손상으로 폐쇄성 폐환기능장애가 특징인 폐질환으로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5] 제7호(흉복부장기의 장해) 가목에 따른 흉부장기의 장해에 해당

〇 (폐기능 정도에 따른 장해등급) 폐기능의 정도에 따라 제3급․제7급․제11급 등 3개 등급으로 구분

- (제3급) 1초량(FEV1)이 30% 이상 55% 미만

- (제7급) 1초량(FEV1)이 55% 이상 70% 미만

- (제11급) 1초량(FEV1)이 70% 이상 80% 미만

〇 (장해등급의 적용)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 중 흉복부장기의 장해등급 기준을 적용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장해등급 적용기준>

장해등급	흉복부 장기의 장해	만성폐쇄성폐질환 폐기능 장해
제3급 (제4호)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1초량(FEV1)이 30% 이상 55% 미만
제7급 (제5호)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	1초량(FEV1)이 55% 이상 70% 미만
제11급 (제11호)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1초량(FEV1)이 70% 이상 80% 미만

<참 고>

<1초량(FEV1)에 따른 장해 정도>

❖ 진폐는 단순방사선영상 소견에 따른 병형과 심폐기능의 정도에 따라 장해등급을 결정하고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심폐기능의 정도만으로 중증도를 구분하고 있어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장해등급은 심폐기능 구분에 따른 진폐 장해의 최저 등급을 적용함이 타당

❖ GOLD(2013, the Global initiative for chronic Obstructive Lung Diesease) 및 한국 진료지침(2012)의 만성폐쇄성폐질환 중증도 분류기준

GOLD 1(경증)        :   FEV1/FVC < 70%,    80% ≤ FEV1

GOLD 2(중등증)      :   FEV1/FVC < 70%,    50% ≤ FEV1 < 80%

GOLD 3(중증)        :   FEV1/FVC < 70%,    30% ≤ FEV1 < 50%

GOLD 4(고도 중증)   :   FEV1/FVC < 70%,            FEV1 < 30%

❖ 진폐 심폐기능 장해 및 만성폐쇄성폐질환 중증도 구분에 따른 심폐기능 장해

장해등급	진폐		만성폐쇄성폐질환
	병형	심폐기능
제1급	제1형 이상	고도 장해 (FEV1 < 45%)	30% < FEV1 (요양대상)
제3급	제1형 이상	중등도 장해 (45% ≤ FEV1 < 55%)	30% ≤ FEV1 < 55%
제5급	제4형	경도 장해 (55% ≤ FEV1 < 70%)
제7급	제1형, 제2형 또는 제3형	경도 장해 (55% ≤ FEV1 < 70%)	55% ≤ FEV1 < 70%
제9급	제3형 또는 제4형	경미 장해 (70% ≤ FEV1 < 80%)
제11급	제1형 또는 제2형 (제2형, 제3형, 제4형은 폐기능 무장해도 해당)	경미 장해 (70% ≤ FEV1 < 80%)	70% ≤ FEV1 < 80%
제13급	제1형

Ⅴ. 진폐와의 관계

1. 요양 및 보상기준 적용 원칙

〇 (진폐 특례 적용)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사람이 진폐 판정을 받은 경우와 종전에 진폐 판정을 받은 사람은 산재보험법 제91조의2부터 제91조의11까지의 규정에 따라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특례를 적용

〇 (요양기준) 종전에 진폐 판정을 받은 사람이 새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최초 요양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Ⅵ. 8.」의 방법에 따라 처리

	<참 고>
❖ 만성폐쇄성폐질환은 폐기능 검사에 따른 1초율(FEV1/FVC)과 1초량(FEV1) 만으로 장해등급과 요양 여부를 판정 ❖ 반면, 진폐증은 폐기능 검사에 따른 1초율(FEV1/FVC)과 1초량(FEV1)뿐만 아니라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 따른 병형과 폐기능 검사에 따른 노력성폐활량(FVC)도 장해등급과 요양 여부를 판정하는데 반영 ❖ 진폐증에 따른 장해등급에는 이미 만성폐쇄성폐질환에 따른 장해 정도가 포함되어 장해등급이 상향됨(진폐증의 장해등급 및 요양 인정 범위가 만성폐쇄성폐질환보다 넓음) ❖ 따라서 이미 진폐증으로 인정되었거나 새로 인정되는 사람의 폐기능이 만성폐쇄성폐질환에 해당하더라도 이는 이미 진폐증의 장해등급에 반영되어 있는 것임 ❖ 만성폐쇄성폐질환과 진폐 진단의 선후를 떠나 진폐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진폐에 대한 요양 및 보상기준을 적용함이 타당함

〇 (보상기준)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장해급여를 받은 사람이 나중에 진폐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진폐보상연금을 지급

- 다만, 예외적으로 만성폐쇄성폐질환에 따른 장해연금액이 진폐보상연금보다 더 많은 경우에는 만성폐쇄성폐질환에 따른 장해연금을 지급

2. 보험급여 지급방법

〇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장해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진폐 판정을 받은 경우) 진폐 판정에 따른 진폐보상연금(기초연금+진폐장해연금)과 만성폐쇄성폐질환에 따른 장해연금을 비교하여 더 많은 금액으로 지급

	<장해등급이 상향된 경우>
❖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장해등급 제7급 결정(적용 평균임금 7만원, 연금일수 138일분)을 받아 장해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2014.5.5. 진폐 판정(적용 평균임금 11만원)을 받아 장해등급 제3급으로 상향된 경우 ❖ 산정내역 - 진폐보상연금액 : 기초연금액 760,660원+진폐장해연금액 1,210,000원 = 1,970,660원 □기초연금액 : (2014년도 최저임금액 41,680원×365×0.6)/12월=760,660원 □진폐장해연금액 : 110,000원×11일(132일/12월) = 1,210,000원 - 만성폐쇄성폐질환에 따른 장해연금액 : (70,000원×138일)/12=805,000원 ❖ 지급금액 - 진폐보상연금액이 장해연금액보다 많으므로 1,970,660원 지급

	<장해등급의 변동이 없는 경우>
❖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장해등급 제3급 결정(적용 평균임금 11만원, 연금일수 257일분)을 받아 장해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2014.5.5. 진폐 판정(적용 평균임금 11만원)으로 진폐장해등급 제3급이 된 경우 ❖ 산정내역 - 만성폐쇄성폐질환 장해연금액 : (110,000원×257일)/12=2,355,830원 - 진폐 제3급 진폐보상연금액 : 기초연금액 760,660원+진폐장해연금액 1,210,000원 = 1,970,660원 □기초연금액 : (2014년도 최저임금액 41,680원×365×0.6)/12월=760,660원 □진폐장해연금액 : 110,000원×11일(132일/12월) = 1,210,000원 ❖ 지급금액 - 만성폐쇄성폐질환에 따른 장해연금액이 더 많으므로 2,355,830원 지급 if, 진폐 적용 평균임금이 15만원이라면 진폐보상연금(2,410,660원=기초연금 760,660원+진폐장해연금 1,650,000원)이 만성폐쇄성폐질환에 따른 장해연금(2,355,830원)보다 많으므로 진폐보상연금 2,410,660원 지급

〇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장해일시금을 받은 사람이 진폐 판정을 받은 경우)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하되, 만성폐쇄성폐질환에 따른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진폐장해연금 일수를 공제*하고 지급

✽ 만성폐쇄성폐질환에 따른 장해로 지급받은 일시금은 같은 등급에 해당하는 진폐장해연금을 받은 것으로 간주

- (장해등급이 상향된 경우) 장해등급 상향에 따른 차액일수에 해당하는 진폐장해연금과 기초연금액을 합산하여 지급

	<장해등급이 상향된 경우>
❖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장해등급 제11급 결정(적용 평균임금 7만원, 일시금일수 220일분)을 받아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사람이 2014.5.5. 진폐 판정(적용 평균임금 11만원)을 받아 장해등급 제7급이 된 경우 ❖ 산정내역 - 진폐장해연금액 : 진폐장해연금 차액 일수(11급→7급) 4일분×110,000원 = 440,000원 - 기초연금액 : (2014년도 최저임금액 41,680원×365×0.6)/12월=760,660원 ❖ 지급금액 - 진폐장해연금 일수 차액과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1,200,660원

- (장해등급의 변경이 없거나 장해등급이 상향된 경우라도 진폐장해연금 일수 차액이 없는 경우) 기초연금만 지급

	<장해등급의 변동이 없거나 연금일수 차액이 없는 경우>
❖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장해등급 제11급 결정(적용 평균임금 7만원, 일시금일수 220일분)을 받아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사람이 2014.5.5.진폐 판정(적용 평균임금 11만원)을 받아 장해등급 제9급 또는 제11급이 된 경우 ❖ 산정내역 - 진폐장해연금액 : 연금차액 일수(11급→9급 또는 11급) 0일분×110,000원 = 0원 - 기초연금액 : (2014년도 최저임금액 41,680원×365×0.6)/12월=760,660원 ❖ 지급금액 - 진폐장해연금 일수의 상향이 없으므로 기초연금 760,660원만 지급

Ⅵ. 조사 및 판정절차

① 요양신청서 접수

(지역본부 / 지사)

② 진단확인 / 질병명 확인

③ 재해조사

(직업력, 유해요인 등 조사)

④ 업무상 질병에 관한 자문 대상 판단 요청

(소속기관 → 공단본부 요양부)

⑥ 직업성폐질환연구소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및 심폐기능의 정도 평가)

⑦ 지역본부 / 지사

건강진단기관

⑨ 승 인(소속기관)

(요양결정 또는 장해등급 결정

⑨ 불승인(소속기관)

⑤ 업무상 질병에 관한 자문 및 심폐기능의 정도 평가 요청

폐기능

검사의뢰

검사결과통보

⑧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업무상 질병 여부에 관한 자문 업무처리 요령 참고

③ 특별진찰

※ 특별진찰 및 재해조사, 업무상 질병에 관한 자문 절차는 동시에 진행

1. 요양신청서 접수

〇 요양급여신청서상 사업주 확인 및 의료기관 진단내용 확인

2. 질병명 등 확인

〇 (진단명 확인) 요양신청서의 소견서상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에 의한 질병명으로 진단되었는지 확인

※ 만성폐쇄성폐질환 코드 : J440, J441, J448, J449

3. 특별진찰 의뢰

〇 (폐기능 검사 의뢰) 요양신청서가 접수되면 산재보험 의료기관 중에서 산재보험법 제91조의6(진폐의 진단)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에 폐기능 검사를 의뢰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5에 따른 건강진단기관

	<참고>
❖ 진폐근로자보호법 제15조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은 폐기능 검사에 필요한 장비와 시설이 갖추어져 있고, 진폐증 진단을 통하여 폐활량 검사 경험과 정도관리가 시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

- 폐기능 검사를 의뢰할 때에는 폐활량 검사, 폐용적 검사, 일산화탄소확산능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 폐활량 검사는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전과 투여 후의  1초량(FEV1)을 측정하되, 급성악화 등이 없는 안정된 상태에서 1개월 간격으로 2회 이상 실시하도록 통보

〇 (특별진찰 비용 등) 폐활량 검사 진단의뢰에 관한 사항은 산재보험법 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 요양업무처리규정 제18조의 규정을 준용

4. 재해조사

〇 (질병 이력 확인) 건강보험수진내역 등을 확인하여 재해자의 호홉기계 질병 이력을 확인

〇 (유해요인 노출이력 확인) 소속 사업장이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직업적 요인을 취급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

- 소속 사업장의 근무이력이나 과거의 사업장 종사경력 등을 통하여 유해요인을 취급하고 있거나 취급하였던 사실이 있는지 확인

〇 (업무환경 확인) 근로자의 업무내용, 업무환경의 특성, 작업환경측정결과, 개인보호구와 국소배기장치의 사용 여부 등을 확인

〇 (확인자료) 재해근로자의 직업력, 진료기록과 의학적 소견을 확인

- 업무수행 장소, 취급물질, 작업공정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유해요인 노출 여부, 노출정도 및 노출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유해요인 관련 조사결과 및 작업환경측정결과 자료

-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과거병력 자료 및 특수건강진단결과 자료

- 과거 유해물질 취급내역을 알 수 있는 자료(제품명, 원․부재료명 등)

- 사업장 내 유사한 유해인자․화학물질 관련 재해가 있었던 경우 해당 자료

- 그 밖의 유해요인 취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〇 (비직업적 요인 확인) 해당 근로자의 가족력, 흡연 여부, 호흡기 감염 등 비직업적 요인에 노출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되

- 흡연자의 경우에는 흡연을 시작한 나이, 하루 흡연량(몇 갑) 및 총 흡연기간(총 몇 년)을 확인

5. 업무상 질병에 관한 자문 및 특별진찰 결과 송부

〇 (업무상 질병에 관한 자문대상 판단요청) 소속기관은 「업무상 질병 여부에 관한 자문 업무처리 요령」에 따라 공단본부(요양부)에 업무상 질병 자문 여부 판단을 요청

〇 (업무상 질병에 관한 전문조사 요청) 본부의 회신에 따라 직업성폐질환연구소에 업무관련성 전문조사를 요청

〇 (특별진찰 결과 송부) 소속기관은 건강진단기관에서 특별진찰 결과가 도착하면 그 사본을 직업성폐질환연구소에 문서로 송부

- (전문조사 의뢰 전에 특별진찰 결과 도착시) 직업성폐질환연구소에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의뢰 시 특별진찰 결과서 사본을 함께 송부

- (전문조사 의뢰 후에 특별진찰 결과 도착시) 별도의 공문으로 특별진찰 결과서 사본을 직업성폐질환연구소에 송부

〇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결과 통보) 직업성폐질환연구소는 업무관련성 전문조사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의뢰한 소속기관에 통보

- (심폐기능 정도에 대한 소견) 직업성폐질환연구소는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결과를 통보하는 경우 특별진찰 결과 등을 참고하여 심폐기능 정도에 대한 소견을 제시

〇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및 특별진찰 절차 동시 진행) 특별진찰에 1개월 이상이 소요되고 업무관련성 전문조사도 상당기간 소요되므로 동시에 절차를 진행하여 처리기간을 단축

6.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의뢰 및 결정

〇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의뢰) 재해조사서 전산프로그램에서 재해조사서를 입력․작성하고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자료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판정위원회에 심의를 의뢰

〇 (결정 통지 등) 소속기관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승인 또는 불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

- 승인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특별진찰 결과 등에 대한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심폐기능 정도에 대한 소견에 따라 요양 또는 장해등급을 결정

7. 반복 신청에 대한 처리 방법

〇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불승인 한 경우) 보험급여 관련 민원서류 처리기준 지침(제2008-34호)에 따라 처리

〇 (업무관련성은 인정되나 진단기준에 미달하여 불승인 한 경우) 특별진찰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 신청하도록 안내

- 다만, 심폐기능의 고도 장해 등으로 응급진단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1년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라도 특별진찰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처리

	<참고>
❖ 산재보험법 제91조의5(진폐에 대한 요양급여 등 절차)에서 부지급 결정을 받은 경우 진단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서 할 수 있도록 하되, 합병증이나 심폐기능의 고도장해 등으로 응급진단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음 ❖ 만성폐쇄성폐질환은 병형만 없을 뿐 진폐와 같이 폐활량검사를 통하여 심폐기능을 진단하고, 심폐기능에 따른 장해 정도가 유사 ❖ 따라서 반복적인 요양신청에 대하여는 진폐에 대한 요양급여 등 절차를 준용

8. 진폐 판정자가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최초요양을 신청하는 경우 처리 방법

〇 (진폐 특례적용 안내) 종전에 진폐 판정을 받은 사람이 폐기능이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인정기준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최초요양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진폐증에 따른 재요양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

〇 (진폐에 따른 재요양 신청을 원할 경우) 신청인이 진폐에 따른 재요양 신청을 원할 경우에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11의2] 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처리

Ⅶ. 시행일 및 경과조치

〇 (시행일) 이 지침은 2014.5.1.부터 시행하되, 2014.5.1. 이전에 접수되어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

〇 (이 지침 시행 전에 접수된 사건에 관한 적용례) 이 지침 시행 전에 접수되어 직업성폐질환연구소에서 업무상 질병 자문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은 이 지침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

〇 (특별진찰에 관한 적용례) 이 지침이 시행되기 전에 직업성폐질환연구소에서 자문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은 특별진찰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직업성폐질환연구소에서 실시한 폐활량 검사 결과에 따라 요양 또는 장해정도를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