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 개선

2020. 2.

		청렴·공정·투명·인권·책임 多가치 CLEAN
		근로복지공단 산재보상국

Ⅰ. 배경	1

Ⅱ. 난청의 개요	1

1. 난청의 분류	1

2. 청력 측정방법과 검사종류	2

3. 업무상질병인정기준에 따른 청력측정방법	4

Ⅲ. 업무상질병 판단 원칙 및 유형별 판단기준	5

1. 판단원칙	5

2. 유형별 판단기준	6

Ⅳ. 업무처리절차	9

1. 접수 및 제출자료 확인	10

2. 직업력(근무이력․노출정도) 및 기존질환 조사	11

3. 장해상태 확인을 위한 특별진찰	12

4. 업무상질병자문위원회 자문 및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13

5. 적용사업장 판단	16

6. 장해등급 결정과 지급	17

Ⅴ. 행정사항	19

< 붙임자료 >

1. 소음측정기 사용 요령	20

2. 표준 문답서(광업종사자 예시)	21

3. 근무이력 조사(예시)	22

4. 상병 및 직력조사 확인 자료(예시)	23

5. 직종, 근무경력, 소음노출 정도 등 판단기준	24

6. 산재신청 직력 자료 활용 방법	25

7. 기능직 직원 직종별 직무내용(대한석탄공사)	26

8. 가동 중 광업소(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년간 공정별 소음 측정치(최대값)	28

9. 특별진찰 의뢰 및 회신서	29

10. 업무상질병자문위원회 의뢰 및 회신서(예시)	32

11. 통합심사 심의의뢰서	35

12. 유형별 소음성 난청 적용사업장 판단요령	37

13. 직업환경의학 외래 운영 및 작업환경측정 의료기관	39

I. 배경

❍ 소음성 난청 업무관련성 판단에 대하여 행정소송에서 지속적으로 패소되고 있어, 2019년 국정감사에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 요구

* 2019년 국정감사 결과 : 법원의 판결기준에 따른 종합적인 난청지침 수립 필요

❍ 패소사례 분석 및 그간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보완하여 명확하고 구체적인 업무처리기준 정립으로 업무의 통일성과 신뢰성 확보 필요

Ⅱ. 난청의 개요

이비인후과 학회 자문 결과 및 대한청각학회 청각검사지침 참고

1	난청의 분류

❍ 난청은 일반적으로 소리가 전달되는 경로에 문제가 생긴 전음성 난청과 소리를 감지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생긴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구분하고 산재보험법 상 소음성 난청은 감각신경성 난청에 해당

❍ 전음성 난청은 외이, 고막, 중이 등 소리를 전달해주는 기관의 장애로 인하여 음파의 전달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하며 주로 만성 중이염, 이소골 손상, 외상성 고막천공 등이 원인

❍ 감각신경성 난청은 주로 달팽이관의 소리를 감지하는 기능에 이상이 생기거나 소리에 의한 자극을 뇌로 전달하는 중추신경계 등 이상으로 발생하며 주로 소음의 노출, 측두골 골절, 노인성 난청 등이 원인

❍ 청력검사결과 전음성 난청의 경우에는 골도청력치에서 “정상”, 기도청력치에서는 “이상” 소견이 나타나며, 감각신경성 난청은 기도청력치와 골도청력치가 동일하게 “이상”소견을 보이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 산재보험법 업무상질병인정기준에 따른 소음성 난청은 저음역대보다 4000Hz의 고음역대에서 청력손실치가 더 높은 형태를 보이는데 반해, 노인성난청은 8000Hz 영역에서 더 높은 청력 손실치를 보임

	<참고: 소음성 난청 특성 (미국직업환경의학회)>
⓵ 와우 유모세포 손상에 인한 영구적인 감각신경성 난청 ② 양측성 ⓷ 3000~6000Hz 고음역에서 ‘notching’이 첫 징후이나 8000Hz는 해당하지 않음 ※ notching이란 순음청력검사도에서 8kHz보다 낮은 주파수의 특정 영역에 국한되어 역치가 상승한 것을 의미 ⓸ 고음역에서 75dB이상, 저음역에서 40dB이상의 손실 없음 ⓹ 소음 노출 첫 10~15년 동안 빠르게 악화되는 특징이며 소음 노출 제거 후에는 더 이상 진행하지 않음

2	청력 측정방법과 검사종류

❍ 주파수음은 20Hz에서 20,000Hz까지 다양하게 존재하나, 통상적으로 주로 사용하는 영역인 200Hz에서 4,000Hz까지 청력을 측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청력손실(난청)의 판정방법은 3분법, 4분법, 6분법으로 구분

❍ 청력검사에는 순음청력검사, 어음청력검사, 임피던스 청력검사가 진단과 장해정도 평가를 위해 사용되며, 감각신경성 난청일 경우 뇌간유발반응검사를 실시

❍ 순음청력검사(PTA, Pure Tone Audiometry)는 전기적으로 순음을 발생시켜, 각 주파수마다 음의 강도를 조절하면서 측정하는 검사로 검사를 받는 사람은 귀에 헤드폰이나 삽입이어폰을 착용하고 검사

❍ 어음청력검사(SA, Speech Audiometry)는 어음청취역치검사와 어음명료도검사가 대표적이며, 어음청취역치검사는 이음절어를 이용한 어음 인지도 측정하고, 순음청력검사와의 차이가 ±6dB이내이면  신뢰성 우수, ±7~12dB 신뢰성 보통, ±13dB이상이면 위난청 의심하여 “어음명료도” 검사 실시

❍ 임피던스청력검사(IA, Impedance Audiometry)는 외이도를 밀폐한 상태에서 외이도 내의 압력을 변화시키면서 특정 주파수와 강도의 음을 줄 때, 고막에서 반사되는 에너지를 측정하는 검사이고

- 검사결과 A형 “중이 정상”, B형 ”고막탄성 변화없음”, C형 ”고막천공”

❍ 뇌간유발반응검사(ABR, Auditory Brainstem Response)는 음 자극 후 1~10msec 사이에 청신경 및 뇌간 내 청각전도로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전기적 변화를 기록하는 검사로 마취나 신경안정제, 수면 등의 영향을 받지 않는 특징

❍ 가청(可聽)범위를 평면도로 나타낸 것을 오디오그램이라고 하는데, 오디오그램을 통하여 부분 농, 음도, 노인성 난청 등을 알 수 있고 표기 방식인 청력 손실치는 국제적 기준으로 다음 표와 같이 표시

Test	Right Ear(Red)	Left Ear(Blue)
Air(기도측정치)	○―○	×―×
Air Masked(기도차폐)	△―△	□―□
Bone(골도측정치)	〈	〉
Bone Masked(골도차폐)	〔	〕

< 기도측정치 오디오그램 예시 >
<소음성 난청>	<노인성난청>

3	업무상질병인정기준에 따른 청력측정방법(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3)

❍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고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이,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커야하며, 구체적 난청 측정 방법은 다음과 같음

- 24시간 소음작업을 중단한 후 ISO기준으로 보정된 순음청력계기를 사용하여 청력검사를 하며, 500Hz(a)․1000Hz(b)․2000Hz(c) 및 4000Hz(d)의 주파수음에 대한 기도청력역치를 측정하여 6분법[(a+2b+2c+d)/6]으로   판정하되, 난청에 대한 검사항목 및 검사를 담당할 의료기관의 인력․시설 기준은 보상업무처리규정 제19조에 따른 별표1에서 정함

- 순음청력검사는 의사 판단에 따라 3∼7일 간격 3회 이상(음향 외상성 난청은 요양종결 후 30일 간격으로 3회 이상) 실시하여 검사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경우 그 중 최소가청역치를 청력장해로 인정 하되, 검사결과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으면 1개월 후 재검사

(1)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dB이내일 것

(2) 상승법․하강법․혼합법 각각의 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dB 이내일 것

(3) 각 주파수마다 하강법의 청력역치가 상승법의 청력역치에 비하여 낮거나 같을 것

(4) 반복검사 간 청력역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dB이내일 것

(5) 순음청력도상 어음역(語音域)(500Hz, 1,000Hz, 2,000Hz)에서의 주파수 간 역치변동이 20dB이내이면 순음청력역치의 3분법 평균치와 어음청취역치의 차이가 10dB이내일 것

❍ 청력장해(청력손실정도) 확인을 위한 특별진찰을 진행할 때에는 (붙임9) 특별진찰의뢰 및 회신서를 활용

Ⅲ. 업무상질병 판단원칙 및 유형별 판단기준

1	판단원칙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별표3 차목 소음성난청의 업무상질병인정기준에 따라 85dB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이상인 감각신경성 난청은 업무상질병으로 인정

❍ 다만,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중후군, 매독, 두부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명백하게 다른 원인으로 발생된 경우는 제외

❍ 최근 법원판결에서 업무상 요인과 업무 외 요인이 함께 청력손실에 영향을 미친 경우 소음노출로 인하여 업무 외 요인에 따른 청력손실(노인성 난청 등)을 가속화시켰다면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하는 경향

❍ 따라서, 난청의 원인이 업무와 업무 외 원인이 혼합되었더라도 소음 노출 정도가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을 충족하고 명백한 업무 외  원인에 따른 난청을 입증하지 못 할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가능

< 최근 법원의 소음성난청 관련 주요 판결요지 >

∎원고의 감각신경성난청은 사업장에서 퇴사한 이래 약 23년 경과되고 진단받아 노화의 진행을 부정할 수 없지만, 착암업무에 종사하였던 탄광은 산재보험법 시행령이 정한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부합하는 소음작업장에 해당되는 등 종합하면 소음성 난청으로 노인성 난청이 자연경과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진행되어 현재의 난청에 이름(서울고등법원2017누81733)

∎소음으로 인해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생한 사람에게는 노인성 난청이 자연경과보다 빠르고, 중하게 나타날 수 있음(서울행정법원2018구단72959)

∎원고는 다년간 채탄작업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소음에 노출되어 난청이 발생, 노인성 난청이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의 속도로 악화(서울행정법원2018구단73112)

❍ 또한,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이상이나 소음노출정도가 인정기준(85dB이상 연속음에 3년 이상)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소음성 난청과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업무상질병으로 인정 가능

- 이 경우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판단은 소음의 노출정도(강도), 기간, 노출 후 발병까지의 기간 및 재해자의 개인요인(청력의 감수성 정도), 발병당시 연령 등을 고려하되 반드시 업무상질병자문위원회 자문 또는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

❍ 다만, 조사결과 양 귀의 청력역치가 40dB미만이거나, 소음노출기간동안 소음노출정도가 80dB미만인 경우에는 업무상질병 불인정

❍ 업무 외 원인에 의한 난청이 명확히 확인되어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도 “전형적인 소음성 난청 특징에 해당하지 않음”이라는 형식적 표현이 아닌 구체적이고 명확한 사유를 제시

2	유형별 판단기준

(1) 노인성 난청

소음노출 정도가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충족되는 경우 노화에 의한 난청임을 입증할 수 없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 노인성 난청과 소음성 난청 모두 내이의 와우(달팽이관) 유모 세포 손상에 의한 감각신경성 난청의 한 종류로 분류되고 그 구별이 명확하지 않는 특성이 있고,

❍ 노인성 난청은 일반적으로 양측 대칭성 난청으로 외상, 이독성 약물, 귀질환, 귀수술 및 소음 노출이 없는 경우 진단된다는 학설이므로

❍ 노인성 난청으로 진단되었더라도 소음 노출 경력이 업무상질병인정기준을 충족하고 소음 노출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청력손실을 더욱 빠르게 진행시켰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2) 혼합성 난청

소음노출 정도가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충족하고, 골도청력역치가 40dB이상이면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하며, 장해등급은 기도청력역치로 판정

❍ 혼합성 난청은 외이와 고막, 중이에서 발생하는 전음성 난청과 내이에서 발생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이 모두 나타나고 있으므로

❍ 전음성 난청이 전이 또는 중이 병변 등에 의한 이상 소견을 보이는 특징이 있어, 전음계를 거치지 않고 내이(달팽이관)에 직접 전달된 소리 감지 정도를 측정한 골도청력역치로 업무상질병 여부 판단

❍ 다만, 장해등급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관련 별표3의 7호 차목에 따라 기도청력역치로 판정

(3) 비대칭 또는 편측성 난청

소음노출 정도가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충족하는 경우 양측 청력역치가 비대칭인 경우라도 다른 원인에 의한 난청이 명백하지 않으면 업무상질병으로 인정

❍ 일반적으로 소음성 난청은 소음 노출이 대칭적이기 때문에 양측 청력 손실 또한 대칭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으나

* 사격 등과 같이 한쪽 귀에만 소음이 노출되는 경우 “편측성” 청력손실이 있음

❍ 소음에 대한 두 귀의 감수성 차이가 있고 손상과 회복 기전이 다르게 작용할 수 있어 소음성 난청도 비대칭적 역치를 나타낼 수 있다는 이비인후과․직업환경의학과․대학청각학회의 공통된 소견이므로

* 비대칭적 역치란, 양측 청력이 두 연속적 주파수에서 10dB이상의 차이 또는 0.5에서 4kHz 사이의 특정 주파수에서 15dB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를 의미

❍ 양측의 청력역치가 비대칭인 경우라도 다른 원인에 의하여 청력손실이 발생한 것이 명확하지 않으면 업무상질병으로 인정 가능

* <이비인후과학회 의견> 개인의 내이(특히 유모세포)의 소음에 대한 감수성의 차이가 존재하므로 소음성 난청이라도 비대칭 난청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4) 기타 전형적인 소음성 난청이 아닌 경우

심도난청(농)이나 수평형 등 전형적인 소음성 난청이 아닌 경우라도 다른 원인에 의한 난청이 명백하지 않으면 업무상질병으로 인정

❍ 고강도의 소음(90dB이상)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심도난청(농, 청력역치 91dB이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소음노출 경력이 인정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업무상질병으로 인정 가능

❍ 수평형(주파수 간 역치가 5dB 이내로 각 주파수 별 난청의 정도 비슷)등 기타 전형적 소음성 난청이 아닌 경우라도 소음노출 경력이 인정기준을 충족 하고 소음 외 다른 원인에 의한 난청이 아니면  업무상질병으로 인정 가능

<전형적인 소음성 난청이 아니어도 인정된 경우 주요 판결요지>

∎원고는 광산업무 하면서 최소한 약 20년이상 85dB이상 소음 노출되고, 양측 귀의 청력손실 차이(우측 61dB, 좌측 46dB 악화)가 지나치게 큰 사정에 비추어, 노화와 소음노출 모두에 의한 것으로 판단(서울행정법원2016구단66400)

∎원고가 85dB이상의 소음사업장에서 약 19년 이상 근무한 사실, 검사결과 양측 감각신경성난청(우측 귀의 청력손실치: 농, 좌측 귀의 청력손실치: 55dB)이고 오른쪽 귀는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어느 정도 청력손실이 된 상태에서 원고가 소음 사업장에서 장기간 근무하여 악화(서울행정법원2017구단64944)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에서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결과 좌측 60dB, 우측 80dB의 비대칭적 청력손실 수치를 보였다는 점만으로 업무관련성을 부정할 수 없음(서울행정법원2018구단73112)

Ⅳ. 업무처리절차

	< 업무처리절차 주요내용 >
❶ 장해보상청구서 제출서류상 상병명, 장해소견서 확인 ❷ 소음노출정도 확인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 ❸ (장해진단서 상 한쪽 귀 청력 40dB 이상) 장해상태 확인을 위한 특별진찰 ❹ (❷ ❸ 확인결과) 소속기관 자체 판단 또는 소속병원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❹-1(❷, ❸ 확인결과 전문조사 필요하면) 업무상질병자문위원회 자문 ❺ (장해결정 어려우면) 장해통합심사 심의 의뢰 결정

소음성난청 장해급여 청구

상병명 등

부적합한 경우

자문의사 자문

노출80dB 미만 또는 장해등급 미달

노출수준 및 노출기간 불분명

85dB이상 3년이상 확인

장해상태 확인 특별진찰

장해통합심사

소속병원

전문조사

장해통합심사 대상 판단

장해급여 지급여부 등 결정(소속기관)

장해급여 부지급(소속기관)

노출주장 有,

객관적 자료 無

장해진단, 시효완성여부 확인

기초자료 수집 (직업력 및 노출정도 파악)

노출이력 확인, 노출수준 불분명

대상

외부민간병원

작업환경측정

주치의 소견 보완

비대상

업무상질병

자문위원회

1	접수 및 제출자료 확인

❍ 장해급여청구서의 장해진단서상 상병명이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상병명인지 확인하고 부적합하면 주치의사 의학적 소견 보완

❍ 작업환경측정결과 80dB 미만의 소음노출작업이 확인되거나, 장해진단서 상 양쪽 귀 청력 역치가 40dB미만인 경우 업무 관련성 전문조사 및 장해상태 확인 위한 특별진찰 생략 후 자문의사 자문받아 부지급 처분

< 소멸시효 여부 판단 >

‣ 소음성난청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보험급여 지급 대상이 된다고 확인될 당시 발급된 ‘진단서나 소견서 발급일의 다음날’부터 기산

‣ 따라서, 장해보상 지급을 위한 치유일자와 재해일자는 모두 소음성난청 진단서(또는 소견서) 발급일로 업무 처리

‣ 만일, 장해보상 청구 이전에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진단을 포함하여 ‘한귀의 청력역치가 40dB이상’이 확인되는 장애진단서가 있는 경우 그 진단서(또는 소견서) 발급일을 진단일로 결정할 수 있음

‣ 다만,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등록은 확인되나 진단서(또는 소견서) 발급일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장애인 등록일을 진단일로 결정

‣ 특수건강검진 결과 C1(요관찰자) 또는 D1(유소견자)로 진단받았거나 진단서(또는 소견서) 발급 없이 진료기록부에 청력 검사 결과 기록만 있는 경우 장해진단으로 볼 수 없음

※ 2016.3.28. 시행령 제25조 및 시행규칙 제48조 개정으로 소음성 난청 치유일을 소음 작업장을 떠난 날에서 진단일로 변경하였으나, 시행령 개정 전 소음성 난청이 진단되어 장해보상 청구된 경우, 퇴직일을 재해일로 입력하였다면 이는 노동보험시스템(2.2.9.1.)에서 진단일로 재해일을 정정 입력하여 업무처리

2	직업력(근무이력․노출정도) 및 기존질환 조사

(1) 근무이력 조사

❍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상 3년 이상 소음 노출의 조건은 근무기간 중 소음노출기간을 합산한 것을 의미

❍ 따라서, 소음노출정도 확인을 위해서는 재해자가 주장하는 소음노출 근무이력과 이전 근무이력 및 소음노출 후 진단일까지 근무이력을 가능한 모두 조사(붙임3 근무이력 조사예시 참조)

❍ 근무이력 조사를 위한 객관적 자료 확인 방법(붙임4에서 6 참조)

- (관계기관)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국민연금․산재보험 고용정보

- (사업장) 사업장 인사기록 등에 따른 직종․근무기간

- (재해자) 각종 국가기술자격증, 근무 당시 사진, 통장 거래내역, 과거 월급봉투, 사내 표창장, 근로자가 작성한 작업일지 등 확인

❍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 확인방법(붙임2 표준문답서 참조)

- (문답조사) 해당 재해자 및 동료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문답하고, 대리인이 제출한 자료의 진위 여부 확인

* 소음성 난청은 3년 이상 소음 노출기간에 대한 조사가 중요하므로 동료근로자를 조사하는 경우 재해자와의 근무기간이 중복되는지에 대한 조사 중요

(2) 노출정도에 대한 조사

❍ 현재 소음노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재직근로자의 경우

- 재해자 공정․작업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 있는 경우 해당자료 활용

- 재해자 근무당시 작업환경측정결과는 없지만 최근자료가 존재하고 작업내용에 변화가 없다면 해당 자료 활용

❍ 현재 소음노출 사업장을 떠난 근로자의 경우

- 근무당시 작업환경측정결과가 있는 경우 해당 자료 활용

- 폐광사업장 종사근로자의 경우 붙임7과 붙임8의 가동 중 광업소 공정별 소음 측정치를 고려하여 노출수준 확인 가능

* 이는 광산사업 사양화에 따른 사업장 폐업 등 관련 자료 확보하기 곤란한 점을 고려하여 소음노출 확인기준을 별도 마련한 것으로 타 유형에는 적용 불가

(3) 기존질환 조사

❍ 기존질병 등 확인을 위한 진료기록 확인방법

- 건강보험 진료내역 조회(노동보험시스템 2.5.1.1.) 등으로 청력손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질병으로 치료 중인지 여부 확인

- 다만, 중이염 등 병력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완치되면 청력에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으므로 완치 여부 확인에 필요한 진료기록 확인

3	장해상태 확인을 위한 특별진찰

❍ 장해상태 확인을 위한 특별진찰은 원칙적으로 근무이력 및 노출정도 조사를 동시에 실시하고 붙임9 특별진찰 의뢰 및 회신서 활용

❍ 작업환경측정결과에서 80dB미만 소음에 노출된 근무이력만 있거나, 장해보상청구서의 장해진단서 청력 역치가 40dB 미만인 경우 특별진찰 생략 후 자문의사 자문으로 장해보상 부지급 처분 가능

❍ 특별진찰 의료기관은 보상업무처리규정 제19조 별표1 조건을 충족하는 2개 의료기관을 재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중 1개를 결정하게 하고

❍ 특별진찰기간은 가급적 90일로 지정, 순음청력검사는 검진 의사의 판단에 따라 3일에서 7일 주기로 3회 이상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

❍ 특별진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대 4개월 이내 청력검사를 완료하도록 진찰 일정 및 이행여부를 주기적으로 과정관리하고

❍ 의료기관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90일 이내 검사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재해자가 예약된 검사 날짜에 불가피한 사유로 검사하지 못한 경우에는 특별진찰 기간을 조정하여 다시 진찰 의뢰

* 노동보험 입력방법(2.2.7.1.): 특별진찰 기간 수정 및 진찰요하는 사항에 사유 입력

❍ 특별진찰 결과 소음성난청 업무상질병인정기준의 재검사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시 특별진찰 의뢰

❍ 재검사는 순음청력검사, 어음청력검사 및 뇌간유발반응검사를 실시하되, 자문의사 소견을 참고하여 청성지속반응검사(ASSR),  측두골 전산화 단층촬영(TBCT) 등을 추가 시행

❍ 만일, 부득이한 사유나 재검사를 위하여 진찰 기간을 다시 지정하여 진찰 의뢰하였으나 불응하면 재의뢰하고, 다시 불응하면 반려 처분

* 민원사무처리규정에 따라 3회 이상 특별진찰에 응하지 않는 경우 반려처분 가능

4	업무상질병자문위원회 자문 및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 전문적인 조사가 필요한 사례 >
❶ 일반적인 소음노출 사업장으로 알려진 직종에 종사하였으나, 작업환경측정결과가 없거나, 노출당시 보고서가 없고 최근 자료만 있는 경우 ❷ 소음노출 부서 근무는 확인되나 해당 부서의 작업환경측정보고서가 없는 경우 ❸ 소음노출정도 판단을 위한 근무이력 관련 자료가 전혀 없는 경우 ❹ 소음노출 근무이력은 확인되나 노출정도를 전혀 알 수 없는 경우 ※ 원칙적으로 ❶, ❷는 업무상질병자문위원회 자문, ❸, ❹는 소속병원 특진

(1) 본부 업무상질병부 업무상질병자문위원회 자문

❍ 원칙적으로 업무상질병자문위원회 자문은 소음노출 근무이력은 확인되나 그 노출정도가 불분명하여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활용

	< 업무상질병자문위원회 자문대상(예시) >
① 아래 업종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직업력이 객관적 자료는 확인 가능하나 작업환경 측정결과보고서가 없는 경우 ※ 광업종사자, 건설 현장 착암공, 할석공, 금속가공기계 제조업, 철강 또는 비철금속 주물 제조업 종사자 ② 장기간 소음 노출 직업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나, 진단일 이전 작업환경측정결과 보고서가 최근 자료 밖에 없는 경우 ③ 장기간 소음 노출 직업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나, 진단일 이전 최근 3년간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가 모두 85dB 미달될 경우 ④ 장기간 소음 노출 직업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나, 작업환경측정결과에서 재해자가 작업을 수행한 장소에서 소음측정이 이뤄지지 않았거나 재해자가 해당하는 단위측정장소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⑤ 재해조사 결과, 생산현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가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었는지 불분명한 경우 - 85dB 이상 소음 노출되었으나, 노출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또는 80dB 이상 85dB 미만 소음 노출된 경우, 불규칙음 발생 공정, 생산부서와 사무부서 겸직 등 ⑥ 재해조사 결과, 소음에 노출된 경력은 객관적으로 확인되나 그 노출정도를 알 수 없어 민간작업환경측정기관에 측정의뢰 필요할 경우

❍ 자문 의뢰할 때에는 청력손실에 대한 특별진찰 결과를 반드시 첨부하고 붙임10 업무상질병자문여부 판단 요청서 및 자문의뢰서 활용

❍ 자문위원회의 회신결과에 따라 직업환경연구원에 업무관련성 특별진찰을 의뢰하거나 붙임11 민간측정기관에 작업환경 측정 의뢰

❍ 만일, 전문조사 불필요 소견이 있는 경우 업무상질병 자문위원회의 난청 및 소음노출정도에 대한 상세 소견 내용에 따라 자문의사 자문 없이* 업무상질병 여부 결정 가능

* 직업력 인정 여부 및 노출된 업무와 난청간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제시된 경우

(2) 소속병원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 소음 노출 주장이나 업무상질병자문위원회 자문이 어려울 정도의 객관적 자료가 없을 경우 청력손실 정도 확인을 위해 시행한 특별진찰 결과 첨부*하여 재해자 거주지 인근 소속병원**으로 특별진찰 의뢰

* 기도 및 골도의 6분법 평균 청력 역치 반드시 기재하여 의뢰

** 대상 소속병원: 인천, 안산, 창원, 순천, 대전, 동해, 대구, 태백병원(정선병원 불가)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의뢰 대상(예시) >
① 재해자가 소음 노출을 주장하나, 그 노출정도를 알 수 없는 경우 ② 소음에 노출된 경력은 확인되나 그 노출정도를 알 수 없는 경우 ③ 작업 환경이 변경되어 근무 당시의 소음 노출정도를 알 수 없는 경우 ※ 광업종사자, 건설 현장 착암공, 할석공, 금속가공기계 제조업, 철강 또는 비철금속 주물 제조업 종사자를 제외한 직종에 근무한 경우

❍ 동해와 창원병원은 청력 손실정도 확인을 위한 이비인후과 특별진찰과 업무관련성 특별진찰을 동시에 의뢰할 수 있으나, 청력손실 관련 특별진찰은 가급적 소속기관 외 의료기관 실시

❍ 소속병원에서는 서면조사 가능한 건은 서면조사하고, 대면조사 필요한 경우 진료일정을 재해자에게 유선 통보 한 후 내부업무 포털 통합메세지시스템(UMS) 이용하여 추가 안내

*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에게도 동일한 방법으로 안내

	<메시지 내용> ①내원일시 ②예약일 조정 필요할 경우 사전 협의 당부 ③(3회차 문자 전송 시, 추가안내) ☞ 지정된 예약일자에 내원하지 않을 경우 소속기관 회송 등의 조치사항 안내

❍ 만일, 재해자가 대면조사를 불응(최대 3회)하는 경우에는 내원 요청일자 및 불응사유를 적시하여 소속기관에 회신하고 소속기관에서는 노동보험 특별진찰 결과에 사유 입력 후 반려 처분

5	적용사업장 판단

❍ 업무상질병 여부 결정할 때 적용사업장은 ‘요양결정시 적용업무 관련 판단에 관한 처리지침’(제2007-31호)에 따라 판단

	< 소음성난청 적용사업장 판단기준 >
❶ (제1순위) 전문기관 조사결과 소음성 난청 발생과 가장 상당관계가 높은 사업장이 확인되는 경우 ❷ (제2순위) 근무기간, 작업환경, 소음 노출정도 등을 종합 고려하여 소음성 난청이 발생한 주된 사업장이 명확히 확인되는 경우 ❸ (제3순위) 발병 당시 근무하고 있던 소음 노출 사업장 ❹ (제4순위) 제1∙2∙3 순위에 해당하지 않아 재해자가 근무했던 유해사업장*중 하나의 사업장을 소음성 난청 발생 주된 사업장으로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소음에 노출된 사업장 ※ 적용사업장 판단하는 경우 유해사업장은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상 소음노출기준인 85dB이상 소음노출 공정이 있는 사업장 뿐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환경측정 대상인 80dB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사업장도 유해사업장으로 해석

❍ 재해자가 근무했던 유해사업장 관할 소속기관 중 장해보상청구서를 접수받은 소속기관이 재해조사 주관 기관이 되어 재해조사 실시

❍ 장해보상청구서를 접수받은 소속기관이 재해자의 유해사업장과 전혀 무관한 경우에 한하여 최종 유해 사업장으로 민원서류 이송 가능

❍ 민원서류를 이송할 때에는 반드시 이송 받을 소속기관 재해조사 담당과 사전 협의하고 소속기관 간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본부(업무상질병부)에 질의하여 민원서류가 재 이송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

❍ 적용사업장 판단은 붙임12 유형별 적용사업장 판단요령 참조

6	장해등급 결정과 지급

(1) 장해등급 결정

❍ 장해등급 결정을 위한 의학자문은 전문진료과목(이비인후과) 자문의사 자문 받아 결정하며 전문 심사 필요하면 장해통합심사 의뢰

	< 장해통합심사 의뢰 대상 (예시) >
❶ 소음노출정도(85dB 3년이상)는 인정기준을 충족하나 귀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거나, 장해상태 확인을 위한 특별진찰일 현재 치료 중인 경우 ❷ 청력역치에 심도난청(농, 91dB 이상)이 있거나 비대칭 난청인 경우 ❸위난청(해부학적 문제없는 청력손실, 의도적인 난청, 심리적 결합에 따른 난청 등) 또는 청력손실치 검사 결과 신뢰성이 결여된 경우 ❹소속병원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또는 업무상질병자문위원회 자문에도 업무 관련성 또는 장해판단이 곤란한 경우 ❺그 외 업무관련성 판단이 곤란한 경우

❍ 업무상질병자문위원회 자문 또는 소속병원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업무관련성 판단 및 장해등급 결정 가능하면 의학자문 및 통합심사 생략

❍ 장해등급 결정은 특별진찰을 통한 3회 이상의 순음청력검사 결과  유의한 차이가 없으면 그 중 최소가청역치를 청력장해로 인정

< 최소가청역치 확인 방법(예시) >

‣ 500Hz(a)∙1,000Hz(b)∙2,000Hz(c) 및 4,000Hz(d) 주파수음의 기도청력역치를 6분법[(a+2b+2c+d)/6]으로 판정한 후 좌∙우측을 각각 취해야 함

‣ 최소가청역치를 나타내는 어느 한 측과 동일한 검사 회차 값을 동시에 취하는 것은 아님

‣ 예를 들어, 아래의 경우 우측 귀는 1회차 58dB, 좌측 귀는 3회차 65dB으로 장해등급 결정

1회차(dB)				2회차(dB)				3회차(dB)
우		좌		우		좌		우		좌
기도	골도	기도	골도	기도	골도	기도	골도	기도	골도	기도	골도
58	40	67	40	59	40	66	40	65	40	65	40

❍ 장해보상청구서 장해진단서상 시행한 검사가 시행령 별표 3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제7호 차목의 검사방법을 충족하면 해당 검사결과도 포함하여 최소가청역치로 장해등급 결정

❍ 검사결과 신뢰성 부족으로 재검사를 실시하여 신뢰성 있는 자료를 확보한 경우에도 재검사 전 순음청력검사 포함한 최소가청역치로 장해 등급 결정

- 재검사 결과도 장해판정이 곤란하면 장해급여청구서상 장해진단서*, 특별진찰 결과 순음청력검사 또는 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 중 최소가청역치로 장해등급 결정하되 반드시 장해통합심사기관에서 심의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관련 별표3의 7호 차목의 인력∙시설 기준 충족하는 의료기관에서의 장해진단인 경우만 해당

- 다만, 자문의사 자문 또는 통합심사 결과 ‘위난청’으로 판단하여 부지급 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판단 사유(의학적 소견) 확인․제시

❍ 장해보상 결정(부지급 포함) 후 다시 청구하는 사건에 대해 기존 진단일 이후에 소음 노출이 있고 장해상태가 악화되었다면 장해보상 대상

(2) 장해급여 지급

❍ 장해보상일시금은 진단일 기준 평균임금 산정하여 지급하고, 장해보상 연금은 진단일 기준 산정한 평균임금을 증감하여 적용하되 장해보상청구서상 진단일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지급

*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지침(제2013-12호) 및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 중 실제 임금자료가 없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 업무처리요령(보험급여관리부-6389, ‘19.12.31.)

❍ 만일, 한쪽 귀에 대해서만 장해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양측 귀에 대한 장해보상일수에서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귀의 장해보상일수를 공제한 장해급여와 업무관련성이 인정된 귀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비교하여 더 많은 장해급여로 인정

Ⅴ. 행정사항

❍ 본 업무처리기준은 처리 중이거나 이후 접수되는 건에 대하여 적용하되 시행 전 결정이 완료된 건에 대해서도 다시 접수 될 경우 적용

* 내이 병변이 없는 노인성∙비대칭∙혼합성난청 사유로 부지급 된 사건이 다시 청구된 경우에는 소속병원에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의뢰

- 시행일 현재 진행 중인 심사, 재심사, 행정소송 등 권리구제 절차 진행 중인 건도 동 지침을 적용하여 처리

※ 소멸시효 완성 되었거나, 소확정으로 기판력이 발생한 경우는 제외

- 기존 지침 및 질의회시 중 동 지침에 반하거나 다른 내용이 있으면 동 지침을 적용하고, 기존 지침 및 질의회시는 폐기

❍ 재심사청구 및 감사원심사청구 진행 건은 취하서 또는 재처분 관련 서류를 재심사위원회 또는 법무지원부(감사원 심사청구)에 각각 송부하고, 소송 진행 중인 건은 소송 담당부서에 재처분 관련 서류 송부

* 심사청구 진행 건은 동 업무처리 기준에 의해 심사 결정

붙임1		소음측정기 사용 요령

□ 소음측정기 사용 요령

❍ 측정 위치

- 재해자의 작업 장소에서 소음측정기의 센서 부분을 재해자의 귀 위치에 해당하는 높이에서 측정

❍ 유의사항

- 측정기 MODE를 MAX로 설정 후 확인된 측정치 사용

MAX MODE: 측정시간 동안 소음량의 최대치가 기록됨

- 측정 결과 값은 해당사업장의 소음 수준 확인의 참고용으로 활용

	좌측에 표시된 버튼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실행 정확한 측정값을 얻기 위해 20~30초 이상의 측정시간이 필요 우측 버튼을 누르면 측정시간동안의 최대치와 최소치가 표시. 단, 확인 과정에 더 큰소리가 감지될 경우 측정값 변화

붙임2		표준문답서(광업종사자 예시)

재해자의 신청 상황에 따라 질문항목을 적절히 변경하여 활용

<고향 및 광업소 취업 이전까지의 거주 이력 관련>

1. 고향은 어디이고, 광업소 취업 이전 어디에서 거주하였는지?

<광업소 이전/이후 직업적 노출력 조사>

2. 군복무 기간은 어떻게 되고 몇 살 때였는지, 군대보직은 무엇인지?

※ 신청자가 고령인 경우 경제활동 시점 확인과 군복무기간 중 난청 발생여부 확인 위함

3. 광업소(주된 소음사업장) 이외의 소음 노출 사업장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지?

※ 고용보험 등 4대보험, 국세청 자료를 통해 확인되는 근무이력 중심

3-1. 건설현장 사업장 근무이력이 있는 경우 공사명, 공사종류, 직종/직책, 작업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3-2. 제조업체 근무이력이 있는 경우 생산품, 직종/직책, 작업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 제조업체 상용근로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작업환경측정 자료 및 일반/특수건강진단자료 첨부

< 광업소 근무력 조사>

4. 어떤 광업소에서 근무하였는지?

※ 대한석탄공사 장성/도계/화순/은성/성주 등의 광업소, ㈜경동, ㈜동원탄좌 사북광업소의 경우 경력증명서를 확보할 수 있으므로 제출 요구(경력증명서는 근무시기별 부서/직종을 구분하도록 요청)

5. 소속 부서가 어떻게 되는지?

6. 하루에 몇 시간 근무를 하였고, 교대근무를 하였는지?

7. 구체적인 작업내용은 무엇인지?

8. 광업소 근무 당시 산재사고를 경험한 적이 있는지?

※ 사고 경험이 있는 경우 수기원부 혹은 보험급여 원부 확인 첨부

<병력 관련 질문>

9. 난청증상은 언제부터 발생하였는지?

10. 장해급여 청구를 위한 진단이전에 난청 치료를 받은적이 있는지?

※ 문답과 건강보험수진내역을 통해 치료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관련 진료기록 확인 첨부

붙임3		근무이력 조사 예시

① 주된 소음발생 사업장

연번	사업장명	근무 기간	직종 (공정)	담당업무(작업내용)	근거	비고
1	○○광업	88.1.～93.6.	채탄공	갱내에서 석탄을 채굴하는 작업	진술
2	△△광업	94.1.～99.6.	채탄공	갱내에서 석탄을 채굴하는 작업	경력증명서, 4대보험
3	□□중공업	88.9.～96.1.	용접공	고압용 탱크 용접작업	4대보험
4

② 주된 소음발생 사업장 이전 근무이력

연번	사업장명	근무 기간	직종 (공정)	담당업무(작업내용)	근거	비고
1	○○회사	80.1.～87.9.	버스 운전사	회사 통근버스 운전	진술
2

③ 주된 소음발생 사업장 이후 진단일 까지의 직업력

연번	사업장명	근무기간	직종 (공정)	담당업무 (작업내용)	근거	비고
1	□□건설 (～～도로공사)	10.4. ~ 10.9.	일용 (터널공)	터널 내 착암작업(도로공사)	고용보험, 진술
2	○○군청	12.1. ~ 12.8.	-	산불 감시원(산불감시)	4대보험, 진술
3	△△산업	12.10. ~ 16.8.	경비 (상용)	공장시설 경비	4대보험, 국세청
4

※ 신청인의 소음노출 주장을 참고하여 최소 4대보험, 국세청 자료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근무기간에 대하여 조사

붙임4		상병 및 직력조사 확인 자료(예시)

상병 관련 조사 자료	직업력 확인 자료	객관적 자료 없는 경우
○진단서(소견서) ○건강보험 수진자료 현황 - 조회 가능한 전체 기간 (최소 10년) - 진료일자 순으로 정렬 ○건강보험 건강검진 결과 ○의무기록 자료 - 외래: 진료기록, 검사결과지 ○건강진단결과표(일반/특수)	○노동보험 2.1.1.10 및 6.8.1을 통해 과거직력 확인 ○근로계약서/인사기록카드 - 대한석탄공사(장성∙도계∙화순∙은성∙성주 등)의 광업소, ㈜경동, ㈜동원탄좌 사북광업소의 경우 경력증명서 확보 가능 * 단, 경력증명서만 요청할 경우 퇴사 직전 마지막 소속부서와 직종만 표시되므로 반드시 근무 시기별 소속부서∙직종을 구분하여 요청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증명내역 ○국세청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 조회 가능한 전체 기간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력조회 및 일용근로자 일별 근로자 현황조회 * (건설 직력 있는 경우) 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 ○광업소 근무 당시 보험급여원부 (산재 처리 이력이 있는 경우) ○작업환경측정결과표 ○진폐근로자 건강관리카드 수기∙전산 자료 ○직력정보 - 진폐정밀진단 신청 당시 확인 직력(노동보험) ○산재보험급여원부 수기∙전산자료(진폐이외 포함) 사본	○각종 국가기술자격증 ○근무 시 사진, 통장거래내역, 과거 월급봉투, 사내 표창장, 근로자가 작성한 작업일지 등

붙임5		직종, 근무경력, 소음노출 정도 등 판단기준

구분	직종, 근무경력		소음노출 정도
	자료	입수방법	자료	입수방법
재직 근로자	인사기록 출근부 등	해당 사업장	재해자 본인의 공정·작업장 작업환경측정결과표(3년 이상)	해당 사업장, 안전보건공단(자료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등 필요시 작업환경측정 전문조사 의뢰)
휴·폐업 / 퇴직	건강보험 피보험자격취득	건강보험공단	재해자 본인의 공정·작업장 또는 해당 사업장 동일 직종 작업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표(3년 이상)
	국민연금 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공단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4대사회보험
	산재이력 전산자료, 보험급여원부	노동보험, 두루모아
	소득증명원(83년 이후 자료)	세무서
광업종사 근로자	폐광대책비 자료	노동보험 (6.1.1.8)	· 가동 사업장 : 재해자 본인의 작업장 또는 해당 사업장 동일 직종 작업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표(3년 이상)
	산재이력 전산자료, 수기 보험급여원부	노동보험 (2.1.1.10., 6.8.1.)	· 폐업 사업장 : 작업환경측정결과표 확보가 가능한 경우 그에 따르되, 불가능한 경우 가동 중인 광업소의 각 공정별 5년간 공정별 소음측정치를 고려하여 판단	가동 중인 광업소(상시근로자 20명 이상 26개소)의 공정별 5년간 소음측정치 (참고 8 참조)

붙임6		산재신청 직력 자료 활용방법

□ 진폐 직력자료

화면번호	화면 이름	내용
2.1.1.10	직업력 통합조회	각종 질병 조사 시 확인된 직력정보 통합조회
2.1.1.3	재해조사서	만성폐쇄성폐질환, 레이노증후군 재해조사서
3.1.1.1	정밀진단신청서 등록처리	사업장명, 직종, 재직기간, 직력
3.1.1.7	탄광별이직자 등록처리	탄광명, 입사일자, 퇴사일자, 직종명
3.4.2.1.	정밀진단 및 급여지급내역	회차별 정밀진단 결과 및 급여지급 내역 조회
6.1.1.8.	폐광대책비 지급당시 평균임금 자료 등록처리	탄광명, 입사일자, 퇴사일자, 직종명, 평균임금
6.8.1.	급여원부조회 <수기원부 조회>	① 보험급여원부 - 사업의 명칭, 채용년월일, 직종, 부상년월일 ② 진폐근로자 건강관리 카드 - 사업장명, 종사업무, 종사기간 ③ 진폐환자관리카드 - 사업장명, 직종, 근무기간

붙임7		기능직 직원 직종별 직무내용(대한석탄공사)

직종별			직무내용
직 접 기능원	채탄	선산부	채탄막장에서 착암기, 콘베어 등 채탄기계장비를 이용하여 숙련된 기능을 갖고 주도적으로 작업을 이끄는 자
		후산부	채탄작업기능이 덜 숙련되어 각종 기자재를 운반, 채굴된 탄을 광차에 적재하는 등 선산부를 보조하는 자
	굴진	선산부	굴진막장에서 착암기, 쇼벨 등 굴진기계장비를 이용하여 숙련된 기능을 갖고 주도적으로 작업을 이끄는 자
		후산부	굴진작업기능이 덜 숙련되어 각종 기자재를 운반, 파쇄된 암석을 광창에 적재하는 등 선산부를 보조하는 자
	보갱	선산부	기존의 갱도규격보다 협소해진 운반갱도를 숙련된 기능을 갖고 주도적으로 보수작업을 이끄는 자
		후산부	갱도보수작업기능이 덜 숙련되어 선산부를 보조하는 자
운 반 기능원	선관원		갱내외에 기관차 및 광차가 운행될 수 있도록 레일을 부설하고 유지 보수하는 자
	측량원		측량기계를 사용하여 갱도의 지점 및 방향을 선정하고, 기타 지역의 위치, 넓이, 체적 등을 측정하는 기술자
	공작원		광업소에서 가동 중인 각종기계에 사용되는 부품을 공작기계를 이용하여 가공하는 자
	운반원		화약 운반원으로서 한국화약에서 화약저장소, 화약취급소까지 운반하는 자
	고정기운전원		압축기, 벨트콘베어, 로터리펌프 등 고정된 기계를 운전하는 자
	기관차운전원		수평갱도에서 각종 기자재 및 탄, 암석이 적재된 광차를 견인할 수 있는 기관차를 운전하는 자
	조차원		수직갱도의 스킾, 케이지, 사갱에서의 코스함을 권양기운전원과 신호를 주고 받으며 운행하는 자
	분석원		갱내에서 석탄의 시료를 채취하고 분석하여 수분 회분, 휘발분, 고정탄소를 계산하고 발열량을 측정하는 자
	기계수리원		각종 기계류(권양기, 펌프, 착암기 등)를 점검하고, 고장 시 수리하는 자
	권양기운전원		갱내에서 가동 중인 권양기(Hoist, 사갱에서 코스함을 상하로 운행하는 차)를 운전하는 자
	전기수리원		광업소의 각종 전기장비(축전차, 변압기, 충전기, 모터, 패널 등)를 설치 유지 보수하는 자
지 원 기능원	중기운전원		포크레인, 도쟈, 그레이더, 로더 등 중장비 운전하는 자
	전기원		광업소 관내 변전소 각 수배전반 운전 및 감시, 유지, 보수하는 자
	토건원		갱내의 토목구조물의 유지보수, 갱외건물의 유지보수 하는 자(토목건축기능원의 줄임말)
	경비원		갱내 출입 및 화약고를 경비하는 자
	운반원		품질관리부의 선탄원으로 선탄과정 중 발생하는 괴탄이나 이물질을 제거하는 일을 하는 자
	보조원		경리보조, 사무보조, 비서 등 사무보조원
	자동차운전원		버스, 승용차, 각종 트럭 등을 운전하는 자
	분석원		기술연구지소에서 석탄의 시료를 채취하고 분석하여 수분, 회분, 휘발분, 고정탄소를 계산하고 발열량을 측정하는 자

붙임8		가동 중 광업소(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년간 공정별 소음 측정치(최대값)

연번	구분	측정치	연번	구분	측정치
1	M/T	91.1	30	스크린	87
2	갱내 티프링	92.3	31	습식선광	91.8
3	갱내배수	85.8	32	실험실	72.9
4	갱목제재	104.6	33	아스콘제조	70
5	건식선광	90.5	34	아크용접	88.4
6	경석처리	88.6	35	압축기실	90
7	공무	95.8	36	야적장	74.7
8	공작	91.3	37	용접	91
9	굴진	108.6	38	운반	89.1
10	급수펌프장	87.1	39	운전	88.4
11	기계계	92.4	40	적입	93.9
12	미분쇄	97	41	적재	89.5
13	벤딩	86.5	42	적치	91.5
14	보갱	85.2	43	절단절곡	85.3
15	보수	85.4	44	점검	94.3
16	보일러실	86.8	45	정리	81.3
17	분쇄	70.1	46	제재	97
18	분쇄기관리	74	47	제품이송	74.8
19	상차	97.9	48	착암	98.6
20	샌드	70.5	49	착암보조	84.9
21	선광	104.6	50	채탄	100.4
22	선광선별	89.1	51	천공	102.4
23	선광운전	91.6	52	철쉬공곡	109.6
24	선별	93	53	철쉬벤딩	85.9
25	선탄	115.5	54	출하	95.6
26	선탄살수	87.3	55	콤프레서실	93.7
27	선탄운전	98.9	56	크라샤	82.6
28	세탁	86.7	57	파쇄	112.7
29	순회	87.9	58	폐수처리	88.7

※ 해당근로자의 작업공정이 상기 공정에 없거나 측정치가 85dB미만의 경우에는 공단본부에 자문여부 및 자문기관 판단요청

붙임9		특별진찰 및 회신서

특 별 진 찰 의 뢰 및 회 신 서

1. 재해자명

생년월일

(연  령)

.    .    . (만   세)

2. 소음작업장을 떠난날

소음작업 근무경력

년   개월 (소음노출 :    dB)

3. 신청상병

과거병력

4. 특별진찰 의뢰

※ 아래 난청 측정방법에 따라 난청 장해원인, 장해정도에 대한 구체적인 의학적 소견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난청의 측정방법

(1) 24시간 이상 소음작업을 중단한 후 ISO 기준으로 보정된 순음청력계기를 사용하여 청력검사를 하여야 하며, 500헤르츠(a), 1,000헤르츠(b), 2,000헤르츠(c), 4,000헤르츠(d)의 주파수음에 대한 기도청력역치를 측정하여 6분법(a+2b+2c+d/6)으로 판정함.

(2) 순음청력검사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3-7일간의 간격으로 3회이상 실시하여 검사의 유의차가 없는 경우 그 중 최소가청력치를 청력장해로 인정하되, 검사결과가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개월 후 재검사 실시함

(가)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dB이내일 것

(나) 상승법․하강법․혼합법 각각의 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dB이내일 것

(다) 각 주파수마다 하강법의 청력역치가 상승법의 청력역치에 비해 낮거나 같을 것

(라) 반복검사 간 청력역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dB이내일 것

(마) 순음청력도상 어음역(500, 1000, 2000Hz)에서의 주파수간역치변동이 20dB이내이면

순음청력역치의 3분법 평균치와 어음청취역치의 차이가 10dB이내일 것

가. 검사항목

- 기본 : 순음청력검사, 언어청력검사, 임피던스 청력검사,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

- 보완 : 자기청력계기검사, 이음향방사검사, 이명도검사, 방사선학적검사

※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 실시 불가시 구체적 사유 기재

※ 다른 원인에 의한 난청이 의심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측두골 전산화 단층촬영(TBCT) 실시

나. 특진의뢰 내용

1) 검사결과

가) 순음청력검사

- 순음청력계기(ISO기준으로 보정된 계기)를 사용한 500Hz, 1000Hz, 2000Hz, 4,000Hz의 주파수음에 대한 기도청력역치(3회 전부 및 우, 좌 구분 기재 요망)

구 분	1회차(dB)				2회차(dB)				3회차(dB)
	우		좌		우		좌		우		좌
	기도	골도	기도	골도	기도	골도	기도	골도	기도	골도	기도	골도
500Hz
1000Hz
2000Hz
4000Hz
8000Hz
6분법 평균

나) 언어청력검사[어음 명료도(정상 = 100%)]

⇒ 우측 = (         )%,  좌측 = (         )%

다) 임피던스 청력검사

⇒ 우측 = (          ), 좌측 = (          )

라)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

⇒ 우측 = (        dB), 좌측 = (        dB)

마) 기타 보완검사 실시한 경우 검사 사유 및 그 결과

※ 이명 정도(타각적 검사에 따라 입증가능한 뚜렷한 상시이명 또는 상시이명이 있는지 여부)

2) 의학적 소견

가) 검사결과에서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관찰되는지 여부

나) 난청의 원인과 정확한 상병명은 ?

다) 검사결과, 내이염․약물중독․열성질환․메니에르씨증후군․매독․두부외상․돌발성 난청․유전성난청 가족성 난청․노인성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에 의한 난청 여부

라)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있는지 및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큰 지 여부

마) 검사결과가 상기 난청의 측정방법 (2)의 모든 항목 요건을 충족하는 지 여부

검토 항목	검토결과
	해당	비해당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dB 이내
상승법∙하강법∙혼합법 각각의 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dB 이내
각 주파수마다 하강법의 청력여치가 상승법의 청력역치에 비해 낮거나 같을 것
반복검사 간 청력역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dB 이내일 것
순음청력도상 어음역에서의 주파수 간 역치변동이 20dB 이내이면 순음청력역치의 3분법 평균치와 어음청취역치의 차이가 10dB 이내일 것

바) 검사결과의 신뢰성 여부 및 기타 소견

년    월     일

의료기관명 :                  (인)

의사면허번호 제          호

성    명 :              (인)

※ 회신시, 각 검사결과지 사본도 함께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0		업무상질병자문위원회 의뢰 및 회신서(예시)

업무상 질병 자문 여부 판단 요청서 및 자문 의뢰서

1. 신청인(청구인) 개요

가. 성 명 : OOO(50****-******)

나. 주 소(연락처) :

다. 재해자와의 관계 : 본 인

2. 재해자 개요

가. 성 명 : OOO(50****-******)

나. 주 소(연락처) :

다. 입 사 일 자 : 1984.01.02

라. 신청 질병명(자문대상 질병명) :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마. 질병 최초 진단일 : 2019.02.01.

바. 진단서 상 질병 사인 분류코드 : H903

3. 사업장(발병 당시) 개요

가. 사업장 명 : OO자동차

나. 사업 종류 : 자동차제조업(21842)

다. 주 생산품 : 자동차용 엔진 제조

4. 재해자의 직업력

가. OO자동차(주)OO공장 근무이력

소속부서	직무(공정)	시작일	종료일
변속기2부	열처리	1984.01.02.	2018.12.31.

5. 그밖의 조사내용

가. 재해경위 : OO자동차(주)OO공장 근로자로서 약 34년 9개월 동안 근무 후 2019.02.01. OO OO     이비인후과의원에 내원 하여 검사결과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받고 장해급여 청구서 제출함

나. 작업환경 및 소음노출 여부(사업장 제출자료 근거함)

1) 작업환경 : 열처리 후 피닝작업 : 소재에 숏트볼로 타격하여 표면을 경화시킴

2) 소음노출여부(OO자동차(주)OO공장 자료 참조)

측정시기	2015 상	2015 하	2016 상	2016 하	2017 상	2017 하	2018 상	2018 하
측정결과	82.0	80.9	81.6	80.6	80.2	70.1	76.8	76.8

다. 건강보험 요양급여 수진내역 등 과거 진료내역

진료기간	상병코드	상병명	진료병원
2015.05.06.	R42	어지럼증 및 어지럼(메니에르병)	◯◯병원
2015.05.07.	R42	어지럼증 및 어지럼(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난청)	◯◯이비인후과의원
2015.07.14.~2015.07.15.	H931	이명(어지럼증 및 어지럼)	◯◯이비인후과의원
2015.07.27.	H931	이명	◯◯가정의학과의원

6. 특별진찰 결과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주치의

의학적 소견

① 순음청력역치(dB)

좌측

67

우측

55

② 어음명료도(%)

좌측

96

우측

92

③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dB)

좌측

75

우측

-

④ 임피던스 청력검사(Type)

좌측

As

우측

As

① 검사결과에서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 여부	병변없음
② 상병명 및 발병원인	양측 소음성 난청, 우측 감각신경성 난청, 장기간작업중소음노출 및 파킨슨병
③ 순음청력검사결과 양역치간 뚜렷한 차이 및 청력장애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큰 지 여부	기골도 뚜렷한 차이 없음.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큼
④ 검사방법 충족 여부	충족함
⑤ 검사결과 신뢰성 여부 및 기타 소견	신뢰성있음
⑥ 다른 원인에 의한 난청 발병 가능성	양측 귀 소음성 난청 가능성이 있으며 우측은 파킨슨병으로 인해 난청이 악화된 것으로 추정됨

7. 업무상 질병 자문이 필요한 사유(해당 항목에 “√” 표시)

☐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질병으로 질병을 유발할 유해요인을 알 수 없는 경우

☐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질병으로 유해요인은 확인되나 노출량과 정도에 대한   전문적인 측정 필요

□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질병으로 유해요인을 알 수 없는 경우

□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질병으로 유해요인은 확인되나 노출수준과 정도 및 어느  정도의 노출이 직업적 연관성이 있는지 알 수 없는 경우

□ 질병을 유발한 유해요인을 특정할 수는 없으나 유해요인을 취급할 만한 직종 또는 업종에 근무하여 전문조사가 필요한 경우

□ 진폐증 또는 석면폐증과 관련하여 노출 이력과 노출수준 및 정도 등 확인 필요

√ 그 밖에 전문적인 측정, 직업성 연관성, 역학조사 등 필요

√ 기 타 :　연속으로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 미확인

8. 첨부 자료

가. 장해급여청구서

나. 특진결과 자료

다. 건강보험 수진내역(진료기록지)

라. 사업장 제출자료 일체

붙임11		통합심사 심의의뢰서

통 함 심 사  심 의 의 뢰 서

1. 재해근로자 개요

성명(성별)		생년월일(연령)	년 월 일 (만 세)
신청상병		진단일자

2. 직업력 및 소음노출력(소음노출 중단기간:    년    개월)

사업장명	근무년도 (연령)		근무 기간	담당업무(직종)		작업환경측정		직력근거* (진술 또는 자료)
						연도	결과
	~						(dB)
	~						(dB)
	~						(dB)
	~						(dB)
	~						(dB)
	~						(dB)
소음사업장 총 근속년수		년 개월			소음 사업장을 떠난 날		년 월 일

3. 주된 소음발생사업장 퇴직이후 직업력

사업장명	근무기간 (연령)		담당업무 (직종)	작업내용		최종생산품(건설업의 경우 건설공사 종류)		직력근거* (진술 또는 자료)
	~
	~
	~
	~
	~
	~
총 근속년수		년 개월			최종 퇴사일		년 월 ( 세)

* 직력근거 중 객관적 자료의 경우 경력증명서, 4대보험자료, 노동보험직력정보, 급여원부 등 구체적으로 기재

4. 통합심사 쟁점사항

5. 특진 청력검사결과(특진의료기관:          , 특진기간:        ~          )

구 분	1회차(dB)		2회차(dB)		3회차(dB)
	우	좌	우	좌	우	좌
500Hz
1000Hz
2000Hz
4000Hz
8000Hz
6분법 평균

구 분	언어 청력검사		임피던스 청력검사		뇌간유발반응검사
	우	좌	우	좌	우	좌
검사결과	%	%

*특진 2회이상 실시한 경우 결과 모두 작성

6. 특진 기타 검사소견

- (고막 또는 중이 병변 여부) :

- (약물중독, 매니에르증후군, 노인성 등 기타요인에 의한 난청 여부) :

- (기타) :

7. 주치의사 소견(의료기관:                 , 검사기간:          ~          )

8. 자문의사 소견(전문과목:                   , 소속:                       )

붙임12		유형별 소음성 난청 적용사업장 판단요령

1. 적용사업장 판단요령

□ 요양결정시 적용업무 관련 판단에 관한 처리지침(제2007-31호)에 따라 판단하되, 소음성 난청의 유해요인은 80dB 이상의 소음으로 판단

(제1순위) 전문기관 조사결과 소음성 난청 발생과 가장 상당관계가 높은 사업장이 확인된 경우

(제2순위) 근무기간, 작업환경, 유해요인 노출정도 등을 고려하여 소음성 난청 발생 주된 사업장이 명확히 판단되는 경우

(제3순위) 발병 당시 근무하고 있던 유해요인 노출 사업장

(제4순위) 제1․2․3순위에 해당하지 않아 재해자가 근무했던 유해 사업장 중 하나의 사업장을 소음성 난청 발생 주된 사업장으로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유해요인에 노출된 사업장

2. 유해사업장 중 하나의 사업장을 주된 사업장으로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의 적용사업장 판단 사례

□ 당연인정기준(85dB, 3년)을 충족하는 경우

직업력 및 근무기간

취업순서	사업장	소음 노출 수준	근무기간
1	A	85dB 이상	1년 7개월
2	B	80dB 이상 85dB 미만	2년 8개월
3	C	85db 이상	3년 0개월

적용사업장: C

- 마지막 유해요인 노출 사업장

□ 당연인정기준(85dB, 3년)을 충족하지 못하나 업무관련성이 인정된 경우

직업력 및 근무기간

취업순서	사업장	소음 노출 수준	근무기간
1	A	85dB 이상	1년 7개월
2	B	80dB 이상 85dB 미만	2년 8개월
3	C	75db 이상 80dB 미만	3년 0개월

적용사업장: B

- 마지막 유해요인 노출 사업장

□ 소음 노출수준을 알 수 없으나 업무관련성이 인정된 경우

직업력 및 근무기간

취업순서	사업장	소음 노출 수준	근무기간
1	A	확인불가	20년 0개월
2	B	85dB 이상	1년 0개월

※ 업무상질병자문위원회에서 A사업장의 직업력과 난청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회신

적용사업장: B

- 마지막 유해요인 노출 사업장. 만약, B사업장의 소음 노출수준이 80dB 미만이라면 A사업장을 적용사업장으로 판단

붙임13		직업환경의학 외래 운영 및 직업환경 측정 의료기관

연번	기관명	주소	연락처	관할구역
1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우150-896)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222 가톨릭대학교서울성모병원	*직업환경의학과 :02)2258-1976 *대표:02)2258-6685	서울/경인/대전/광주
2	경희대의대부속병원	(우130-872)서울시 동대문구 경희대로23 경희의료원	*직업환경의학과 :02)958-8701 *대표:02)958-8114	서울/경인/대전/광주
3	가천의대 길병원	(21565)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774번길21(구월동)	*진단검사의학과 : 032)460-3071	경인(인천권만)
4	동국대 일산병원	(10326)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동국로 27	*직업환경의학과 :031)961-7511	서울/경인/대전/광주
5	인하대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인천 광역시 중구 인항로 27(신흥로 3가 7-206)	*직업환경의학과 : 032)890-2861~9	서울/경인/대전/광주
6	고려대안산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우425-707)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적금로123(고잔로) 고려대학병원	*직업환경의학과 :031)412-5398	서울/경인/대전/광주
7	아주대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우443-721) 경기도 수원시 영동구 월드컵로 164 (원천동 산5)	*직업환경의학과 :031)219-5290	서울/경인/대전/광주
8	한림대 성심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우431-070)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896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직업환경의학과 : 031)380-1581~2	서울/경인/대전/광주
9	연세대 원주의과대 원주기독병원	(우220-701) 강원도 원주시 일산로 20(일산동)	*직업환경의학연구소 :033)741-0346 *직업환경의학과 :033)741-1670~3	서울/경인
10	고신대복음병원	(우602-702) 부산광역시 서구 감천로 262(구,서구 암남동 34)	*직업환경의학과(외래): 051)990-6742	부산/대구/대전
11	동아대학교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우602-715) 부산광역시 서구 대신공원로 26	*직업환경의학과: 051)240-5310~1	부산/대구/대전
12	인제대 부산백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우614-73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복지로 75(개금동 633-165)	*직업환경의학과: 051)890-6160	부산/대구/대전
13	울산대학교 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우682-714)울산광역시 동구 전하동290-3(방어진 순환도로 877번지)	*직업환경의학과: 052)250-7288	부산/대구/대전
14	양산부산대학교 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우626-770)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금오로 20	*직업환경의학과(외래)055)360-1255	부산/대구/대전
15	계명대동산의료원 직업환경의학과	(우700-712) 대구광역시 중구 달성로 56	*직업환경의학과: 053)250-7780	부산/대구/대전
16	동국대학교 경주병원	(우780-350) 경상북도 경주시 동대로 87 (석장동 1090-1)	*직업환경의학과: 054)770-8291	부산/대구/대전
17	순천향대학교부속 구미병원	(우730-030) 경상북도 구미시 공단동 250번지	*직업환경의학과(외래) :054)468-9430~9432 *직업환경의학과(의국):054)468-9784	부산/대구/대전
18	CHA의과학대학교부속 구미차병원	(우730-915)경상북도 구미시 신시로 10길 12(형곡동 855)	*직업환경측정: 054)450-9851	부산/대구/대전
19	은성의료재단 좋은선린병원	(우791-704) 경북 포항시 북구 대신동 69-7	*대표:054)245-5000 *진단검사의학과 :054)245-5231	대전/광주
20	단국대학교병원	(우330-715) 충남 천안시 동남구 앙항로 201(안서동 산16-5번지)	*직업환경의학과: 041)550-6793	대전/광주

※ 가천의대 길병원은 인천권에 한하여 업무상 질병 자문 가능

※ 자문대상은 재해자가 소속된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 등에 관여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을 제외하고 신청(청구)인이 소속된 사업장과 가장 가까운 기관을 지정하되, 1개의 기관에 조사 건이 집중되지 않도록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