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새움터는 고용노동부와 다양한 접점에서 정책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4월 3일, 고용노동부가 구성한 「산재-보상-일터복귀 지원단」 보건분과 킥오프 회의에 새움터 대표 최진일이 분과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보건분과는 직업성 질병과 재해 예방을 담당하는 자리로, 현장 활동 단체의 목소리를 담아 논의에 함께했습니다.
4월 24일에는 안전보건교육 개선 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노동부가 추진 중인 의무 교육 대상 확대 방향에 대해, 단순히 교육 인원을 늘리는 것을 넘어 교육의 질과 현장 연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논의했습니다. 특히 위험성평가와의 연계, 노동자 참여형 교육 방식의 필요성을 주요 의제로 제시했습니다. 이 흐름은 5월 모임으로도 이어져 7월 예정된 노동부 자문단 발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편, 올해 새움터는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지역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 지원사업(지중해사업)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경기·전남·경북·제주 등 여러 지역의 사업장 현장점검을 수행하며,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 실태와 현실적인 개선 방향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 영역에서 정책이 현장의 현실과 얼마나 맞닿아 있는지, 노동자가 실제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구조인지 — 그 물음을 놓지 않으면서 논의에 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