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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진폐증 관련 세부 기준 및 업무처리지침
2021.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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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증과 관련된 관리구분 기준, 판정기준 및 장해등급 기준 그리고 진폐증 관련 근로복지공단 업무처리지침입니다. 진폐증 관련 산재진행시 참고하세요.
📎 첨부파일
별표5진폐관리구분판정의세부기준제28조제2항관련-1.pdf
(0.05 MB)
별표11의2진폐병형과심폐기능의정도의판정기준¸진폐장해등급기준및요양대상인정기준제83조의2제1항관련.pdf
(0.12 MB)
별표11의3심폐기능정도판정이곤란한진폐근로자의진폐장해등급기준제83조의2제2항관련.pdf
(0.05 MB)
진폐업무처리_실무규정2021.01.19._개정.hwp
(0.08 MB)