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9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지방정부 노동감독 시대, 지방정부의 산재예방 역할과 협력 방안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새움터 최진일 대표는 첫 발제에서 "목표를 세우고, 길목을 찾고, 계획을 만드는 지방정부"를 이야기했습니다. 2026년은 지방정부가 사업 수행자에서 감독의 주체로 넘어가는 첫 해입니다. 해 보지 않은 감독행정을 지원행정에 기계적으로 붙이지 않으려면, 지방정부가 이미 가진 인허가·등록·관리감독 권한에서 길목을 찾고, 지원 역량을 숫자로 계산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 계획을 함께 만드는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눴습니다.
2027년 감독행정 본격화를 앞두고, 현장의 경험이 계획에 닿도록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