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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노동감독 시대, 지방정부의 산재예방 역할과 협력 방안 토론회

2026. 11. 19.

지방정부 노동감독 시대, 지방정부의 산재예방 역할과 협력 방안 토론회 지방정부 노동감독 시대, 지방정부의 산재예방 역할과 협력 방안 토론회

11월 19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지방정부 노동감독 시대, 지방정부의 산재예방 역할과 협력 방안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새움터 최진일 대표는 첫 발제에서 "목표를 세우고, 길목을 찾고, 계획을 만드는 지방정부"를 이야기했습니다. 2026년은 지방정부가 사업 수행자에서 감독의 주체로 넘어가는 첫 해입니다. 해 보지 않은 감독행정을 지원행정에 기계적으로 붙이지 않으려면, 지방정부가 이미 가진 인허가·등록·관리감독 권한에서 길목을 찾고, 지원 역량을 숫자로 계산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 계획을 함께 만드는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눴습니다.

2027년 감독행정 본격화를 앞두고, 현장의 경험이 계획에 닿도록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