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관련 Q&A

Ⅰ. 공통 사항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서,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함

- 주로 하나의 사업장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서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2.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되는 직종?

☞ (’08.7월~)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학습지교사, 레미콘기사
(’12.5월~)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16.7월~)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19.1월~) 전체 건설기계조종사(덤프트럭, 굴삭기, 지게차 등 27개)
(’20.7월~)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방문강사, 가전제품설치원, 화물차주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	보수액(월)	평균임금(일)
○ ｢보험업법｣ 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설계사로서 생명보험회사가 주된 사업장인 보험설계사	2,623,000	87,433
○ ｢보험업법｣ 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설계사로서 손해보험회사가 주된 사업장인 보험설계사 ○ ｢보험업법｣ 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설계사로서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주된 사업장인 보험설계사 ○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보험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2,183,000	72,766
○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	2,254,040	75,134
○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세분류에 따른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 교구 방문강사 등 회원의 가정 등을 직접 방문하여 아동이나 학생 등을 가르치는 사람	1,016,300	33,877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직장체육시설로 설치된 골프장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한 골프장에서 골프경기를 보조하는 골프장 캐디	2,454,540	81,818
○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 중 소화물을 집화․수송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택배사업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2,200,000	73,333
○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 중 소화물을 집화․수송과정을 거치지 않고 배송하는 퀵서비스사업에서 주로 하나의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1,454,000	48,466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출모집인으로서 여신금융기관과 위탁계약을 맺은 사람	1,944,000	64,800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출모집인으로서 대부중개업을 하는 법인과 직접 위탁계약을 맺은 사람	2,638,000	87,933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1,756,000	58,533
○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대리운전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대리운전 업무를 하는 사람	1,750,000	58,333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방문판매원 또는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후원방문판매원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시적으로 방문판매업무를 하는 사람. 다만, 제3호 및 제1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597,500	53,250
○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세분류에 따른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1,392,000	46,400
○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으로서 가전제품을 배송, 설치 및 시운전하여 작동상태를 확인하는 사람	2,932,000	97,733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화물차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4제2항에 따른 안전운임이 적용되는 수출입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사람 나.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4제2항에 따른 안전운임이 적용되는 시멘트를 운송하는 사람 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 본문에 따른 피견인자동차 또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7제1항에 따른 안전운송원가가 적용되는 철강재를 운송하는 사람 라.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물류정책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사람	4,310,000	143,667

4.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입직 및 이직 신고 방법은?

☞ 사업주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최초로 노무를 제공받거나 제공받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공단(관할지사)에 입·이직신고를 하여야 함
→ ‘20.7.1. 이전부터 금번 확대 대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고 있던 사업장은 ’20.8.15.까지 입직신고

※ 다만, ’20.7.1자 적용 확대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만 종사하는 사업장(산재보험 성립신고가 안되어 있는 사업장)은 최초 노무를 제공받게 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5.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적용제외 및 재적용 신청 방법은?

☞ (적용제외 신청)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종사자 본인이 산재보험 적용을 원하지 않는 경우 공단에 적용제외 신청을 할 수 있음

* 적용제외 신청한 날의 다음 날부터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않게 되나, 입직일로부터 70일 이내에 적용제외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입직일로 소급하여 적용 제외됨

☞ (재적용 신청) 적용제외를 신청했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다시 산재보험 적용을 원하는 경우, 종사자 본인이 공단에 재적용 신청을 할 수 있음

* ’20.12.31.까지 재적용 신청 시 ’21.1.1.부터 산재보험 재적용

6.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보험료 산정 및 납부 방법은?

☞ (보험료 산정)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료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월 보수액에 해당 사업장의 산재보험료율을 곱하여 매월 산정·부과

- 월 보험료 = 월 보수액* × 산재보험료율**

* (월 보수액) 실제 소득과 관계없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직종별 보수액

** (산재보험료율) 종사자가 소속(적용)된 사업장의 산재보험료율

☞ (보험료 납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료는 사업주와 종사자가 각각 1/2씩 부담 → 사업주가 보험료 전액을 납부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보험료 부담분을 원천 공제

*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신규 입직한 경우 입직일로부터 70일까지는 보험료 부과를 유예하였다가 70일 이내에 적용제외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직일로부터 유예한 보험료를 소급하여 산정 부과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외 일반근로자가 있는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료는 일반근로자의 월 보험료와 합산하여 부과하며, 사업주는 그 달의 월 보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함

7.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노무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도 보험료를 내야 하는지?

☞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입직한 이후 부득이한 사유로 노무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은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개선

* 소속 사업주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휴직기간, 휴직사유 등을 기재하여 공단에 신고 →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휴직기간에 대하여는 보험료 미부과

8. 업무상재해 발생 시 보상절차 및 산재보험급여 내용은?

9.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자에 대한 우대제도는?

10. ’20.7.1. 이전 중소기업사업주 특례로 임의가입을 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20.7.1. 이후 특고 입직신고가 안된 상황에서 재해를 입은 경우 재해보상 기준은?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 자가 중소기업사업주로 산재보험 가입 후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해 왔다면, 신의칙에 의거하여 평균임금과 특고의 평균임금 중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보상

- 다만, 보험료는 ’20.7.1.이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적용하여 정산

Ⅱ. 방문판매원

1. 산재보험 적용대상 방문판매원의 범위는?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2호에 따른 방문판매원 또는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후원방문판매원이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시적으로 방문판매업무를 하는 사람 (다단계판매 제외)

<상시적으로 방문판매업무를 하는 사람의 기준>

① 1명의 방문판매업자로부터 지급받는 사업소득이 월 521,700원 이상인 사람

② 1명의 방문판매업자를 위한 방문판매활동 종사일수가 월 18일 이상인 사람

③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판매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한 사람

→ 3가지 요건중 하나만 충족하면 상시적으로 방문판매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인정

* 방문판매원이 수 개의 사업장에 겸업할 경우, 하나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 및 종사일수 기준으로 판단

2. 고시 기준에 따른 산재보험 적용시기는?

① (소득기준) 하나의 방문판매업자(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로부터 지급받는 사업소득(귀속월 기준)이 월 521,700원 이상인 사람

→ 최초로 기준금액 이상을 지급받은 달의 다음 달 초일부터 적용

② (종사일수 기준) 하나의 방문판매업자(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를 위한 방문판매 활동 종사일수가 월 18일 이상인 사람

→ 그 다음 달의 초일부터 적용

③ (사업주 인정) 사업주가 소속 방문판매원에 대해 상시적으로 판매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한 사람

→ 신고한 날의 다음날부터 적용

3. 방문판매원 입직 후 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으로 변경된 경우?

☞ 월 사업소득이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산재보험 적용받게 된 종사자가 이후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기간이 발생하더라도 계속하여 적용

* 방문판매원은 판매건수에 따라 월별 소득변동이 크며 판매활동과 소득발생 간 시차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종사자 보호 차원에서 소득이 감소하더라도 적용 유지

Ⅲ.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1. 산재보험 적용대상 대여제품 방문점검원의 범위는?

☞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세분류에 따라 구입 또는 대여한 제품의 방문점검원

* ‘대여’한 제품 뿐만 아니라 ‘구입’한 제품을 방문 점검하는 사람도 포함

* (한국표준직업분류표) 가정 및 사무실 등을 방문하여 고객이 구입한 대여 제품의 청소상태를 점검하거나 필터 등 소모품을 교체하는 등 대여 제품의 유지관리를 위한 정기적인 점검 활동을 수행 (예시: 정수기·비데·공기청정기·연수기 방문 점검원 등)

Ⅳ. 방문강사

1. 방문강사 가입대상?

☞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세분류에 따른 학습지･교육교구 방문강사 등 회원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아동이나 학생 등을 가르치는 사람

* (한국표준직업분류표) 회원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학습지나 교육 교구를 이용하여 아동이나 학생들을 가르치는 자 (예시: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 교구 방문강사, 기타 문리·기술 및 예능 강사 등)

2. 방과후 학교 강사 또는 학원 강사 등도 금번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지?

☞ 방문강사는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세분류에 따른 ‘학습지 방문강사’와 ‘교육교구 방문강사’ 등과 같이 회원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학습지 등을 이용하여 아동이나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을 말하며, 학교·학원 등 교육기관이나 기업체 등에서 교육을 수행하는 강사는 금번 산재보험 적용대상인 ‘방문강사’에 해당하지 않음

Ⅴ. 가전제품 설치원

1. 가전제품 설치기사가 보조기사를 고용하여 가전제품을 배송･설치하는 경우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되는지?

☞ 주기사가 보조기사를 고용하여 2인 1조로 가전제품을 설치하는 경우 주기사는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특고로서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는 없음. 다만, 산재보험법 제124조 중･소사업주 특례를 통해 임의가입이 가능

- 한편, 주기사에게 고용된 보조기사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임

* 산재보험법 제125조: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2. 가전제품 수리기사도 금번 산재보험 적용대상에 포함되는지?

☞ 금번 산재보험 적용대상 가전제품 설치원은 한국표준직업분류표 세분류에 따른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분류코드: 7612) 중 “가전제품을 배송, 설치 및 시운전하여 작동상태를 확인하는 사람”을 말하며, 가전제품 수리기사는 적용대상이 아님

※ 가전제품 설치와 수리를 겸하는 경우 가전제품 설치원으로 산재보험 적용

3. 복사기 등 사무기기나 가정용 보일러 설치기사도 금번 적용대상에 포함되는지?

☞ 사무기기 설치기사와 가정용 보일러 설치기사는 각각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사무용 전자기기 설치원’(분류코드: 7611) 및 ‘건물용 보일러 설치 및 정비원’(분류코드: 75351)에 해당하므로 금번 적용 대상인 가전제품 설치기사에 포함되지 않음

4. 가정이 아닌 회사 등에 가전제품을 설치하는 경우도 산재보험 적용대상인지?

☞ 가전제품 설치 장소와 관계없이 회사에 가전제품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산재보험 적용대상임

5. 수 차의 도급에 따라 가전제품을 설치하는 경우 보험가입자는 누구인지?

☞ 가전제품 판매업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설치 전문업체의 소속 기사가 가전제품을 설치하는 경우 보험가입자는 설치기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노무를 제공 받은 설치 전문업체임

Ⅵ. 화물차주

<적용대상 관련>

1. 안전운송원가가 적용되는 철강재 운송 화물차주가 산재보험 적용대상인데, 철강재란 무엇을 말하는지?

☞ 안전운송원가가 적용되는 철강재란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소분류 상 ‘1차 철강 제조업’(분류코드: 241)에서 생산되는 철근, 봉강, 형강, 선재, 중후판, 열연강판, 냉연강판, 도금강판, 강관, 주조, 단조 등 철강 제품을 말함.

2. 물류정책기본법 제29조의2제5항에 따라 일정 용량 이상의 경우에만 위험물질 운송계획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만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지?

☞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위험물질은 ｢물류정책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등 6가지 위험물질*을 말하며, 위험물질 운송 시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관계법에서 정한 규제 등의 대상(해당 여부는 관계부처에 확인)에 포함되는 경우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됨

- 같은 법 제29조의2제5항에 따른 운송계획정보 신고 대상과는 범위가 다름에 유의 (산재보험 적용대상 > 운송계획정보 신고 대상)

* 물류정책기본법상 위험물질의 종류

①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험물

②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③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조에 따른 고압가스

④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⑤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

⑥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3호에 따른 농약과 원제

3. 하루, 이틀 등 일시적 노무 제공 화물차주도 특고 적용대상인지?

☞ 화물정보망 등을 이용하여 매회 다른 사업주의 화물을 건별로 받아 운송하는 화물차주는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요건(주로 하나의 사업장에 상시적으로 노무 제공)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원칙적으로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지 않으나, 정확한 판단은 사안별 구체적 노무 제공 상황을 고려하여야 함

4.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화물차주가 컨테이너 내에 위험물질, 시멘트 등 다른 품목을 함께 운송하는 경우 어떤 화물차주 유형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 컨테이너를 운송하면서 컨테이너 내에 위험물질, 시멘트, 철강재 등 다른 적용대상 화물을 실어 운송하는 경우 컨테이너 내의 내용물과 관계없이 컨테이너 운송 화물차주로 적용

5. 화물자동차 실제 운전자와 소유자(배우자 등) 명의가 다를 경우, 실제 운전자와 소유자 중 누구를 대상으로 입직신고를 해야 하는지?

☞ 화물자동차 소유자(명의자)와 관계없이 화물자동차를 직접 운전하여 사업주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산재보험 적용대상 화물차주임.

<보험가입자 관련>

6. 일반적으로 화물차주에 대한 산재보험 보험가입자는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주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화물운송주선사업주나 화주도 보험가입자가 될 수 있는지?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임.

- 화물운송 주선사업자가 단순히 화물운송에 대한 알선만 하는 경우 산재보험 가입자가 될 수 없으나, ‘계약의 인수’ 방식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책임으로 화물차주를 직접 사용하여 운송을 하는 경우에는 화물운송 주선사업자가 산재보험 가입자가 됨.

- 마찬가지로 제조업 또는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화주가 화물차주와 직접 운송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화주를 보험가입자로 판단함.

7. 화물차주가 2이상의 업체와 계약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어느 사업주가 보험가입자가 되는 것인지?

☞ 화물차주가 2이상의 업체와 계약한 경우 주된 사업장의 사업주가 산재보험 가입자가 되며, 화물차주가 과반소득을 얻는 사업장을 주된 사업장으로 판단

- 금번 적용대상 4개 품목 운송 화물차주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는 모두 근로복지공단에 화물차주에 대한 입직신고를 해야 하며, 2이상 사업주로부터 입직신고된 화물차주의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이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주된 사업장을 판단하여 통지할 예정임.

- 다만, 직접운송의무제 이행 등을 위해 장기 용차계약을 체결한 화물차주의 경우 대부분 주된 사업장이 별도로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장기 용차계약 화물차주에 대하여는 화물차주에게 해당 업체가 주된 사업장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주된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입직신고해 주시기 바람.

8. 차량 위수탁계약과 운송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업주가 다를 경우 누가 산재보험 가입자인지?

☞ 화물(지입)차주가 영업용 번호판만 임대하는 업체와 차량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운송용역계약은 다른 업체와 체결한 경우

- 보험가입자는 화물차주로부터 실제 노무를 제공받는 운송용역계약 체결 사업주임.

9. 수 차의 도급관계 하에서 화물차주와의 계약(명의) 사업주와 운송업무 관리 사업주가 다를 경우 누가 보험가입자인지?

☞ 화물운송에 대하여 수 차의 도급관계(대기업 1차 운송사 → 중소기업 2차)가 형성될 경우 화물차주가 운송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업주(특히 2차 운송사)와 도급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운송업무를 관리(총괄)하는 사업주(1차 운송사)가 다를 수 있음

- 이 경우 원칙적으로 계약 사업주를 보험가입자로 판단함.

<보험료 산정 및 부담 관련>

10. 현재 화물운송사업체 대부분(특히 본사)은 산재보험요율 0.8%(운수부대서비스업)를 적용받고 있는데, 근로자와 화물차주 단일 요율 적용에 따라 기존 근로자도 전부 1.8%(운수업)의 산재보험요율을 적용받는 것인지?

☞ 하나의 장소(위험권) 내 산재보험요율이 다른 사업이 2이상 있는 경우 주된 사업의 보험요율을 그 장소 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하는 것이 원칙

- 화물차주와 근로자가 동일 장소(위험권) 내에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의 요율이 적용되지만

- 별도 사무공간, 주차장, 기사 대기실, 휴게장소 등이 있어 화물차주와 근로자가 동일 위험권 내에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화물차주와 근로자를 분리하여 각각의 보험료율 적용

* 화물운송사업자 본사는 사무업무만 행하고 화물차주는 영업소 등에서 근무하고 있다면 본사와 분리하여 화물차주는 영업소 등에 포함하여 적용

11. 화물차주에게 지급되는 안전운임에서 산재보험료를 원천징수해도 되는지?

☞ 사업주가 화물차주로부터 산재보험료를 원천징수하는 것은 법상 의무이므로 안전운임으로 산정된 운송료라도 이를 지급할 때는 산재보험료를 원천징수하는 것이 타당 (국토교통부 확인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